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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갈수록 불어나는 ‘특혜 의혹’…당 안팎 사퇴론에도 ‘버티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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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1 회

남양주법무법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특혜 의혹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항공사로부터 고가 숙박권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가족 회사 업무 등 사적인 일에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의혹 등이 연일 제기되자 야당에서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김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 일각에서도 당직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온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김 원내대표는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께 솔직하게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강선우 의원(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직원 갑질 의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최민희 의원의 피감기관 축의금 논란 등 대형 악재가 발생할 때마다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것이 민주당이 말해온 공정과 정의냐”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서민 정책을 책임지고 챙겨야 할 여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비리 시리즈를 폭로하는 전직 보좌관들과 싸우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숙박권·아빠 찬스 등 여론 악화정청래 대표 “매우 심각” 사과일부 의원 “당 부담, 결자해지”‘범여’ 진보당도 당직 사퇴 촉구
범여권인 진보당에서도 김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미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며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통해 “김 원내대표는 지도부다운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김 원내대표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 사법개혁 법안 처리, 6·3 지방선거 등 새해 굵직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개인 리스크가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에게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국민 정서가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갑질과 가족 찬스 같은 것들인 점도 부담이다.
민주당 A의원은 통화에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당에서 밀려 나가는 것보다는 본인이 결자해지하며 사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중요 현안을 놓고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데 원내대표 모양새가 안 좋아지면 우리 전선이 흐트러진다”고 했다.
B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 때 김 원내대표 논란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사과한 것을 두고 “당대표가 사과할 정도면 새로운 국면인 건데 (원내대표) 혼자 버틴다고 되겠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가부(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성추행 수사를 받는 장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 등에 관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전례 때문에 김 원내대표 거취에 대해 더 강하게 입장을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C의원은 “강선우 의원 (갑질 논란) 때 ‘같이 믿고 가자’고 말했던 장본인인 정 대표가 어떻게 (김 원내대표에게) 그만두라고 하겠느냐”며 “보좌진과 지라시 폭로전으로 가면 김 원내대표가 더 다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내대표직은) 사퇴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측은 아직 사퇴를 고려하진 않는 분위기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에 대해선 사과하되, 일방적인 의혹 제기만으로 당직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릴 예정인 당 의원총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 해 동안 약 3만5000건의 심근경색증, 11만건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근경색증 발생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3배 높았으나,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치명률)은 여성이 더 높았다.
30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년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심근경색증 발생 건수는 총 3만476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남성은 2만5982건으로 여성(8786건)보다 약 2.9배 많았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로 봐도 남성은 102.0건으로 여성(34.2건)보다 3배가량 높았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에서 발생률이 316.7건으로 가장 높았다. 심근경색증 발생 후 30일 이내 사망률은 8.9%, 1년 이내 사망률은 16.1%로 나타났다. 남성은 발생 이후 7.4%가, 여성은 13.5%가 30일 이내에 사망했다..
뇌졸중은 2023년에 11만3098건 발생했다. 이중 남성은 6만3759건으로 여성(4만9339건)보다 약 1.2배 많았다. 뇌졸중은 80세 이상 연령대에서만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했고, 그 이하 연령대에서는 남성이 더 많았다. 전체 뇌졸중 중 재발 비율은 25.3로, 전체의 4명 중 1명꼴로 재발생을 경험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221.1건으로, 남성 250.3건, 여성 192.2건이었다.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발생률이 1507.5건으로 가장 높았다. 뇌졸중 발생 후 30일 이내 사망률은 7.5%, 1년 이내 사망률은 19.8%였다. 연령대별로는 80대 이상에서 30일 치명률이 11.9%로 가장 높았다.
연령 구조 차이를 제거해 실제 질환 위험을 보여주는 연령표준화 발생률을 보면, 뇌졸중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2014년 139.7건에서 2023년 113.2건으로 19.0% 줄었다.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모두 발생은 남성에서 더 많은데 사망률은 여성에서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통계 연구를 맡은 연세대 디지털헬스연구원 원장 김현창 교수는 “남성이 흡연, 음주 등 위험 요인을 더 많이 갖고 있다 보니 발생은 더 많다”며 “여성은 훨씬 더 고령일 때 질병이 생기면서 치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연령표준화 발생률 기준 심근경색증은 전남(46.9건)과 광주(41.0건)에서 높았고, 세종(30.0건)과 서울(33.1건)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뇌졸중은 충북(133.5건)과 경북(131.3건)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98.8건)과 세종(99.7건)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고령 인구 비중, 건강 행태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는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의 발생 규모와 특성을 국가 단위로 파악해 예방·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활용되는 핵심 자료”라며 “정확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생산·분석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