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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일산대교 통행료 반값·청년 결혼 축하 포인트···경기도, 새해 달라지는 정책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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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1 회

홈페이지제작 내년부터 경기도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반값으로 낮아진다. 도내 주 4.5일제 대상 업체가 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31일 경기도가 공개한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을 보면, 도는 1월1일부터 일산대교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5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1종은 1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은 1800원에서 900원으로, 4·5종은 2400원에서 1200원으로, 6종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통행료가 각각 할인된다.
주 4.5일제 대상이 확대된다.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한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과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107개 업체에서 도입 중인데 추가로 30개 업체를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또 기존 지원금 외 고용장려금을 신설해 1인당 8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연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다.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2022년 26만원, 2023년~2024년 40만원, 2025년 60만원, 2026년 80만원으로 민선8기 동안 3배 이상 늘어난다.
도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 2880쌍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5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또 도내 거주 청년 약 44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위한 비용도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긴급 생활자금(연 1%) 용도로 최대 300만원 대출에 최장 5년간 상환하는 극저신용대출 1.0은 상반기 중 최대 200만원 대출에 최장 10년 동안 상환하는 극저신용대출 2.0로 변경된다.
가족돌봄수당은 14개 시·군에서 26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월 60만원)을 지급해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월 10만원씩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만 지급해 온 보육지원금을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도 지급해 차별 없는 보육권을 보장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말한다.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웹사이트) ‘씨앗밥상’이 앱으로도 제작돼 아동·청소년 급식카드 발급과 카드 잔액조회 및 사용내역 확인을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 반려마루 여주(여주시 상거동)에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서 2월부터 운영되며, 파주와 김포의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 등으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상반기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쿠팡이 ‘셀프 면죄부’ 성격의 자체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후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정부와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쿠팡 사태 한달 만인 28일 본인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유출 규모는 3000명”이라고 선을 긋는 등 사건 축소 및 책임 회피 논란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최근 정부와의 충돌을 불사하고 있다. 지난 25일 “유출자를 특정해 진술을 받고 (관련) 장치를 모두 회수했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으며,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일축하자 다음날 “정부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관합동조사단은 물론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경찰, 국정원 모두 쿠팡에 용의자를 별도 접촉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발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임을 앞세워 이번 사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김 의장은 사과문에서도 쿠팡 사태가 마치 ‘봉합’된 것처럼 밝혔다. “지난 한 달간 매일 지속적인 노력 끝에,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유출된 고객 정보 100% 모두 회수 완료했다”는 것이다. 사과가 늦어진 이유로는 “고객 정보를 100% 회수하는 것만이 ‘신뢰 회복’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다”며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 소통에 소홀했다”고 말했다. 그간 제기된 부실한 보안 의혹 등과 관련해선 “많은 오정보가 난무”했다며 깎아내리기도 했다.
김 의장은 왜 정부와의 충돌을 키우는 것일까. 정보기술·유통·법조계 등 관련업계에서는 “계산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해킹 사고를 겪은 한 기업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될 소송과 과징금 산정에 대비해, 법리적으로 유리한 ‘자료(레퍼런스)’를 쌓으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미국 시장에서의 평판 관리를 우선시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미 테크 기업 소송을 다수 수행해 온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사태의 진실에는 둔감할 수밖에 없는 미국 주주들을 향한 메시지 관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향은 쿠팡의 자체 조사 및 발표가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며, 지난 26일 김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를 형사 고소했다.
정부 제재 예고가 ‘엄포’에 그칠 것이라는 내부 판단이 깔려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쿠팡의 전 직원 A씨는 “쿠팡은 그동안 각종 정부 지적에 형식적인 개선책을 내놓으며 대응해 왔지만, 매번 정부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검토하고 있지만 쿠팡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징벌적 과징금 신설(매출 대비 3%→10%), 집단소송과 유사한 효과를 내기 위한 단체소송제 개편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소급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영업정지 역시 입점업체와 소비자 피해를 고려할 때 실제 집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쿠팡 한국 법인과 미국 본사 간 자금 흐름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여, 지배 구조 전반에 대한 검증이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취임 첫해를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7%로 나타났다. 새해 6월 지방선거에서 여야 후보 중 누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하는지는 42% 대 38%로 팽팽했다.
경향신문이 새해 창간 80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0명에게 물은 결과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7%, ‘잘못하고 있다’는 35%였다. ‘모름·응답 거절’은 6%, ‘어느 쪽도 아니다’는 2%였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로는 ‘국정 운영을 잘하고 업무 수행 능력이 좋다’가 12%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부정 평가 이유는 ‘환율이 오르고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가 14%로 최다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역할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각각 38%와 28%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24%,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였다.
새해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42%,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8%로 격차가 오차범위 내였다. ‘모름·응답 거절’은 20%였다. 광역단체장을 뽑을 때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대응 방식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진 쿠팡에 대해 정부가 검토 중인 영업정지 처분에 ‘동의한다’는 58%, ‘동의하지 않는다’는 34%로 집계됐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21%로 미국에 대한 호감도(53%)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국내에서 반중 시위가 심각하다는 데에 52%가 동의했고 38%가 동의하지 않았다. 외국·외국인을 겨냥한 반대 시위를 법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은 50%가 동의했고 42%가 동의하지 않았다.
지난해 관세·안보 협상을 타결한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는 ‘미국에 더 유리하다’는 응답이 62%, ‘수평적이다’는 25%, ‘한국에 더 유리하다’가 4%였다. 앞으로 한·미 동맹이 ‘강화돼야 한다’는 45%,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38%, ‘축소돼야 한다’는 1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