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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문형배 “대법원장 ‘재판관 지명권’ 폐지해야···대법관 증원은 논의 필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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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6
47 회

이혼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23일 대법관 증원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등 여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결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전 재판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필요하다”며 “자꾸 결단을 하지 말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등의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하려다가 보류했다. 법안 처리 연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문 전 재판관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이 논의는 시간이 꽤 걸리는 주제”라며 “논의가 끝났고 결단만 남았다는 건 좀 어떤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라며 “(대법관) 30명이 전원합의체를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면 무슨 안이 있나”라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법원을 향해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 법원을 제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4명 증원과 상고 심사제를 밝혔다”며 “논의가 되려면 대법원이 상고 제도에 대한 안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그러면서 “(대법원이 대안도 없이) 국회의 (대법관 증원)안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일 여당의 대법관 증원법안 추진에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한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취지로 풀이된다.
문 전 재판관은 법원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자는 여당 일각의 법안 추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4심제가 된다”며 “재판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그러면서 “법률을 개정해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도 (법원의) 재심 사유가 된다고만 정해줘도 지금 문제 되고 있는 상황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면 재심을 하게 돼 있는데, 대법원이 한정 위헌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전 재판관은 한국 사회의 분열이 “심각하다”며 사회 통합을 위해 “관용과 자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통합의 과제는 법률로 제정된다”며 “법률을 만드는 국회가 관용과 자제를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향후 개헌 추진 시 헌재와 관련해 “재판관은 (임명 시) 전부 국회 동의 필요” “재판관 3명 지명하는 대법원장 권한 폐지” 등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판사 출신으로 재판소를 다 채우는 것은 위험하다”며 헌재 헌법연구관과 헌법 전공 교수, 지역 법관을 헌법재판관에 고루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법관을 지낸 문 전 재판관은 “서울 중심의 사고”를 지적하며 2004년 관습 헌법을 이유로 든 헌재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거론했다. 그는 “제가 당시 재판관이었다면 합헌”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고,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걸고 당선됐으면 그 관습은 폐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최종 인용론과 최종 기각론 두 개를 놓고 표결을 한 번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는 결정문 문구에 대해 “재판관 사이에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며 “이 문장은 처음(제일 먼저) 확정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16% 감소하고, 수출 단가도 9%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3억2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억9000만달러)보다 16.3% 줄었다. 수출 단가는 지난해 5월 t당 1429달러에서 올해 5월 1295달러로 9.4% 낮아졌다. 올해 월별 수출 물량은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수출 단가는 5월 들어 급격히 하락했다.
대미 철강 수출량은 1월 21만7000t, 2월 24만2000t, 3월 25만t, 4월 24만8000t, 5월 25만2000t 등으로 3월 관세 부과 이후에도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수출 단가는 1~4월 t당 1500달러 안팎을 유지하다 5월에는 1295달러로 떨어졌다. 4월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14.6% 하락했다.
이는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철강 업체들이 단가를 낮춰서라도 수출 물량을 유지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수개월 전 주문이 이뤄지는 철강업계의 거래 관행상 지난 4월까지는 3월에 부과되기 시작한 미국발 관세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5월부터는 관세 충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지난 4일부터 한국산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함에 따라 하반기 대미 수출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본다. 특히 내년부터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관세 때문에 단가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더 중요한 요소는 미국 내 철강 수요로, 자동차 등 미국 시장 흐름을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고부가 제품은 현지 철강 생산능력의 한계로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이 21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 3곳을 타격한 이후 이란 원자력청(AEOI)이 자국 시설에 대한 공격을 확인하면서도 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측은 포르도 핵 시설의 지상 부분만 일부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AP·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AEOI는 22일 자국의 포르도와 이스파한, 나탄즈의 핵 시설이 공격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이 야만적이며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AEOI는 이번 미국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AEOI는 미국의 공격에도 자국의 ‘국가 산업’(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EOI는 “적들의 사악한 음모가 핵 순교자들의 피로 이뤄진 이 국가 산업(핵) 발전의 길을 멈추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위대한 이란 국민에게 확언한다”고 밝혔다.
이란 당국은 또한 미국의 핵심 핵시설 공격에도 방사능 오염의 징후는 없다고 발표했다.
AEOI 산하 원자력안전센터는 이날 “오염 흔적은 기록되지 않았다”라며 “따라서 해당 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위험은 없다”라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의 공격 후 걸프 지역에서 방사능 영향이 감지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의 공격을 예상해 미리 포르도 내 핵시설을 미리 빼뒀기 때문에 결정적 피해는 없었다는 이란 당국자의 발언도 나왔다.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메흐디 모하마디 이란 국회의장 보좌관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란은 며칠 동안 포르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예상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에 핵시설을 대피시켰으며, 오늘 공격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모하마드 마난 라이시 이란 의원도 이란 파르스 통신에 포르도 시설이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았으며, 피해는 대부분 “지상 부분에 국한돼 복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핵시설에 피해가 별로 없다는 이란 측 발언은 “이란 핵 농축 시설을 완전 제거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날 군사작전이 “극적인 성공”이라며 “이란의 주요 핵농축 시설은 완전히 전적으로 제거됐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으로 이번 분쟁의 전개 과정이 주목되는 가운데 이날 이란 국영 TV 진행자는 역내 모든 미국 시민이나 군인은 이제 합법적인 표적이 됐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