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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올해 중국 선박 센카쿠 접속수역 항행일수 356일, 역대 최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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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2 회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올해 중국 당국 선박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접속수역 항행 일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오전 0시 센카쿠 열도 주변의 일본 영해 바깥쪽에 있는 수역에서 중국 해경국 선박 4척의 항행을 확인해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국 당국 선박이 올해 센카쿠 열도 접속수역을 항행한 일수가 356일로 늘어나 지난해 연간 기록인 355일을 넘어섰다. 중국 당국은 이날까지 46일 연속 센카쿠 열도 주변을 항행했다.
접속수역은 연안국이 관세와 재정, 출입국 관리, 위생 등과 관련한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선에서부터 12~24해리(약 22~44㎞) 사이에 설정한 수역이다. 영해는 기선부터 12해리까지의 수역을 말한다. 국제법상 외국 선박의 접속수역 항해는 가능하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2012년 민간 소유였던 센카쿠 열도를 매입해 국유화한 이후 센카쿠 인근 접속수역 내에서 중국 당국 선박의 항행이 급증했다”며 “기상이 악화한 때 등을 제외하면 거의 상시화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 일대에서 중국 당국 선박의 항행이 처음 확인된 것은 2008년이다.
중국 당국 선박의 일본 영해 침범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중국 해경국 선박의 영해 내 연속 체류 시간이 92시간8분을 기록하며 기존 최장 기록이었던 2023년의 80시간36분을 넘어섰다. 지난 5월에는 영해 내 선박에 탑재된 해경국 헬리콥터가 이륙해 약 15분 동안 영공을 침범하는 일이 있었다. 해경국 헬기의 일본 영공 침범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다만 올해 들어 이달 29일까지 중국 당국 선박이 일본 영해를 침범한 사례는 27건으로, 지난해보다 12건 감소했다.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이날 오전 대만섬 북부 해역을 향해 실탄 사격 훈련을 하는 등 이틀째 대만 포위 훈련을 이어갔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중국군의 훈련에 대해 “대만은 현재 다양한 괴롭힘과 영향력 행사에 직면해 있다. 중국공산당은 최근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있으며 이는 책임 있는 주요 강대국이 취할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40명이 다쳤다.
서울 강동소방서에 따르면 30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동구의 길동 생태공원앞 교차로 사거리에서 버스 3대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추돌했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차량 18대·인원 67명을 현장에 보내 구조작업을 벌였다.
운전자를 포함한 사고 차량 탑승 인원 49명 중 40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자·중상자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버스 운전기사 3명은 사고 원인 조사 등을 위해 경찰서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가맹점주 중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가맹점주의 중도해지 고려 여부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맹점주 중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도 해지를 고려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5%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인 대규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주의 중도해지 고려 비율은 47.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맹점주들이 중도해지를 고민한 이유로는 매출 부진(74.5%)이 가장 많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31.3%)가 뒤를 이었다. 반면 실제로 해지하지 않은 이유로는 위약금 부담(60.6%)과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46.9%)이 꼽혔다.
중도해지 위약금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37.9%였다. 이 중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가맹점주는 40.9%였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전에 중도해지 위약금 정보를 정보공개서에서 알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정보공개서 내용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계약 자유와 준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만큼 해지 사유 등은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 가운데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83.8%로, 전년보다 5.1%포인트 증가했다. 가맹점주들이 불필요하다고 꼽은 품목으로는 포장·배달용품·봉투(19.6%), 양념·소스류·기름(12.7%), 청소·청소용품(12.0%), 식자재·식료품(9.5%) 등이었다.
본부가 제공하는 물품에 문제를 느낀 이유로는 높은 가격(33.6%), 불필요한 품목 지정(32.6%), 품질 저하(9.6%) 등이 지적됐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의 비율은 14.5%로, 전년(18.0%)보다 3.5%포인트 감소했다.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도 15.3%로 전년(20.1%) 대비 4.8%포인트 낮아졌다.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가운데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7.8%였다. 이 중 협의 요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61.6%에 달했다. 협의가 거절된 이유(복수 응답)로는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알리지 않음’(56.2%), ‘협의에 응할 이유가 없음’(31.9%), ‘가맹점주의 대표성이 부족함’(27.6%)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