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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여 ‘공천 헌금 사태’에 “멘붕”…지방선거 불똥 튈라 ‘노심초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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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2 회

유튜브 구독자 구매 지선 앞 악재에 “국힘에나 있을 일”…김영진 “구태 악습 부활” 우려김병기 뺀 선택적 감찰에 “정 대표, 동료라 머뭇거렸나” 당내선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원 공천헌금 의혹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전 시동을 걸어야 할 시점에 당의 도덕성을 흔드는 악재가 터졌다는 우려가 크다. 정청래 대표가 즉시 윤리감찰을 지시했지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제외하면서 공정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원들 모두가 거의 멘붕(멘털 붕괴)에 빠져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 측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받고 김 전 원내대표와 대책을 상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지난 29일 언론에 보도됐다.
다음날인 30일 정 대표는 강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고, 김 전 원내대표는 사퇴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실은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에나 있을 일 아닌가 생각해왔는데 우리 당에 있다니 지금도 반신반의”라며 “당의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질 부분이고 어차피 고발자가 나왔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이라고 말했다.
‘원조 친명(친이재명)’이라고 불리는 김영진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광역·기초의원 공천 때 민주당 의원들의 그런(금품 수수) 행위들이 사라진 것은 한 20년 전”이라며 “구태의 악습이 부활한 것 같아서 대단히 불쾌하다”고 했다.
향후 경찰 수사의 속도·방향에 따라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의원 한 명의 공천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의 공천비리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모두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한다. 하지만 대화 녹음 파일이 공개된 데다 실제로 당시 공천 기준상 컷오프(배제) 대상이었던 김 시의원은 대화 다음날 단수공천됐다. 국민의힘은 “공천 뇌물 사태”라며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가 사퇴할 때 주변에서 아무도 말리지 않은 건 그만큼 절대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 아니겠냐”며 “설사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충분히 문제라고 인식할 만한 악재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윤리감찰 대상에 김 전 원내대표를 제외한 것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윤리감찰단 조사가 강 의원에서 시작해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까지 자연스럽게 확대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에서 “같은 사안인데 이 부분(김 전 원내대표 제외)은 왜 그랬을까 의아스럽다”며 “당대표로서 바로 어제까지 원내대표였던 동료에 대해 머뭇거린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런 지적에 “(강 의원의) 수수 의혹과 (김 전 원내대표의) 방관 의혹은 분리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이 육군에서 해병대로 50년 만에 원상 복귀된다. 국방부는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과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을 검토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방안을 밝혔다.
준4군 체제란 해병대를 현행과 같은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 사령관에게 육·해·공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독립성과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장관은 “해병대의 주요 부대인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50년 만에 해병대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현재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2026년 말까지 원복을 완료하겠다”며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 내에 해병대에 돌려줌으로써 해병대가 온전하게 예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병 1사단은 전시와 평시 작전통제권이 모두 해병대로 원상 복귀되나 2사단은 평시 작전통제권만 해병대로 원복되고, 전시 작전통제권은 수도군단이 일단 행사하게 된다. 국방부는 먼저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을 전환한 뒤 합동참모본부에서 1년간 평가를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병 2사단의 작전통제권은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병력구조 사항을 보완해 2028년까지 원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도 검토한다. 해병대 장교 가운데 최고 직위인 해병대 사령관은 중장이며 임기가 끝나면 전역한다.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은 해병대 사령관을 중장에서 대장으로 높이는 방식보다 사령관 임기가 끝난 뒤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의 직위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방부는 해병대에 작전사령부(작전사)를 창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육군과 해군, 공군에는 작전사가 있지만 해병대에는 전체 예하 부대를 지휘하는 작전사가 없다. 해병 1·2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해병대로 원복되면 서북도서 해병부대를 지휘하는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작전사로 승격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사령관은 3성 장군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상급부대에 해병대원이 지금보다 더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병대의 임무는 상륙작전과 도서 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역할로 확대한다.
경북 상주의 한 국도에서 도로 결빙(블랙아이스)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다중 추돌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20명이 다쳤다.
29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2분쯤 상주시 함창읍 신흥리 3번 국도 상주 방향 편도 2차로에서 1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비슷한 시각 사고 지점 인근 반대 방향에서도 2∼4중 추돌 사고 2건이 잇달아 일어났다.
이번 사고로 20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6명은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사고 구간 도로에 형성된 살얼음이 원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블랙아이스는 겨울철 도로에 내린 눈이나 비가 낮은 기온으로 다시 얼어 아스팔트 표면에 얇게 얼음막이 형성되는 현상으로, 육안 식별이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