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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속보]이 대통령,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통령으로서 사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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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2 회

승소사례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년을 맞은 29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희생자 여러분을 기리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추모사에서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을 안긴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랑하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마치고, 해외에서의 출장과 업무를 끝내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던 179분의 소중한 삶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했다”며 “그날의 그 큰 충격과 고통을 감히 누가 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심리·의료·법률·생계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을 빠짐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2·29 여객기 참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책임져야 할 곳이 분명히 책임을 지는, 작은 위험일지라도 방치하거나 지나치지 않는,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의뢰로 진행 중인 연구에서 심야배송뿐만 아니라 주간배송을 포함한 택배노동 전반의 과로 위험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수면 중 혈압 이상 등 건강 지표를 근거로, 특정 배송 형태가 아닌 택배노동 전체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제5차 회의에서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장 김형렬 교수 연구팀이 노동부 의뢰로 수행 중인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위험성 연구’ 중간보고서가 공개됐다.
연구진은 심야배송 택배기사의 혈압 데이터(3일치)를 측정했는데, 이 중 절반의 수면 중 혈압 하강폭은 정상 기준인 10% 이상에 미치지 못했다. 수면 중 혈압 하강률이 5% 안팎에 그치거나, 수면 중 혈압이 오히려 상승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심근경색 및 뇌졸중 위험 증가와 직결되는 지표로 평가된다.
택배기사들의 과도하게 긴 노동시간도 문제로 지적됐다. 심야배송의 최대 허용 노동시간은 평균 5.8시간이지만 실제 노동시간은 8.7시간으로 1.5배를 넘었다. 주간배송 역시 최대 허용 노동시간 6.2시간에 비해 실제 노동시간이 12.1시간으로 2배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조사 대상은 주간노동자 4명(쿠팡)과 야간노동자 10명(쿠팡 8명, 마켓컬리 2명)으로 노조와 회사 추천을 고르게 받아 선정했다. 실제 노동시간을 최대 허용 노동시간으로 나눈 신체부하지수는 심야배송 1.51, 주간배송 2.04로 집계됐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지수가 1.5를 넘을 경우 뇌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배송 환경은 노동자의 신체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는 셈이다. 연구진은 “야간배송뿐만 아니라 주간배송 역시 과로 위험이 구조적으로 누적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주야간을 포함한 주당 노동시간은 40~46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야간노동은 월 12회를 넘지 않도록 하고, 연속 야간노동은 최대 4일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10월 택배노조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쿠팡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11.1시간, 주 6일 기준 66.6시간에 달한다.
아울러 연구진은 노동시간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배송 마감을 ‘예상 배송시간’ 기준으로 전환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물량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택배기사들이 하는 소분류 작업과 프레시백 수거·세척 과정을 개선한다면 최대 허용 노동시간도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분류 작업을 물류센터 단계에서 완료하고, 프레시백 회수도 배송 연결 가구에 한정하는 식으로 별도 가구 방문을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이러한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심야배송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러시아 정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저에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종전 협상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이 수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9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현지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가 노브고로드주에 있는 푸틴 대통령의 관저에 장거리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국가 테러리즘’ 정책으로 전환한 것을 고려해 협상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28일에서 29일로 넘어가는 밤에 우크라이나가 노브고로드주에 있는 푸틴 대통령의 관저를 향해 91대의 드론을 발사했지만 러시아군 방공망이 모든 드론을 격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드론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사됐으며 추락한 드론 파편으로 인한 사상자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드론 공격이 감행됐다고 지목한 시간에 푸틴 대통령이 해당 관저에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크렘린궁에서 안드레이 보로비요프 모스크바주 주지사와 만나고, 그 이후에는 전쟁 구역 상황에 관한 회의를 여는 등 여러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와 미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강도 높은 협상을 하는 동안 드론 공격이 이뤄졌다며 “그러한 무모한 행동들은 대응 없이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내 보복 공격 대상과 공격 일시를 정했다고 말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면서 자신의 관저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메시지에 충격을 받았고 말 그대로 분노했으며 ‘이런 미친 행동을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토마호크를 (우크라이나에) 주지 않아 신에 감사하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 이 사건이 우크라이나와 협상하는 미국의 접근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샤코프 보좌관은 전망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과 협상은 지속할 계획이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미국과 평화의 길을 찾기 위한 강렬하고 유익한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라면서도 “앞선 단계에서 도달한 합의와 해결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재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하게 표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키이우(우크라이나) 정부의 국가 테러리즘을 고려할 때 러시아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미국은 이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일을 대응 없이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알렸다고 덧붙였다.
알렉산드르 그루시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협상이 해결안을 찾는 섬세한 단계에 진입하자마자 우크라이나 당국은 평화적 합의가 형성되는 조건을 불허한다는 논리에 따라 도발적인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 과정을 방해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최근 도발들이 영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평화 협상에서 이룬 진전을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스크바(러시아)가 키이우의 우크라이나 정부 청사 공격을 위한 근거를 마련 중”이라며 “미국은 러시아 위협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엑스에서 “러시아 주장은 우크라이나 추가 공격을 위한 구실과 허위 명분을 만들고 평화 과정을 훼손·방해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비하 장관은 이것이 “러시아의 전형적 전술로 자기들이 저지르거나 계획 중인 일을 상대방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며 “우리는 건설적인 평화 과정을 방해하려는 러시아의 도발적 발언을 전 세계가 규탄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