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새해가 밝았다. 하나, 해 넘어온 세상은 격동 속이다. 1월16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필두로 김건희·한덕수·김용현·이상민·박성재, 세 특검이 넘긴 121명의 1심 선고가 줄잇는다. 국민 눈높이·공분 그대로 관용 없이 엄벌해야 한다. 그 단죄와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에 물어야 한다. 우린 민주국가다. 그럼, 함께 사는 공화국인가. 국가 대개혁과 민생·경제 시동을 걸어야 할 병오년 첫날, 경향신문은 그 답을 ‘지방의 부활’로 적는다.
생중계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꿰뚫은 화두가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첫발 뗀 업무보고에서 “균형발전이 국가 생존을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했다. 산업통상부는 60조원의 권역별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도시급 RE100(신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보고했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하겠다고, 보건복지부는 그해부터 지역의사제 신입생을 뽑겠다고, 교육부는 거점 국립대 예산을 서울대의 70%까지 늘리겠다고, 금융위는 40조원의 동남권투자공사를 세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와 국민펀드로 까는 송배전망을 제시했다. 이어 달리듯, 부처마다 균형발전 뉴스가 쏟아진 업무보고였다.
이 물꼬는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서 먼저 열렸다. 6월 광주공항 무안공항 이전·재생에너지 특화도시(광주), 7월 청와대 제2집무실 2029년 완공(대전), 해양수산부 이전(부산), 9월 접경지 규제 해소와 K관광벨트 조성(강원), 10월 메디시티·AI로봇수도(대구), 10월 미군기지·접경지 규제 해소(파주)가 이어졌다. 광주·무안공항 갈등과 해수부 이전은 연내 매듭됐고, 12월엔 대전·충남 통합 그림이 처음 제시됐다. 수도권 제조업을 지방 RE100 산단으로 옮기자는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가 공론화되고, 국토 공간분업을 그린 6개월이다.
이젠, 숫자의 고삐가 풀렸다. 대한민국은 견줄 나라가 없는 초일극 체제다. 국토의 11.8%인 수도권에 국민 50.8%, 신혼가구 54.2%, 청년 55%가 몰려 산다. 동시대 대학생 71%가 이곳에 있고, 그 졸업생 88%가 수도권에 정주한다. 100대 기업 본사 79%(1000대 기업 74%), 예금 71%, 신규 투자 76%, 문화콘텐츠 사업 86%, 대형 병원·언론사가 쏠려 있는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52.8%에 달한다. 그 과집적 그늘도 깊다. 올해 서울 집값 상승률 8.48%, 월세 상승률 3.29%는 다 최고치다. 교통혼잡비도 41조원을 넘었다. 그래도, 해마다 6만여명의 2030이 수도권에 순유입된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답 없이 팽창하는 땅이 되어버렸다.
4년 전이다. 경향신문의 ‘수도권·지방, 두번째 분단’ 기획취재팀과 만난 부산의 20대 교사는 서울을 “나쁜 심장”이라고 했다. 청년·일자리·돈 빨아들이고, 전기는 끌어다 쓰며, 생활쓰레기 토해내는 서울공화국에 던진 직설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간 청년의 연소득이 23% 늘었다는 정부 조사가 있었다. 입경(入京) 비용에 혀 내두르는 지역 젊은이도 서울은 막연히 가고픈 ‘기회·주류’의 땅이다. 중심에선 중심이 보이지 않는다. 강남이 그렇고, 서울이 그렇다. 서울도 아프지만, 그 밖은 더 아프다. 지방의 눈으로, 청년의 눈으로 난제를 풀어가야 한다.
거기서, ‘5극3특’이 나왔다. 수도권·동남권·중부권·대경권·호남권 5극으로 국토를 초광역화하고,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를 두자는 구상이다. 박정희부터 윤석열까지, 역대 정부의 산발적 거점·혁신도시 전략은 ‘낙수(落水) 효과’ 없이 지방을 일터·삶터로 살리지 못했다. 그 성찰일 테다. 인구·도시·굴뚝산업이 쑥쑥 크던 시절엔 광역시 승격하고 행정기관을 분리했지만, 지금은 행정·경제·생활권을 합친 특별지자체가 더 경쟁력 높다고 본 것이다. 초광역화는 추세다. 독일은 2005년, 미국은 2006년, 중국은 2009년 10~11개씩 거대 권역을 설정했다. 프랑스는 2010년 300만명급 22개 레지옹을 500만명급 13개로 통합했고, 일본은 2014년 3각의 도쿄·나고야·오사카권을 짰다. 한국에선 여야 모두 끄덕인 대전·충남권이 앞서 달린다. 하나, 어느 곳도 우여곡절 많을 길이다. 촘촘한 광역교통망이 깔리고, 소외 지역 보듬고, 대구경북·광주전남처럼 지자체장·의회가 일색인 곳은 정치제도 개혁도 뒤따라야 한다. 세제·규제·재정 지원을 과감히 늘려 초광역화의 내실과 속도를 높여야 한다.
회색 코뿔소, ‘예견되고 경보음이 계속 울려도 방치되는 위험’을 가리키는 경제용어다. 닷새 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한국 경제에 인구·기후·양극화·산업기술 격변·지방 소멸의 구조적 위기가 있다”며 이 말을 꺼냈다. 정부로선 ‘이방인’ 격인 보수 학자의 시선이지만, 그 다섯 가지는 이 대통령도 6개월간 되뇐 국정과제다. 이제 내란의 깔딱고개를 막 넘는다. 나라는 저성장·고환율·초고령사회·서울 집값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 일자리로 보면, AI와 대미 투자는 양날의 칼이다. 수출은 날고 내수는 기고 있다. 탄소국경세 넘을 재생에너지도 속히 키워야 한다. 이혜훈이 회색 코뿔소로 비유한 ‘경제’는 ‘서울’로 바꿔도 무방하다. 복합위기다. 시간도 많지 않다. 954만명 최다 인구 세대,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은퇴 전에 길을 찾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 5년이 맞닥뜨린 숙명이다.
이호철이 소설 <서울은 만원이다>를 쓴 게 1966년이다. 박정희 정부가 “서울의 근본 문제는 인구 집중”이라며 임시행정수도를 거론한 게 1977년이다. 지금도 늦었다. 발상도 예산도 공존·상생으로 대전환하고, 적과 적만 있는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 서울의 답은 서울 밖에 있다. 6·3 지방선거가 있는 병오년, 균형발전·분권·자치와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해지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
국내에서 가장 큰 신라 고분인 황남대총은 북분과 남분으로 구성됐다. 남분에서는 60대 전후 남성으로 판단되는 시신의 유골과 금동관, 금동장고리자루큰칼 등이 출토됐고, 그보다 후에 만들어진 북분에서는 남분에 비해 많은 장신구가 발굴됐다. 이를 근거로 남분에는 왕이, 북분에는 왕비가 묻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었다. 북분에서는 금관이 출토된 반면, 남분에서는 은관과 금동관만이 출토됐다는 점이었다. 이는 남분에 묻힌 사람이 왕이 아닐 수 있다는 학계 일각의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황남대총이 만들어졌을 4~5세기 신라에는 은의 가치가 금보다 귀했거나 동등했으며, 고급 은제품이 황남대총 남분에서만 발견됐다는 점이 ‘금관 없는 왕의 매장’의 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홍국 위덕대 연구교수(전 위덕대박물관장)는 한국고대사탐구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고대사탐구’ 최신호인 51호에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 ‘경주 황남대총 남분에는 왜 금관이 없었나?’를 투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순금 한 돈(3.75g)의 구매 가격은 90만원대이지만 은 한 돈 구매 가격은 2만원에도 미치지 않는다. 박 교수는 “기원전 2500~1700년 무렵까지는 은이 금보다 훨씬 귀했다. 기원전 2000년대까지 은과 금의 교환 비는 2:1로 추정했다”며 “근데 이전에는 납·아연광석에서 은만을 분리하자면 까다로운 회취법(灰吹法)으로 몇 번이나 제련해야 순은에 가까운 은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취법은 금이나 은이 포함된 광석을 고온에서 녹인 뒤 금과 은을 추출해 내는 기술이다.
은을 생산하는 것은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도 어려운 일이었다. <연산군일기>에는 납 2근(약 1.2㎏)에서 추출된 은은 2돈(7.5g)에서 4돈(15g)이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박 교수는 “수천년 간 은이 금보다 고가였다는 사실을 신라에도 대입할 수 있다”며 “은의 제련이 위험하고 까다로웠으며, (제련법이 국내로) 전파됐다고 하더라도 광석 산지 확보, 노두 광맥 채굴, 숙련 인력 등에 시간이 걸리므로 1~2세기 동안은 은이 금보다 비싸거나 거의 같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금은 일제 강점기인 1911년에도 한반도 내에 사금산출지가 1934곳이나 존재했다는 점, 신라시대 유물 중에 금이 포함된 것이 많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은보다는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박 교수는 추정했다.
박 교수는 황남대총 남분에 은제 유물이 유독 많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은제 관, 팔뚝가리개, 펜촉형 판부착반지, 국자 등은 황남대총 남분 외의 다른 국내 유적에서 출토된 바가 없다. 박 교수는 “펜촉형 판부착반지 6점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디자인을 가진 호화사치품”이라며 “황남대총 남분의 피장자가 최상위 신분이 아니었거나 권력·재력이 부족했다면 호화로운 은반지를 6개나 구해 손가락이 끼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제 유물이 4~5세기 신라에서 더 고가였을 가능성은 다른 유적에서 발견된 은제 유물에서 글씨가 새겨져 있다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은제 허리띠에는 ‘부인대’(夫人帶)라는 글씨가, 또다른 신라 고분인 서봉총에서 출토된 은합에는 서봉총이 만들어진 연대를 알 수 있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백제의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비의 용무늬 팔찌 한쌍에도 만든 이와 선물 대상(무령왕비), 만든 시기와 재료 등이 글씨로 새겨졌다.
박 교수는 “이밖에 금이나 은 부분에 글씨가 새겨진 유물은 금관총에서 출토된 ‘이사지왕(도)’명 환두대도 정도 뿐”이라며 “금에 비해 은 가격이 낮았다면 글씨를 새기지 않았을 것이다. 은장신구나 은합이 금으로 만든 것보다 더 중요했기에 글씨를 새긴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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