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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다운이용권 “사과·감자 검역 절차 완화 땐 배·당근 등 잇달아 개방 우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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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5
8 회

MP3다운이용권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일단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지만 과채류 검역 절차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불씨’가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농가들은 사과, 감자 검역 절차 등이 완화되면 배, 당근 등 다른 품목도 잇달아 개방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 “검역 절차 단계를 조금 줄이고 신속하게 하자는 기술적 논의 정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농산물 수입 시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병해충 위험 평가·관리 방안 설정 등 8단계 검역 절차를 두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현지 브리핑에서 “과채류 등 검역 절차에 대한 논의를 향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산 사과·감자 등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사과는 원칙적으로 시장 개방 상태지만,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에서 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감자는 이미 미국 22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11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입 허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재 8단계 중 6단계다.
8단계 검역 절차는 식물방역법에 명시돼 있어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임의로 일부 검역 단계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없다. 다만 정부가 검역 속도를 높이는 우회적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사과는 검역 절차가 초기 단계인 만큼 속도를 낸다고 해도 단기간 내 수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향후 시장 개방으로 이어지면 농가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감자도 국내산보다 1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농가들은 과학적 검증 없이 떠밀리듯 검역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북 안동에서 사과농가를 운영하는 임영창씨는 2020년 과수화상병이 번지면서 농작지 전체를 갈아엎은 경험이 있다. 최근 미국선녀벌레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임씨는 “당장 안전해 보인다 해도 한번 해충이 유입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기후위기 대응도 힘든데 방제와 자재비에까지 돈을 더 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사과 검역 절차가 완화되면 다른 품목도 연달아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미국산 아기당근(4단계)·배(3단계)·자두(1단계)·석류(1단계) 등도 검역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사과는 그나마 대표 농산물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 쉽지만 규모가 작은 농작물은 그렇지 않다”며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작물 농가는 줄폐업하고, 결국 식량안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세계에서 한 해에만 최대 3억4000만그루의 나무가 번개에 맞아 죽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표적 산업 국가인 일본 배출량과 맞먹는 이산화탄소가 매년 대기에 녹아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죽은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지 못하고 뱉어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번개는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보여 과학계는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독일 과학계에 따르면 뮌헨공과대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글로벌 체인지 바이올로지’를 통해 번개에 맞아 죽는 나무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최대 3억4000만그루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번개로 죽는 전 세계 나무 숫자를 가늠한 연구는 이번이 세계에서 처음이다. 연구진은 남미 파나마 숲을 기초로 한 현장 조사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조합한 뒤 지름 10㎝ 이상의 나무를 대상으로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연구진에 따르면 빙하 지역을 뺀 전 세계 육지에서는 번개가 매년 1억9600만~2억400만번 지면을 향해 친다. 번개는 특정 나무에 떨어진 뒤에도 소멸하지 않고 옆 나무로 옮겨가는 ‘플래시오버’ 현상을 일으킨다. 이 때문에 번개 횟수보다 더 많은 나무가 죽는 것이다.
이번 연구 대상에서는 번개로 인해 불에 탄 나무는 제외됐다. 번개에 맞고도 멀쩡한 듯 보였지만, 전기적 충격으로 손상된 내부 조직 때문에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고사한 나무만 추렸다. ‘골병’이 들어 생을 마감한 나무만 계산했는데도 3억그루를 상회하는 막대한 피해 규모가 산출된 것이다.
이번 연구가 특히 주목되는 것은 죽은 나무는 썩으면서 몸통에 저장했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뱉어내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번개로 고사한 나무가 방출하는 이산화탄소가 매년 10억9000만t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대표적인 산업 국가인 일본이 한 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다.
문제는 향후 번개가 빈발하는 지역이 확대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번개는 다량의 수증기와 고온으로 인한 상승 기류를 바탕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열대지역에서 많이 나타난다. 하지만 전 지구적인 온난화로 인해 열대가 아닌데도 열대와 유사한 기후를 보이는 지역이 늘고 있다.
연구진은 뮌헨공대 공식 자료를 통해 “번개는 향후 중위도와 고위도에서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온대림과 한대림에서도 나무가 죽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진은 “번개로 인한 나무 고사 규모를 대기 중 탄소 순환에 대한 예측과 결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약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한 아파트 미계약 물량을 공개 모집 절차 없이 임의로 시행사 대표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아파트 공급 시행사 대표 A씨와 부대표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지난 6월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행사 법인에 벌금 500만원, A씨와 B씨에게서 아파트를 공급받은 두 사람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함께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11월 전남 순천에 있는 총 632세대 아파트 분양 계약이 끝난 뒤 미계약분 20세대를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분양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이들이 가족·지인에게 미계약분 아파트를 넘겨준 것이 주택법 65조 1항이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국토교통부령인 옛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업주체는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 방법으로 따로 공급방법을 정해 공급할 수 있게 돼 있다. A씨와 B씨는 이 규칙이 예비입주자 공급 절차까지 마치고 남은 주택 20세대의 경우 사업주체에게 공개모집으로 공급할 의무가 아닌 재량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여전히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 및 ‘공개모집의 방법’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지 않은 채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임의로 공급되도록 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청약이 주택공급량을 충족해 입주자가 선정됐으나 계약 미체결, 취소, 해지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에 대한 공급절차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규칙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이를 임의로 공급한 것은 주택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4일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 특위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 특위위원장에 백혜련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