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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의정부 지하주차장서 차량 내 부탄가스 폭발···운전자 ‘방화 혐의’ 체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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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2 회

백링크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 차 안에 있던 부탄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1분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경사로에서 아우디 전기차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차량 안에 있던 운전자 50대 남성 A씨가 얼굴 등에 상처를 입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병원 이송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음이 크게 울리면서 119에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폭발로 인한 추가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다만 차량 뒤 범퍼가 크게 파손되고, 주변 구조물 일부가 손상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내부에서 부탄가스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차 안에서 스스로 라이터를 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방화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등 EU 3개 기관이 자동차 차체에 사용할 수 없는 규제 물질 목록에서 탄소섬유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9일 보도했다. 세계 탄소섬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EU에 로비를 벌인 결과다. EU가 보건·환경적 가치에 따라 추진하던 규제안이 기업들의 강한 반발에 가로막힌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규정하는 ‘폐차 처리 기준(ELV) 지침’을 개정하면서 탄소섬유에 대한 규제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탄소섬유는 금속보다 가볍고 강도는 높아 차체 경량화가 필수적인 전기차나 고급 차에 널리 사용되고 있고 항공기 소재로도 쓰이는 물질이다.
애초 유럽의회는 지난 4월 탄소섬유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재활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ELV 지침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유럽의회는 차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수은,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과 마찬가지로 탄소섬유도 차체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계획이었다. 유럽의회는 차체에서 탄소섬유를 제거,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섬유가 인체 피부나 점막 등에 통증을 일으키고 폐를 자극할 수 있다고 봤다.
EU가 태도를 바꿔 탄소섬유 규제 방침을 철회한 배경에는 일본 기업들의 로비가 있었다. 화학소재 제조사인 도레이, 미쓰비시케미칼, 데이진 등 일본 기업 3사는 세계 탄소섬유 시장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주축이 된 일본화학섬유협회는 유럽의회가 탄소섬유 규제 여부 검토에 착수한 지난 4월 “탄소섬유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거점을 둔 ‘재유럽 일본계 비즈니스 협의회’는 5월 전담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EU 정책 입안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섰다. 지난달 중순에는 일본 기업들과 미국 기업 헥셀 등이 탄소섬유와 관련한 이익단체를 유럽에 설립하고 로비 활동을 본격화했다.
소재 제조사뿐만 아니라 고객사인 유럽자동차공업협회도 이런 움직임에 동조했다. 이탈리아의 람보르기니나 영국의 맥라렌 오토모티브 등 차체 경량화를 위해 탄소섬유를 대량 사용하는 스포츠카 제조사들이 규제 반대에 앞장섰다. 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유럽복합재료산업협회는 “탄소섬유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상 유해 물질로 분류되지 않았다”며 “유럽의 규제 틀 안에 탄소섬유를 적절히 편입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EU는 기업들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서면서도 탄소섬유를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로 분류해 추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탄소섬유를 ‘우려물질’에 포함해 계속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우려 물질로 지정되면 EU가 추후 규제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에 정식으로 발표되며 관계기관의 승인을 거쳐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부산 금정과 인천 동구, 경기 동두천 등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세컨드홈’ 특례 등 각종 행·재정적 특례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정부가 2021년 10월 최초 지정한 인구감소지역(89개) 외에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상위 18곳을 말한다. 지정된 곳은 부산 금정구·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경기 동두천·포천시,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 등이다.
행안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7500억원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둔 인구감소지역과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미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과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고,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주택자가 수도권 이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 등 ‘세컨드홈’에 부여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