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2025년 여성폭력통계’ 발표...20세 이하 여성 피해자 비중 최대 [플랫]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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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2025년 여성폭력통계’ 발표...20세 이하 여성 피해자 비중 최대 [플랫]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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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3 회

용인성추행변호사 전·현 배우자 또는 애인을 살해했거나 살인 미수에 그쳐 검거된 범죄자가 지난해 219명으로 집계됐다.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이른바 ‘교제살인’ 범죄자 4명 중 3명은 남성이었는데, 특히 60대 이상 남성 가해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가 30일 공개한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보면, 지난해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19명으로, 2023년(205명)보다 6.8%(14명) 증가했다.
지난해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자 중 남성은 75.8%로, 여성(24.2%)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남성 범죄자는 61세 이상이 34.3%로 가장 많았고, 51~60세(24.1%), 41~50세(16.9%)가 뒤를 이었다.
피해자가 전·현 배우자인 경우는 134명(61.2%), 교제 관계인 경우는 85명(38.8%)이었다. 특히 지난해 교제 관계 범죄에서는 살인 기수(실제 사망으로 이어진 살인 시도) 범죄 비율이 44.6%(33명)로, 전년(32.4%·24명)보다 12.2%포인트 급증했다.
성평등부는 “살인·치사 가운데 치사 범죄에서는 배우자 피해 비율이 75%로 가장 높았다”며 “지속적인 가정폭력이나 신체적 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해 5만7973명이었다. 전년 6만2692명 대비 7.5% 감소한 수치다. 폭행·상해(58.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스토킹(11.2%), 협박·공갈(10.1%)이 뒤를 이었다.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자의 75.7%는 남성이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폭력 범죄 통계가 정부 공식 통계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친밀한 관계 범죄 통계 공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성평등부는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를 전·현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전·현 애인 관계인 상대방을 살해하거나, 폭행·상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정의했다.
이날 공개된 통계에선 스토킹 범죄의 증가 추세도 확인됐다. 지난해 스토킹 범죄는 1만3533건으로 전년(1만2048건) 대비 12.3% 증가했다. 2022년 1만545건과 비교하면 2년 만에 3000건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 4명 중 3명(76.2%)은 남성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1~50세(21.8%) 비중이 가장 높았고, 유형별로는 전·현 애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43.2%로 가장 많았다. 스토킹 범죄 피해를 평생 동안 겪었다고 답한 이들 중에선 19~29세와 30~39세의 비율이 각각 2.6%로 가장 높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도 늘어났다. 만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입건 건수는 지난해 1만3092건이었다. 2020년 9274건에서 5년 사이 약 4000건 늘어난 수치다. 전년(1만2407건)과 비교해도 5.5% 증가했다.
지난해 성폭력 범죄 여성 피해자 중 20세 이하 비중은 33.7%로 가장 컸다. 최근 10년간 20대 여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지만, 20세 이하 피해자 비율이 20대 여성(32.9%)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한국인 5%는 한달간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로 연락하는 상대가 20명 미만인 ‘은둔형 외톨이’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이들의 하루 평균 TV 시청시간은 9시간으로, 외출 시간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을 하는 사람은 4명 중 1명에 그쳤다.
국가데이터처는 사회적 교류 횟수 등을 담은 ‘사회적 관심계층 생활 특성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고령층·청년층·금융소외층·교류 저조층 4개 집단의 경제활동·교류활동 등을 분석한 자료다. 데이터처가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전국 통계를 집계한 것은 처음이다.
교류 저조층(은둔형 외톨이)은 전체 인구의 4.9% 차지했다. 이들은 핸드폰 보유자 중 모바일 교류 대상자 수가 20명 미만이고 교류 건수가 500회 미만인 사람이다. 남성(5.1%)이 여성(4.7%)보다 비율이 높았고, 고령층일수록 비율이 올라갔다.
은둔형외톨이의 한 달 간 모바일 교류(통화+문자 발신) 대상자 수는 11.3명으로 전체 인구(50명)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하루 발신통화 횟수도 1.2건으로 전체 평균(7.1건)에 크게 못 미쳤다.
이들의 외출시간은 하루 평균 1.3시간으로 전체 평균(2.8시간)의 절반을 밑돌았다. 대신 집 근처에 머무는 시간은 하루 평균 19.3시간으로 전체 인구(16시간)보다 3.3시간 더 길었다. 이들의 하루 평균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542분(약 9시간)으로 전체 평균(436분)보다 1시간46분 더 길었다.
특히 은둔형 외톨이 중 일을 하는 사람은 넷 중 한 명(26.2%)에 불과했다. 전체인구의 근로자 비율(64.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상시근로자 비율도 52.8%에 그쳤다. 이들의 연중 근로 기간은 240일로 전체 평균(285일)보다 45일 짧았다. 이들의 한 달 평균 카드 사용실적은 64만6000원 수준이었다.
한편 최근 3년간 대출 및 신용카드 보유 이력이 없는 금융소외층도 18세 이상 인구의 12.9%를 차지했다. 이들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은 41.8%에 불과했다. 금융소외층의 한 달 평균 카드사용액(체크카드)은 36만원으로 전체 인구(189만원)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43.2%가 근로자로 경제활동에 참여했으며 상시근로자는 42.8% 수준이다. 고령층의 한 달간 모바일 교류 대상자는 38.8명으로 하루 평균 6.4회 발신통화를 했다.
청년층 근로자 비율은 85.5%였으며, 상시 근로자 비율은 74.1%였다. 청년층은 한 달간 모바일로 43.6명과 교류했으며, 하루에 10.3회 발신통화를 했다.
아이를 좋아해 직업도 유치원 교사였던 유경희씨(43)는 19년 전 남편 신동석씨(51)와 결혼했고 아이 셋을 낳고 싶었다. 하지만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혼 11년 만에 첫 임신을 했지만 3개월 만에 아이를 잃는 아픔을 겪었다. 이유는 ‘항인지질항체 증후군’이었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유산의 아픔을 더 겪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경희씨는 50여차례의 시험관 시술 끝에 올해 2월, 다섯 번째 임신에 성공했다.
29일부터 1월2일까지 방송되는 KBS 1TV <인간극장>에서는 19년 만에 아이를 얻은 부부의 이야기가 방송된다. 오랜 기다림 끝에 첫아기를 품에 안은 부부는 아기의 이름은 ‘신유엘’로 지었다. 생애 첫 수유를 하며 “정말 엄마가 됐구나” 벅차오르는 경희씨. 동석씨도 손끝 태동으로만 느꼈던 아기를 처음 품에 안아본다.
그렇게 둘이었던 인생이 ‘셋’이 되었다. 아기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인간극장에 출연하고 싶었다는 신동석·유경희씨 부부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유엘아, 고마워. 해피 뉴 이어.” 오전 7시50분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