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주호민 아들 ‘선정적 행위만’ 부각한 JTBC…인권위 “발달장애 편견 유발하는 차별 행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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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주호민 아들 ‘선정적 행위만’ 부각한 JTBC…인권위 “발달장애 편견 유발하는 차별 행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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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1 회

이미테이션가방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의 특정 행동을 부각해서 보도했다며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JTBC 대표이사에게 “발달장애 아동 관련 내용을 다룰 때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주씨는 JTBC의 시사 정보 프로그램에서 아들 사건을 다루면서 특정 행동을 부각하는 데만 맞춰 선정적이고 차별적인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JTBC 측은 이 사건을 다루면서 아동의 구체적 행위를 다룬 부분은 방송 12분 중 27초였다며, 아동의 행위를 빼놓고는 사건 맥락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보도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JTBC는 주씨 아들을 가르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학대 혐의로 고발당한 소식을 전하면서 아동의 돌발 행위를 구체적으로 담은 자막을 28초간 방송했다. 행위에 대한 요약 화면도 총 12초 방송했다.
인권위는 이런 방송이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정했다. ‘장애아동’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추가 규정도 있다. 인권위가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만든 ‘인권보도준칙’에도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표현 등은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인권위는 “언론 보도를 접하는 상당수의 시청자는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제목, 자막, 강조된 주제를 통해 내용을 미루어 판단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막만으로도 발달장애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일반 시청자의 부정적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학대 보도 권고기준과 준수 협조 요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발달장애 아동의 특정 행위를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편견과 혐오가 조장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지난 5월19일 수원지법은 1심을 뒤집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전·현 배우자 또는 애인을 살해했거나 살인 미수에 그쳐 검거된 범죄자가 지난해 219명으로 집계됐다.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이른바 ‘교제살인’ 범죄자 4명 중 3명은 남성이었는데, 특히 60대 이상 남성 가해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가 30일 공개한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보면, 지난해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19명으로, 2023년(205명)보다 6.8%(14명) 증가했다.
지난해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자 중 남성은 75.8%로, 여성(24.2%)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남성 범죄자는 61세 이상이 34.3%로 가장 많았고, 51~60세(24.1%), 41~50세(16.9%)가 뒤를 이었다.
피해자가 전·현 배우자인 경우는 134명(61.2%), 교제 관계인 경우는 85명(38.8%)이었다. 특히 지난해 교제 관계 범죄에서는 살인 기수(실제 사망으로 이어진 살인 시도) 범죄 비율이 44.6%(33명)로, 전년(32.4%·24명)보다 12.2%포인트 급증했다.
성평등부는 “살인·치사 가운데 치사 범죄에서는 배우자 피해 비율이 75%로 가장 높았다”며 “지속적인 가정폭력이나 신체적 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해 5만7973명이었다. 전년 6만2692명 대비 7.5% 감소한 수치다. 폭행·상해(58.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스토킹(11.2%), 협박·공갈(10.1%)이 뒤를 이었다.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자의 75.7%는 남성이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폭력 범죄 통계가 정부 공식 통계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친밀한 관계 범죄 통계 공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성평등부는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를 전·현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전·현 애인 관계인 상대방을 살해하거나, 폭행·상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정의했다.
이날 공개된 통계에선 스토킹 범죄의 증가 추세도 확인됐다. 지난해 스토킹 범죄는 1만3533건으로 전년(1만2048건) 대비 12.3% 증가했다. 2022년 1만545건과 비교하면 2년 만에 3000건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 4명 중 3명(76.2%)은 남성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1~50세(21.8%) 비중이 가장 높았고, 유형별로는 전·현 애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43.2%로 가장 많았다. 스토킹 범죄 피해를 평생 동안 겪었다고 답한 이들 중에선 19~29세와 30~39세의 비율이 각각 2.6%로 가장 높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도 늘어났다. 만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입건 건수는 지난해 1만3092건이었다. 2020년 9274건에서 5년 사이 약 4000건 늘어난 수치다. 전년(1만2407건)과 비교해도 5.5% 증가했다.
지난해 성폭력 범죄 여성 피해자 중 20세 이하 비중은 33.7%로 가장 컸다. 최근 10년간 20대 여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지만, 20세 이하 피해자 비율이 20대 여성(32.9%)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