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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72세 이상 대중교통 무임승차·울릉도 여객운임 지원···2026년 대구·경북 새 정책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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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1 회

안양이혼변호사 내년부터 72세 이상 대구 시민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구시는 2026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들을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22개 정책 및 제도를 ‘교통’, ‘경제·생활’. ‘문화·복지’, ‘출산·보육’ 등 4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대구에서는 내년 1월부터 72세(1954년생 출생일부터) 이상 시민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73세에서 1년 앞당겨지는 셈이다.
도시철도의 경우 무임승차 연령이 68세(1958년생 이전 출생자)로 조정된다. 해당되는 시민은 출생일 2개월 전부터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대구시는 2023년 ‘대구형 어르신 무임승차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시스템은 당시 75세 이상 시민의 경우 시내버스, 65세 이상은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후 매년 시내버스 무임승차 연령을 1살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1살씩 높여, 2028년에는 시내버스·도시철도 모두 70세 이상 무임승차가 이뤄지도록 계획했다. 제도 시행 4년차인 2026년에는 72세와 68세라는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공무원 채용 거주지 제한 요건은 내년부터 되살아난다.
대구시는 폐지했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요건’을 내년부터 재도입할 예정이다. 거주지 제한 폐지는 홍준표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 시행됐지만, 지역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거주요건이 다시 생기면서 대구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내년 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는 1월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에 있었던 기간을 더해 3년이 넘어야 한다.
내년 9월1일부터 운전자들은 범안로를 지날 때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범안로는 2002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소형차 기준 삼덕 및 고모 요금소에서 각 300원을 부과해 왔다. 내년 8월31일 유료 운영기간이 종료되면서 무료로 전환된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수돗물 공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질검사 항목을 2개 추가한다. 또한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군위군의 상수도 요금제도를 대구시 요금 체계에 맞춰 변경한다.
이밖에 대구시는 2026년 주요 행사·축제, 착수·완료 사업, 신규 개관 및 운영시설 등의 정보도 자체 누리집에 정리해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새해 다자녀가정이 ‘큰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주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자녀 중 2명 이상 19세 미만)로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1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도는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24㎡ 이하 주택 구입 대출 이자에 대해 연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소득 기준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6년이다.
경북도는 내년부터 동절기 울릉도 여객선 운임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1~2월과 12월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외국인 포함)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9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가자지구 전쟁과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 문제 등을 두고 큰 의견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8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계자들과 정치 전문가들이 분석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주요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10일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계획에 따른 가자지구 전쟁 1단계 휴전 협정이 발효됐으나 이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 없이는 2단계 휴전 협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임무 범위와 참여국 등에 관한 각국의 이견으로 가자지구의 치안을 책임질 국제안정화군의 배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1단계 휴전 이후에도 하마스를 공격하는 등 휴전 협정을 위태롭게 하며 미국과 긴장감을 이어왔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를 반대하는 연정 내 우익 세력의 압박을 받고 있다. 대표적 우익 세력인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지난 23일 “우리는 가자지구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가자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재건하겠다고 밝혀 미국 관리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자지구에 관한 이스라엘의 입장을 좋아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완전한 비무장화가 필수 조건이며 그들의 무기와 지하 터널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이스라엘군은) 당장은 철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니엘 샤피로 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가자지구는 양측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일부 조항을 삭제했더라도 자신이 체결한 대대적인 협정이 실제로 이행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관해서도 두 정상이 견해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을 복구하고 있다며 미국과 회담 중 이란에 대한 군사계획 승인을 설득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을 향한 공격보다는 협상이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러 관계자들은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을 다시 시도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결과를 지켜보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 담당 특사 대리인 모건 오테이거스는 지난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미국은) 이란과 공식적으로 회담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우라늄 농축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기존의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레바논을 향한 이스라엘의 공습도 양국 간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다.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공격한다는 구실로 레바논을 공습하고 있으나 미국은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29일 오후 1시(미 동부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회담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으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래 다섯 번째로 미국을 방문하게 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추진기획단을 구성한다. 이르면 내년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즉각 구성하자”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해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준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화답이었다.
전남도는 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획실과 행정국이 중심이 돼 추진기획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난 40년간 광주와 전남은 분리돼서 경제적, 정서적으로도 불편한 점이 많았다. 한 뿌리인데 결국은 합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전남도의 방침에 강 시장은 “전남이 행정통합 추진을 밝힌 만큼 광주시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면서 “지금 당장 ‘공동추진기획단’ 구성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에 맞춰 지역 발전을 추진하려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가까운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광주와 전남은 1986년 광주시가 당시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행정이 분리됐다. 광주와 전남도의 통합은 내년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는 지난 24일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법률안은 시행일을 2026년 7월1일로 제시하고 있다.
통합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7월1일 전에 실시하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일에 실시하도록 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도가 통합에 합의한다면 내년 6·3지방선거를 통해 ‘광주전남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는 것이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와 전남이 하나로 미래 신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면서 “행정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 (정치적)계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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