상간소송변호사 스마트폰에서 자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녀 보호’ 기능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납치된 청소년들이 잇달아 구조됐다.
28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몽고메리 카운티 보안관실은 15세 소녀를 납치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조반니 로살리스 에스피노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보안관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성탄절인 지난 25일 오후 반려견을 산책시키러 나갔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아버지가 스마트폰에 설치한 자녀 보호 기능을 이용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고, 피해자가 집에서 약 3.2㎞ 떨어진 외딴 숲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버지는 직접 현장에 가서 한 픽업트럭 안에 있는 피해자와 반나체 상태의 에스피노자를 발견했다. 그는 딸의 탈출을 도운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에스피노자는 길거리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초에는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서 납치범 체포에 자녀 보호 기능이 도움을 줬다. CBS 계열 현지 매체 켈로랜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한 소녀의 납치 신고가 수폴스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 부모는 자신의 딸이 납치됐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직후 경찰에 알렸다. ‘라이프360’ 앱의 스마트폰 자녀 보호 기능을 통해 확인한 위치도 경찰에 제공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추적 범위를 좁혀 신고 12분 만에 납치범을 찾아냈다.
애플과 구글, 삼성전자 등은 각각 ‘나의 찾기’, ‘구글 패밀리 링크’, ‘삼성 파인드’ 등을 통해 자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 제조사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프360 등도 출시돼 있다.
■ 영화 ■ 트와일라잇(OCN 무비즈2 오후 2시30분) = 열일곱 살의 평범한 고등학생 벨라는 재혼한 엄마를 위해 잠시 친아빠와 살기로 하고, 아빠가 있는 워싱턴주 포크스로 이사를 온다. 새 학교로 전학을 간 벨라는 냉담하지만 매력이 있는 에드워드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에드워드와 그의 가족이 동물의 피를 먹는 뱀파이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벨라는 예상치 못한 운명에 빠져든다.
■ 예능 ■ 식스센스 시티투어 2(tvN 오후 8시45분) = 개그맨 유재석·지석진, 배우 고경표, 가수 미미가 떠나는 ‘도심 속 가짜 찾기 여행’. 1일 방영되는 이번 시즌 마지막 방송에서는 강남의 ‘핫플레이스’ 세 곳을 방문한다. 최상위 와규를 파는 고깃집, 복권 1등 당첨자의 행운이 깃든 팝업스토어, 미술 작품이 전시된 레스토랑 중 가짜를 찾는다. 배우 박신혜가 게스트로 출연해 놀라운 추리력을 선보인다.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청 폐지에 관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성훈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전날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가 제출한 청구서의 골자는 헌법 제12조 제3항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입법을 통해 이를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또 김 부장검사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한 헌법 제16조를 들어 “검사가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는 수사구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검사제도를 폐지하거나 헌법에 의해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이 영장제시규정을 통해 검사에게 부여한 예심적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검사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심적 수사권의 행사를 통해 예심적 수사를 수행하는 합헌적 구조를 폐기하는 것”이라며 “전체 수사과정을 헌법 질서에서 벗어나 위헌적 국가활동으로 만드는 동시에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적었다.
이어 “수사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검사는 헌법이 검사직에 부여하는 본질적인 기능과 권한이 없는 직책으로 헌법이 예정한 검사제도의 검사가 아니라 별개의 직책인 공소관”이라면서 “공소관이 검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제도의 검사는 아니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2일부터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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