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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새해 해돋이, 따뜻하게 껴입고 선명하게 보세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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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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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를 대부분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새해 첫날과 이튿날 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야외 행사에 참여할 경우 보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30일 내년 1월1일 오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해돋이를 보기 좋은 맑은 날씨가 나타나겠다고 예보했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해넘이도 서해상에 발달한 구름 사이로 대부분 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기차(해수면과 대기의 온도 차이)의 영향을 받는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독도는 구름대가 발달해 일몰과 일출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1월1일부터 2일까지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독도에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폭설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많은 눈으로 교통 체증이 발생할 수 있고, 빙판길이 만들어질 수 있어 보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주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돼 항공편이 결항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연말연시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1월1일부터 2일까지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강원 산지는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겠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지방과 전북·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질 수도 있다. 이 분석관은 “연말연시 각종 야외 행사에 참여할 때는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며 “건강 관리와 수도관 동파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동해안과 강원·경북 산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먼바다를 중심으로 시속 30㎞가 넘는 강풍이 불고, 1월2일과 3일에는 강풍·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노사정이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7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을 통해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나 주 4.5일제 법제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 사후 감독 강화야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 마련주 4.5일제 재정 지원…확산 유도
앞서 정부는 주 52시간제 정착과 유연근무제 확산 등을 통해 연간 노동시간을 2017년 1996시간에서 2023년 1874시간, 지난해 1859시간으로 줄였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OECD 평균(1708시간)보다 151시간 많다. 한국은 멕시코·콜롬비아·코스타리카·칠레와 함께 OECD 5위권에 드는 장시간 노동 국가다.
우선 노사정은 내년 상반기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착수한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짜 야근’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추진단은 노동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도 제정한다. 법안에는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연락을 자제하도록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의 노력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에게도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사후 감독도 강화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 급증이나 연구·개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인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남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노동시간 제도 예외 업종 현황을 파악해 최소 휴식시간 보장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새벽배송 등 야간노동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 야간노동자 건강보호대책도 내놓는다.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휴가 제도도 손질한다. 연차휴가를 4시간 단위 반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반차 사용 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휴게시간 강제 규정 때문에 오후 반차를 쓰더라도 오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수 없다.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인사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법정 노동시간 단축, 연장근로 상한 조정, 하루 최장 노동시간 제한, 근무일 간 휴식 보장, 연차 저축제 도입은 노사 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추가 검토 과제로 남겼다. 주 4.5일제도 법제화 대신 재정 지원을 통해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주 4.5일제 도입 사업장 720곳에 내년 324억원을 지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며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 성공의 공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됐다”면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매력적 성장, 안정적 성장 등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이전은 시작일 뿐”이라며 “서울은 경제 수도, 중부권은 행정 수도,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다”고 말했다.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공기관 이전 등의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또 대기업 중심의 성장에서 탈피해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도 약속했다. 그는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를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일터 지킴이 신설 등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K-팝 팬덤이 K-뷰티 마니아로, K-드라마가 K-푸드 판매율을 끌어올린다”면서 “미래 먹거리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축인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는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을 언급했다. 그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신년사를 살펴보면 ‘성장’이란 단어가 총 41회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는 올해 국정운영의 좌표를 성장에 두겠다는 의지가 신년사를 통해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국민’ 35회, ‘전환’ 16회, ‘경제’ 13회, ‘도약’ 12회 등이 신년사에 많이 등장한 단어로 꼽혔다.
개혁과 통합에 대한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의 과정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빛의 혁명으로 입증된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며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타운홀미팅부터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의 생중계까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으로 만들고,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혁신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새해부터는 국무회의와 대통령 업무보고 등에서 시행된 생중계가 47개 전 정부 부처로 확대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무총리와 각 부처가 시행하는 행사 등 정책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나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KTV를 통해 모두 생중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