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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속보]정부 “KT, 전체 이용자 위약금 면제해야···해킹 사태 과실 명백”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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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5 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KT의 무단소액결제·해킹 사태와 관련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3개월 전 불거진 KT 무단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KT에서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9월10일까지 총 2억4000억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했으며, 2만2000여명의 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현재 남아 있는 통신결제 정보를 토대로 산출한 수치로, 조사단은 2024년 7월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침해사고의 원인으로 KT의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을 지목하며 “KT에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KT의 모든 펨토셀은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인증서를 복사할 경우 정상 장비가 아니더라도 KT 망에 접속할 수 있었다.
또 펨토셀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0년에 달했고, KT망 접속 과정에서 타사나 해외 IP 등 비정상 IP에 대한 차단도 이뤄지지 않았다. KT는 펨토셀 제품 고유번호나 설치 지역 정보가 실제 KT 망에 등록된 정보인지 여부도 검증하지 않았다.
이처럼 펨토셀 관리 체계가 부실한 탓에 공격자는 불법 펨토셀을 이용해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불법 펨토셀이 강한 전파를 방출하도록 해 정상 기지국에 접속 중이던 단말기를 불법 펨토셀에 접속하도록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단말기의 전화번호와 IMSI, IMEI가 유출됐다.
공격자는 불법 펨토셀에서 탈취한 정보에 별도로 확보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결합해 피해자를 선별한 뒤 무단 소액결제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단은 판단했다.
공격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상품권 구매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인증 ARS와 문자메시지(SMS)를 가로채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KT가 위약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에서 KT의 과실이 발견됐고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도 다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침해사고는 KT 이용약관상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하니는 어도어 복귀를 확정 지었으며 민지와는 협의 과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뉴진스 멤버 5인의 완전체 복귀는 불발됐다. 뉴진스는 하니·민지·해린·혜인 등 4인으로 재편해 컴백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어도어는 입장문을 통해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도어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계약해지 귀책 사유를 발생시킨 다니엘 본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10월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증언했던 하니에 대해서는 “장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지난 일들을 되짚어보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진솔한 대화 끝에 하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어도어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지 역시 어도어와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대화 과정에서 멤버들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들으면서 회사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분쟁에까지 이르게 됐음을 알게 됐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오해를 완전히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또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며, 시기와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해인과 혜린이 어도어 복귀를 발표한 뒤 3시간여 만에 민지, 하니, 다니엘도 복귀의사를 밝히면서 뉴진스 멤버 전원이 컴백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다니엘의 계약해지로 5인 복귀는 어려워지게 됐다.
일각에선 어도어가 다니엘만을 집어 책임소재를 퇴출시긴 것은 일종의 ‘희생양 만들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5일 “뉴진스는 다섯일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입장문을 공개했었는데, 민 전 대표가 이같은 상황을 예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소환조사가 불발된 이후 서면 질의를 보냈다고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 내 특검 브리핑실에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단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전 총장 쪽에서 서면 질의를 하면 응답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며 “소환조사가 불발된 상태에서 답변을 받으면 이첩하는 수사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질문지를 보낸 상태이고,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봐주기 수사가 뒤늦게 이뤄져 규명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룰 이유가 없었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서 여건, 제약된 시간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5월2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11일 만인 5월13일 법무부는 이 전 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전격 교체했다. 이 전 총장은 다음날 출근길에 ‘인사가 사전에 충분히 조율됐나’라는 기자들 질문에 7초간 침묵하며 불만을 에둘러 표현했다. 새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7월 주말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로 찾아가 김 여사를 출장조사해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은 이 사실을 김 여사 조사를 시작한 지 약 10시간이 지난 뒤 이 전 총장에게 알려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4일 이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이 전 총장이 가족 간병을 이유로 불응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려고 두 차례 통보했지만, 모두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