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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사설] ‘셀프 조사 허위’, 김범석 총수 지정·쿠팡 국정조사 하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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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3 회

백링크 쿠팡의 행태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자기 멋대로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하더니 이를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시행한 것처럼 포장해 미국 월가에 공시했다.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내는 셈이다. 산재 사망 노동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을 여기서도 쓰려 하나.
쿠팡은 29일(현지시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쿠팡은 “3300만개 계정에 접근이 있었으나, 범인이 실제로 저장한 데이터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며 “회수된 기기 분석 결과, 유출된 데이터가 제3자에게 공유되거나 전송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가해자나 피의자 격인 쿠팡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쿠팡 사태 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0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3300만건 이상이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공시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 등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유실 등의 우려 때문에 국가정보원이 협조한 것을 침소봉대한 것이다. 쿠팡은 한국 정부와 국민을 대체 어떻게 보길래 이토록 오만방자한가. 이런 공시가 미국 투자자들에게 먹히리라 생각하는 것도 우습다. 로켓배송보다 더 빠르게 한국의 쿠팡 관련 소식이 미국에 타전된다는 것을 김범석 의장만 모르는 것 같다.
쿠팡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용의자와 공범이 더 있을 수 있고, 노트북 등 외에 데이터가 추가로 저장됐을 수도 있다. 이미 수많은 개인정보가 새나갔을 가능성도 있다.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보상’으로 5만원 상당의 판촉용 쿠폰을 내놓은 것에 소비자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외국인 핫바지 사장이 와서 벌이는 코미디 같은 청문회는 집어치우고 국정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기 바란다.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쿠팡에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 동일인 지정은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의 총수를 지정해 각종 신고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한국 쿠팡에서 일하고 있다. 김 부사장은 지난 4년간 주식 118억원을 포함해 총 140억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한다. 이 정도면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동생을 경영에 참여시킨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도 남는다. 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쿠팡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경찰은 언제나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다. 범죄 현장에서, 갈등과 분쟁의 한가운데서, 그리고 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의 판단과 행동은 곧 국가의 얼굴이 된다. 그렇기에 경찰의 모든 권한 행사는 헌법과 인권이라는 분명한 기준 위에 놓여야 한다.
2020년 6월 제정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은 이러한 경찰 활동의 기준과 책임을 선언하고 있다. ‘인권보호 원칙’ ‘적법절차 준수’ ‘비례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및 가혹행위 금지’ ‘부당 지시 거부’ 등으로 구성된 각각의 조항은 윤리 규범을 넘어, 경찰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이다.
경찰이 불법계엄 등 과거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헌법과 인권 수호를 경찰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삼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렸던 것도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앞으로 경찰은 헌법과 인권의 가치 위에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의 역할과 지향점을 재설정하였다.
첫째, 경찰 활동 전반에 헌법과 인권 수호를 기본 가치로 하여 국민의 참여와 통제가 상시 이루어지는 ‘민주 경찰’로 거듭나고자 한다. 전 경찰을 대상으로 헌법과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내년 1월 22개 경찰 민원사이트를 통합한 ‘경찰민원 24’를 개설,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확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시선과 목소리가 기준이 되는 경찰로 나아갈 것이다.
둘째,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을 앞두고,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신뢰받는 ‘경찰 수사’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 민생 범죄를 최우선으로 인력 보강 등 인적 쇄신과 수사체계 정비를 하고,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외부에 의한 통제를 촘촘히 구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국내외 어디서나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는 ‘민생 경찰’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 합동 대응으로 피해액이 줄고 있는데, 이를 더욱 고도화하여 매년 발생하는 1조원이 넘는 피해를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여나가겠다. 마약, 관계성 범죄 등 범죄 피해를 줄이고 해외에서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을 기준으로, ‘안전’을 넘어 ‘안심’을 드리는 치안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경찰이 지향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키는 것이다.
국민의 경찰로, 국민과 함께, 다시 시작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지금도 묵묵히 일선에서 노력하는 현장 경찰들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바깥공기가 차가워져 옷깃을 여미게 될 즈음, 당일치기로 경북 영양에 다녀왔다. 인터넷서점 예스24가 기획한 북토크 장소가 ‘육지 속의 섬’이라는 영양이었다. <호랑이는 숲에 살지 않는다>의 저자인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임정은 선임연구원의 강연과 함께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금자리를 견학하는 일정. 왕복 이동 시간만 10시간 이상이 예상됐지만, 책을 읽고 그 무모한 기획의 마음이 읽혀 내 마음도 동했다.
서울 사당역 인근 주차장에서 출발한 전세버스가 경상도에 진입해 의성과 청송을 지나 영양에 이르는 동안, 창밖으로 검은 산자락이 이어졌다. 지난봄 산불의 흔적이었다. 산불 진화 보도와 함께 관심에서 벗어난 산불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영양에 들어서서야 왜 이곳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자리 잡았는지 실감했다. 내륙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기초자치단체 영양은 더없이 맑고 청정했다.
보전생물학자이자 국내 유일의 ‘현장’ 호랑이 연구자로 알려진 임 연구원은 유난히 바쁜 한 해를 보냈다고 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한 호랑이 캐릭터 ‘더피’가 인기를 끌면서, ‘진짜’ 호랑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덕분이다. 이는 호랑이를 매개로 야생동물 보전, 나아가 자연과 인간의 공존으로 이야기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호랑이는 최상위 포식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리 문화 속에서 용맹스럽고, 때로는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함께해왔다. 하지만 현실의 호랑이는 무분별한 포획과 사살, 전쟁과 국토 개발에 따른 서식지 파괴, 그리고 환경오염의 연쇄작용 속에서 더는 이 땅을 누빌 수 없게 됐다.
임 연구원은 호랑이를 다시 이 땅에 데려와 살게 하는 ‘복원’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최소존속가능개체군, 서식 환경, 먹이원, 은신처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미 서식 환경은 도시화와 도로 건설 등의 영향으로 파편화됐다. 설령 생물학적으로 가능하다 해도, 내가 사는 동네 뒷산에 호랑이를 방사한다는 결정을 기꺼이 받아들일 이가 얼마나 될까. 다만 임 연구원은 시베리아에 사는 호랑이가 생태 통로를 따라 백두산을 거쳐 우리 땅으로 나들이를 올 수 있을 만큼은 꿈꿔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생태계 위기는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냉소 섞인 인식 속에서도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지키고자 오지와 정글을 오가는 연구자의 이야기엔 울림이 있었다. 그러나 끝내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길고양이 민원만으로도 주민센터가 골머리를 앓는 현실에서 야생동물의 복원과 공존을 이야기하는 보전생물학자의 목소리는 과연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까.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같은 키워드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왜 당장 내게 닥친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연구원들조차 “우리는 어쩌면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며 자조 섞인 농담을 주고받는다고 한 그는 오늘날 인간이 자연의 시간과 다른 속도로 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이는 인간이 자연의 시간을 당겨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 종의 소멸이 당장에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나 결국 인간의 삶으로 되돌아온다. 그런데도 인간의 이기로 망가진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자는 이야기를 여전히 ‘설득’해야 한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일회용기 대신 텀블러를 쓰고,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드는 개인의 실천은 거대한 산업 폐기물 앞에서 쉽게 무력해 보인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말도 틀리지 않다. 그럼에도 그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날 거뭇하게 그을린 산자락에서 잿더미를 뚫고 돋아나는 새싹들을 보았다. 이름 모를 생명들이 그곳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숨을 되살리고 있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새해 첫머리, 딴 세상 같았던 영양에서 딴 세상일로 넘겨선 안 될 것들을 꼽아보았던 그날의 감각을 다시 떠올린다. 그리고 묻는다. 어떤 시간의 감각으로 다시 한 해를 맞이하고 살아내면 좋을지. 더 많이 이루고, 더 빨리 도달하기 위한 계획들로 가득했던 머릿속을 비운다.
<서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