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구하라법’ 새해 시행···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 신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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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구하라법’ 새해 시행···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 신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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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1 회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일명 ‘구하라법’이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자녀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해 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25일 ‘고인에게 패륜을 저지르거나 학대한 가족에게까지 무조건 재산을 상속해주는 제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관련 내용을 담은 민법이 개정됐고,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신설됐다. 부양·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서 단지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헌재 결정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2026년 1월부터는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가 신설되고 2월부터는 범죄피해구조금이 확대된다.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는 범죄 피해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도시일용직 월평균임금(342만원)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하는 제도다. 범죄 피해로 병원 치료나 심리 상담 등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그 공백을 메워주자는 취지다. 범죄피해구조금은 피해자의 생계유지 상황을 고려해 지급액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 기간을 늘리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26년 2월부터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도 시행된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한다. 2월1일부터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예치 한도는 월 최대 250만원이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 23일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이는 북극항로를 둘러싼 국제 경쟁에 과감히 뛰어들고 대한민국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다. 이에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 컨트롤타워이자 국가 균형성장전략을 실현하는 첨병으로서 5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북극항로 시대 대비 동남권 대도약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쇄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 건조를 지원한다. 2030년까지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 기술을 개발하고, 극지 해기사도 양성한다. 이에 더해 한반도 동남권에는 행정·사법·금융·기업 인프라를 집적시키고 부산항을 세계 최고의 항만으로 도약시켜 수도권에 필적하는 해양수도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친환경 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을 강화한다. 친환경 선박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해운기업에는 정책자금 확대, 조각투자 허용,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고, 중소선사에는 친환경 선박 신조 보조금을 확대한다. 성장하는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완전자율운항선박의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2032년까지 총 600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2045년까지 부산항 진해신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한다. 지난 11월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순방을 계기로, UAE와 공동으로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항만 기술을 개발하고 양국 항만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셋째, 전통 수산업을 혁신한다. 어선어업은 노후어선 집중 감척과 대체 건조를 통해 어선의 생산성을 높여나가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철폐한다. 양식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먼바다나 동해와 같이 수심이 깊고 온도 변화가 작은 해역을 새롭게 발굴하고, ‘스마트 양식 혁신 선도지구’를 육성한다. 아울러 올해 수출 10억달러 신기록을 세운 김의 수출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참치, 굴 등 유망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2030년 수출액 4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연안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숙박·체험형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해양관광 정책으로 ‘머무르고, 소비하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어촌을 만들고, 1조원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으로 우리 연안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지방 소재 해양수산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해상풍력 확산을 위해서는 과학적 환경영향 분석과 이익공유 모델 개발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해상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해양리더십을 확보한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과 어선 종사자의 인적 오류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어업질서를 위협하는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 ‘퇴거’에서 ‘나포’로 대응을 강화하고, 벌금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 분야 국제 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2028년 개최하는 제4차 유엔 해양총회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다.
2026년은 해수부가 출범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자 부산 이전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다. ‘21세기 신해양 시대’를 넘어 이제는 ‘북극항로 시대’를 열어갈 때다.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공공기관 통폐합과 신설 등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마무리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를 언급하면서 “이번에 보니 공공기관들 개혁을 해야 할 필요성 확실히 있더라”며 “국민들이 보기에 ‘저기는 뭐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그런 생각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빨리 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도 “그것도 개혁 방안을 검토할 때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지방 재배치도 포함해 (준비해) 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