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정부 “쿠팡 대응 강력히 경고…책임 회피 정당화될 수 없다”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내구제 정부 “쿠팡 대응 강력히 경고…책임 회피 정당화될 수 없다”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01
2 회

내구제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쿠팡의 대응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전방위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팀장인 배 부총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했다. 정부는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 분담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범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본다. 금융위는 부정결제 가능성 및 고금리 대출 관행 등을 조사하고,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한 피의자 검거에 주력한다.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와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를 고려해 영업정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와 관련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배 부총리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를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이라며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배 부총리는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 30일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새벽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 노동자 유족의 사과 요구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재해 인정과 보상 요구에는 “논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청문회에는 쿠팡 칠곡물류센터 소속으로 일하다 숨진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 제주에서 새벽배송을 하다 숨진 오승용씨의 누나 오혜리씨가 참석했다.
박씨는 “쿠팡의 비협조로 힘들게 산재를 승인받았지만,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고 대화도 보상도 할 수 없다고 했다”며 “김범석(쿠팡Inc 의장)의 한마디로 모든 의혹들이 시작됐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잠을 잘 수 없다. 제발 김범석을 잡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오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난달 숨진 동생의 사망 경위를 설명했다. 오씨는 “승용이는 하루에 11시간 이상 일을 하며 하루 평균 300~400개 물량을 배송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었다”면서 “아이들은 지금 아빠가 죽은 줄도 모르고, 멀리 우주에서 돈 열심히 벌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했다”며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향해 “사과가 그렇게 힘드신가. 대답하라”고 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고인의 죽음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재 인정과 보상 요구에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만 수차례 되풀이했다.
산재 축소·은폐 의혹도 부인했다. 장씨는 2020년 10월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지 약 1시간 반 만에 숨졌다. 당시 쿠팡은 관련 폐쇄회로(CC)TV 자료가 없다고 했지만, 김범석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메신저를 통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쿠팡이 CCTV 관련 장비도 서울 본사로 옮긴 정황이 최근 공개됐다.
또 사고 직후 노동부 대구지청이 장씨 사망 사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당시 쿠팡 수석부사장이었던 로저스 대표가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의혹도 받는다.
이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일 내용을 공개하자 로저스 대표는 “해당 문서를 본 적이 없고 진위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도 로저스 대표와 과로사 축소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어떤 맥락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김 의장이 산재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모의 여부를 따지자 로저스 대표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박 전 대표 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무엇을 방해할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청문회에 출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씨의 사망과 관련해 “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거리에서 투쟁해온 노동자들이 새해도 거리에서 맞는다. 살을 에는 추위에도 이들은 거리 농성을 끝낼 기색이 없다. ‘일하다 죽는 세상’ ‘일하다 속절없이 해고되는 세상’이 계속되는 한 투쟁을 끝낼 수 없다는 각오다.
3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만난 한전KPS비정규직지회 김영훈 지회장·국현웅 조직국장은 “새해에는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죽고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들이 속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11월19일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25일부터는 청와대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청와대 앞 ‘김충현 사망 대책위’“한전KPS는 불법파견 멈춰라”
세종호텔 앞 300여일 고공 투쟁“해고자 복직 때까지 안 내려가”
대책위는 지난 6월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충현씨가 산재로 사망하면서 조직됐다.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8월 이들의 실질적 사용자가 한전KPS이며 ‘불법파견’ 상태라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10월 특별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이들을 직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전KPS는 직접고용 대신 과태료 납부와 항소를 택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한전KPS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법원 판결·노동부 명령을 따르라며 농성을 시작했다.
김 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공기업 편을 들고 있다”고 했다. 국 조직국장도 “대통령이 ‘정부부터 모범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면서 “공기업마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데 정부가 사기업들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한전KPS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예정이다.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은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고공농성장에서 300일 넘게 농성을 하고 있다. 세종호텔은 2021년 호텔 노동자 12명을 정리해고했다. 사측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한 데 따른 정리해고라고 했지만, 노동자들은 민주노조 조합원만 해고됐다고 주장한다.
지난 7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세종호텔 농성장을 방문한 뒤 세종호텔 노사는 지난 9월 서울고용노동청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첫 교섭을 열었다. 노사는 지난 30일 6차 교섭을 했지만 사측은 복직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청우 세종호텔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날 “지난 5차 교섭 때 사측 사정을 고려해 순차적 복직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어제 교섭에서 ‘어쨌든 복직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고공농성 중인 고 지부장의 상태에 대해 “날씨가 추워지며 활동량이 더 줄고, 관절이나 무릎 뼈마디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해 걱정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