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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전광훈 목사와 결별 택했던 ‘장위 10구역’ 17년 만에 첫 삽 뜬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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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2 회

수원형사변호사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와의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했던 서울 성북구 ‘장위 10구역’ 재개발 공사가 17년 만에 첫 삽을 뜬다.
성북구는 31일 장위 10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의 착공신고를 최종 처리했다고 밝혔다.
전체면적 9만1362㎡인 장위 10구역은 이번 재개발로 1931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이중 341가구는 공공주택으로, 일반분양주택과 혼합 배치된다.
이곳에는 약 5900㎡ 규모의 문화공원, 도서관, 주민센터 등 공공기반시설과 핵심 도로인 돌곶이로 확장 등이 계획돼 있어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교통, 문화 인프라 중심지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위10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오랜 사업 부진으로 2017년에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사랑제일교회와 부지이전비용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이주비 액수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던 조합은 총회를 통해 사업대상지에서 교회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비구역을 조정, 사업을 재추진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이번 착공신고로 장위 10구역 뿐만 아니라 장위 뉴타운 전체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 사회 곳곳에서 ‘사회 안전망’이 뚫리는 신호가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1년 차에 공공복지 프로그램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의료·식량 지원 프로그램 가입 문턱을 높였다.
31일(현지시간) 미 ABC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네소타주에만 적용된 연방 보육 지원금 지급 일시 중지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금이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때에만 지원금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 지원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유아들이 보육 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주는 보조금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네소타주에서 부정 청구 사건이 다수 일어났다면서 이날부터 해당 주에 대한 보육 지원금 지급을 일시 중단했다. 보육 지원금 지급 중단이 미 전역에서 이뤄지면 전국 140만 명의 저소득층 유아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앤드루 닉슨 복지부 대변인은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보육 기관 관계자들은 과거 부정 청구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ABC방송에 말했다. 이 서류에는 보육 시설 운영 면허, 모니터링 보고서, 불만 사항 조사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서류를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에 보조금을 후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 지원금 수급이 미뤄지면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돌봄·교육 서비스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육 기관에 잘못이 있더라도 아동에게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보건 상황도 나빠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학생 백신 접종률이 급감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WP는 유치원생 95% 이상이 홍역 백신을 접종한 미 전역 카운티 비율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주로 2018·2019학년도) 50%에서 최근(2024·2025학년도) 28%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다. 95%는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접종률이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은 뒤로 기존 백신 규정을 완화·폐지하면서 접종률이 더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의료 시스템 문제도 수면에 떠올랐다.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미국인 23%는 자국 의료 시스템이 ‘위기’라고 답했고 47%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29%는 ‘의료 비용 급증’을 의료 시스템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는 작년 응답률(23%)보다 6%포인트 오른 수치다.
그간 미국에서는 거대 건강보험 회사들의 행정처리 지연, 약값 급등 등이 서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트렸다. 이 상황에서 집권 공화당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없애겠다며 민주당과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갈등하다가 지난해 43일 최장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초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 긴축을 명분으로 내세워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사업을 대폭 줄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 저소득층 건강 보험 서비스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수혜 심사 과정을 엄격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에서는 행정부가 제안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 시켜 올해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 저소득층 공공주택지원, 난민 지원 및 재정착 지원 등 예산이 줄었다.
전문가들은 복지 예산 축소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예일대 버짓랩은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적용되면 소득 하위 10% 가구는 평균 소득이 7% 감소하는 반면 상위 10%는 1.5% 증가하며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추산했다.
조국혁신당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으로 지명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윤석열 탄핵에 명시적으로 반대해 왔다”며 “윤석열과 결별한 것인지 국민께 즉각 답하라”고 요구했다. 혁신당은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발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혁신당은 이혜훈 지명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해, 윤석열과의 결별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혜훈 지명자는 윤석열 탄핵에 명시적으로 반대해 왔다”며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 전까지, 탄핵에 반대한다는 집회를 직접 주최하고 발언까지 이어 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직접 외치는가 하면, 민주당이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는 플래카드를 걸었던 사람”이라며 “탄핵소추절차 자체가 불법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실체판단을 하지 말고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해왔다. 모두가 국민들의 바램과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해 외쳤던 그 말들, 지금은 어떤 입장인 겁니까?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에 동의하십니까”라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않고, 장관 임명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빠른 공개 입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더불어 대통령실은 이상의 점을 모두 확인 한 것인지, 어떻게 확인하신 것인지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이 후보자의 능력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도, 윤석열 탄핵을 외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신다면 이혜훈 발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는 국민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상징 언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내란 수괴’라 외치고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했던 국민의힘의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에 앉히는 인사, 정부 곳간의 열쇠를 맡기는 행위는 포용이 아니라 국정 원칙의 파기”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수정당 3선 의원 출신인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파격 발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