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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제주 내년부터 손주돌봄수당 지급·안전신고 포상금제 도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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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2 회

사이트 상위노출 내년부터 제주에서 손주돌봄수당이 지급되고,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주말 돌봄 학교인 꿈낭이 확대되고, 농민수당도 50만원으로 인상된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부모 대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이 도입된다. 도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나눠진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제주에 거주하는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이 해당된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 제외)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당 월 30만원이다.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시간이나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또 조부모는 손주 돌봄을 위해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내년 1월부터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도민, 관광객 누구나 제주에서 발견한 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에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신고하면 된다.
포상 심사대상은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산업안전 등이다. 다만 불법주정차·신호위반과 같은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신고와 불법광고물, 단순 생활불편신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신고 포상금은 반기별(7·12월)로 지급한다. 안전신문고 접수 내용 중 제주 관련 내용을 대상으로 심사해 위험요소 개선 우수자 10명(5만~30만원), 다수 신고자 50명(3만~5만원), 안전문화 확산 기여자 1명(100만원) 등에게 차등 지급한다.
이외에도 주말 돌봄 프로그램인 ‘꿈낭’ 운영 학교가 기존 4개교에서 내년 6개교로 확대된다. 꿈낭은 주말에도 일하는 맞벌이 부모를 위해 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로 학교 시설을 이용해 운영하는 돌봄 프로그램이다.
대중교통 취약 지역 주민을 위한 수요응답형 옵서버스는 도 전역 읍·면 지역으로 확대된다. 농민수당은 1인당 연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른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정책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월3일 ‘적국’에서 ‘외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간첩죄(형법 제98조)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올해 초에는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1953년 제정된 이래 약 70년이 지난 후에야 개정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이 법은 이념이 반영된 만큼, 그동안 정치적 논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었다. 그 결과 다수의 인사와 단체가 오랫동안 개정 필요성을 제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행 형법체계의 개정 필요성은 몇 가지 이유에서 이미 충분히 입증돼 있다.
첫째, 변화된 안보 환경과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안보 개념은 군사 영역을 넘어 기술·사이버·대규모 재난 등으로 확장되며 양적, 질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조선·방산 등 기술 보호는 이제 국가 안보와 생존에 핵심적 요소가 됐다.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한국은 이미 간첩 활동의 주무대가 된 지 오래다. 우방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첨단기술과 경제 정보, 인력을 빼돌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 군무원이 중국 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반도체·방위산업 관련 첨단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간 경우에도 간첩 행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었다. 형법 제98조에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한정해왔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 법체계로는 산업스파이를 제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미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다. 반면, 선진국은 간첩죄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17년에 간첩법(the Espionage Act)을, 1996년에는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을 통해 해외로의 정보 유출뿐 아니라 간첩은 물론 미국 공무원, 언론인, 일반인 등 모든 대상에게 적용하고 있다. 독일도 형법 제94조에 간첩죄를 규정해 ‘타국’에 국가기밀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중국 밖에서 타국을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충격적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간첩죄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고 있다.
셋째,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간첩 행위에 대한 높은 형량은 기밀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하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영국과 호주 같은 국가들이 강력한 총기규제법을 도입한 이후 총기사고를 현저히 줄인 사례에서도 증명된다. 한국도 정보기관의 선제적 정보 활동으로 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거나 범인 검거에 기여한 사실을 볼 때 간첩법 개정은 한층 효과적인 예방 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간첩법 개정은 단순한 법조문 개정 차원을 넘는 의미가 있다. 안보 이슈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또 다양한 위협요인에 대응해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가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정치권과 정부의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
다만, 일각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만큼, 후속 조치 과정에서 ‘국가기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해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간첩죄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 경제안보가 한층 튼튼한 대한민국이 구현되기를 기대해본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규제하는 10·15 대책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거래가 10월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아파트 매매는 전월 대비 60% 이상 급감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11월 주택 통계를 보면 11월(신고일 기준) 서울 주택 매매는 7570건으로 전월(1만5531건)보다 51.3% 줄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아파트는 매매가 총 4395건으로 전월(1만1041건) 대비 60.2% 감소했다. 다만 이는 전년 같은 기간(3773건)과 비교해서는 16.5% 많은 거래량이다.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2만2697건으로 전월(3만9644건) 대비 30.1% 감소했다. 전년 같은 기간(2만1777건)보다는 거래량이 27.2% 많았다.
지난달 수도권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3만8957건으로 전월 대비 3.9% 증가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9% 늘었다. 특히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6만4715건으로 전월보다 6.7% 늘었고, 전년 동월보다는 9.9% 늘었다.
지난달 수도권 전월세 거래에서 전세(5만1491건)가 차지하는 비중은 37%였다. 전세 거래는 전월보다 3% 줄고 월세(보증부 월세, 반전세 등 포함)는 4.4% 늘어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1~11월 누계로 보면 월세 거래량 비중이 62.7%로 전년 동기(57.4%)보다 5.3%포인트 증가했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 3만681가구로 전월 대비 9.4% 늘었다. 하지만 1~11월 누적으로 보면 인허가 물량이 27만7045가구로 전년 대비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주택 착공 물량은 1만9912가구로 전월 대비 12% 늘었다. 입주 물량도 2만2804건으로 4.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전반적으로 분양 물량이 줄면서 11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6만8794가구로 전월(6만9069가구)보다 0.4% 줄었으나,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9166가구로 전월(2만8080가구) 대비 3.9% 늘어나며 3만가구에 육박했다.
‘악성 미분양’은 지역별로는 대구(3719가구)에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남(3262가구), 경북(3081가구), 부산(2544가구), 경기(2255가구)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