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도봉구, 내달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월 7만원 복지수당 지급 [서울25]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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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도봉구, 내달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월 7만원 복지수당 지급 [서울25]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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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6 회

랜덤채팅 서울 도봉구가 2026년 1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7만원을 매월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배우자 복지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족인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10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대상은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의 배우자다. 수당 지급 시점은 남편이 사망한 다음 달 25일이다.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점이나 과거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참전유공자 확인 서류(참전유공자확인증 등)와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역이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들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비판한 대자보를 철거한 학교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계엄 비판 대자보 등 사회·정치적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불승인·철거한 2개 대학의 총장에게 지난 3일과 4일 각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학생 A대학 학생 B씨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학내 건물에 부착했다. 학교 측은 “미허가·미지정 장소에 게시된 게시물과 미관상 교육환경을 해할 수 있는 게시물을 예고기간을 거쳐 철거하고 있다”며 이를 철거했다. 같은 해 5월엔 C대학에서 학생 D씨가 서울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포스터를 학생처에 승인 요청했다가 “포스터의 내용이 성 관련 사안으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절당했다. 이에 B씨와 D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두 학교의 결정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대학 내 규정이 학생들의 정치적·사회적 의견표명을 배제하거나 모든 게시물을 승인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해 대학 내 건전한 의견표명과 자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대학들은 내부 규정에 게시물 사전 허가와 학생의 사회·정치적 활동에 대한 검열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학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며 “학생들이 사전 승인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에 민중기 특별검사의 여권 인사 은폐 수사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넣지 않은 데 대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인사들을 봐주고 반대로 민주당은 민 특검을 봐준 것이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 인사들을 특검이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거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며 “이러다 보니 민주당이 제대로 할 생각이 없고 결국 국민 여론을 피해 가면서 시간 끌기, 물타기 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 대상에 넣은 데 대해서도 “좀 생뚱맞긴 하다”며 “모든 종교의 모든 의혹을 따져보자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식으로 특검 수사 범위를 무작정 넓히게 되면 수사 성과가 잘 안 나온다”며 “특검은 제한된 시간과 인력으로 집중해서 수사해야 하는데, 신천지와 관련해서 과거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 특별하게 이슈가 나오거나 급하게 수사해야 될 필요성이 늘어난 게 있었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