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법원, 서부지법 사태 ‘폭동’ 명명···시위대에 ‘손해배상’ 추진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명품짭 법원, 서부지법 사태 ‘폭동’ 명명···시위대에 ‘손해배상’ 추진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01
2 회

명품짭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폭동’으로 이름 붙이고 가담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단순 시설 파손을 넘어 법원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서부지법이 최근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보면, 법원은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와 보험사의 보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에 법원 구성원들의 심리 치료에 들어간 비용 등을 반영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백서에는 서부지법이 서부지법 사태로 총 약 6억2210만원의 재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적혔다. 시설물 피해 금액이 4억7857만원, 물품 피해 금액이 1억4363만8700원이다. 피해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외벽 타일과 담장으로 3억원 상당이었다. 시위대가 강제로 들어올리고 내부로 진입한 방범 셔터도 2900만원씩 4개로 총 1억160만원어치로 피해액이 기록됐다. 이 밖에 시위대가 쓰러뜨린 후문 대형간판이 500만원, 폐쇄회로(CC)TV와 출입통제 시스템이 3726만원, 무인발급기가 1700만원 상당이었다.
피해 복구에는 총 11억7559만원이 쓰였다. 방범셔터 교체에 1153만원, 유리창 강화필름에 5250만원이 쓰였다. CCTV를 교체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데는 4억1481만원, 외벽 타일 복구 공사에도 1억2841만원이 쓰였다.
법원 직원들이 받은 심리적 피해도 있었다고 백서는 밝혔다. 지난 1월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부지법에 방문했을 때 법원 직원들은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1월23일부터 법원행정처 복지후생담당관실은 서부지법 직원들에게 ‘긴급심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건 당일 근무한 직원 14명을 포함한 총 51명이 심리지원을 받았다.
사건 당일 근무자들의 경험도 기록됐다. 법원 보안관리대 주무관 A씨는 “1월18일 월담자들을 경찰과 함께 검거하면서 재킷이 버려야 할 정도로 찢어지고 손에서 피가 났다”며 “체포됐음에도 도주한 10대 남학생이 다시 잡히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었다”고 말했다. 주무관 B씨는 “실패한 보안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며 자책하기도 했다.
백서발간위원회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전자장치 부착, 특정인 접근 금지 등 조건을 붙이고, 이 조건을 지키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백서에는 “구속 피의자도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받지만, 사회적으로는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 판결과 동일하게 해석되고 있다”며 “극단적 이분법 구조하에선 사법적 판단에 대해 격렬한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서부지법 폭동 사건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영장 심사 결과 발표 전 경찰 등 다른 기관과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폭동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에 경찰력이 축소 운영됐고, 영장 발부를 알린 시간이 경찰 교대 시점과 맞물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등 인증 관련 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취소 기준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ISMS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으로 회사 시스템의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다. ISMS-P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와 활동까지 포함한다. 하지만 쿠팡을 비롯해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자 제도가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중대한 유출 사고 발생 시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인증 대상 기업이 외부 인터넷 접점 자산 식별, 접근 권한, 보안 패치 등 실제 사고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핵심 항목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연 1회 사후 심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에서 지적된 사후 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특히 1000만명 이상의 피해 발생, 반복적 법 위반, 고의·중과실 위반행위로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그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인증 취소 이후에는 1년간 재신청 유예기간을 둬 실질적인 보안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해당 기간에는 인증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 인력은 여전히 5명 중 1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국가 전략 기술로 육성 중인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에서는 여성 인력 비율이 전년보다 오히려 줄어들며, 성별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28일 공개한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보면, 2023년 여성 과학기술인 수는 6만1430명으로 전체(26만5481명)의 23.1%로 집계됐다.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보면 여성 비중은 더 낮았다. 지난해 AI 분야 여성 인력은 8242명으로, 전체의 15.1%에 불과했다. 여성 비율은 2020년 12.4%에서 2023년 15.5%까지 상승했으나, 지난해 다시 0.4%포인트 감소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와 로봇 분야에서도 여성 인력 비율은 하락했다. 2023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여성 인력은 1만500명으로, 전년보다 8035명 줄었다. 여성 비율은 6.5%에 불과했는데, 2017년 25.6%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남성 인력은 2013년 10만9442명에서 10년 만에 15만2104명으로 늘었다. 로봇 분야 여성 인력은 2023년 1만273명으로 전년보다 128명 감소했으며, 여성 비율은 2021년 24.5%에서 2023년 19.8%로 낮아졌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여성 과학기술인은 대학과 공공 부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했으며, 민간 기업으로 갈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23년 기준 여성 비율은 이공계 대학이 29.6%로 가장 높았고, 공공연구기관 26.5%, 민간연구기관 18.5% 순이었다.
또한 소규모 기관일수록 여성 비율이 낮았다. 특히 AI 분야에서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여성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남성 인력은 10~1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의 채용·복귀를 돕는 연구비 지원 사업은 축소됐다. 여성 과학기술인 R&D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120억원에서 지난해 90억5800만원으로 줄었고, 이에 따라 복귀 지원을 받은 여성 인력도 504명에서 392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여성 고용률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소폭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4.7%로, 2014년 49.7%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여성 취업자는 지난해 1265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8만8000명 늘었다. 다만 성별 고용률 격차는 여전히 16.2%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의 다수는 가사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1008만8000명 중 57.4%는 ‘가사’, 7.2%는 ‘육아’ 상태라고 답했다. 반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는 ‘쉬었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32%로 가장 높았다.
성별 임금 격차도 여전했다. 지난해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만363원으로, 남성(2만8734원)의 70.9% 수준에 그쳤다. 남성의 월 임금 총액은 2014년 321만8000원에서 10년 만에 439만8000원으로 118만원 증가한 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 92만6000원 늘어난 285만1000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