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의정부이혼변호사 비정규직 45%만 “연차휴가, 원할 때 쓸 수 있다”…정규직의 절반 수준

의정부이혼변호사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연차휴가 때 회사 일을 하거나, 동료가 일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제대로 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차휴가 관련 법 위반이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28일 직장갑질119는 지난 10월1~14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차휴가 보장 및 사용 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는 응답은 71.0%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2.3%, 비정규직은 46.0%만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고 답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할 때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적었다. 비정규직 가운데 ‘원할 때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45.5%로, 정규직(84.5%)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3.3%로, 300인 이상 사업장(88.8%)과 큰 격차를 보였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응답도 많았다. 응답자의 42.8%가 연차휴가 중 업무를 하거나 동료가 업무를 하는 모습을 봤다고 답했다. 56.2%는 연차휴가 중 업무 관련 연락을 받았거나 동료가 연락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회사가 연차휴가 관련 법을 위반하더라도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고용노동부가 이학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접수된 연차휴가 관련 법 위반 신고 5434건 중 53.6%가 취하되거나 기타 종결됐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2025년 마지막 날 밤 서울 도심이 ‘새해맞이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한다. 새해를 여는 보신각 타종부터 미디어아트쇼, 붉은 말의 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 축제가 서울 전역에서 펼쳐진다. 서울시는 31일 자정 무렵 보신각과 DDP,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대규모 카운트다운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광화문마켓과 청계천변 빛초롱축제(오전 1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오전 0시 30분)은 운영시간을 연장해 카운트다운 전후 시민과 관광객들이 충분히 도심의 매력을 즐기도록 했다.
먼저 31일 오후 10시 50분쯤 보신각에서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열린다. 자정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민대표 11명이 희망의 종을 울린다. 타종 후에는 ‘K-퍼포먼스 경연대회’ 우승팀과 록 밴드 ‘크라잉넛’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광화문광장과 DDP에서도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색다른 카운트다운이 진행된다. 광화문광장에서는 새해 소망과 메시지를 광화문 외벽과 주변 8개 건물에서 동시에 표출하고 카운트다운을 함께 진행하며 도심 속 색다른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DDP에서는 세계 최대 비정형 미디어파사드로 불리는 DDP 외벽 위에서 펼쳐지는 미디어 카운트다운과 불꽃 쇼가 세계 곳곳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명동에서는 중구청 주최로 ‘명동스퀘어 카운트다운’이 신세계백화점 본점 일대에서 진행된다. 신세계백화점의 초대형 LED 전광판을 활용한 미디어아트와 함께 공연이 펼쳐진다.
시는 추운 날씨 카운트다운과 해맞이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지역에 경찰과 소방, 안전요원 등 합동안전관리인력을 투입해 위급 상황 등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이날 지하철 막차 시간은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행사장 주변 도로 통제에 따른 버스 우회 정보 등 교통 대책도 함께 시행한다.
해맞이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산 일출 시간에는 인파 밀집과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남산순환버스를 우회 운영한다. 아차산은 입산 인원을 기록하고 입산객이 6000명이 되면 등산로 입구를 통제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5년의 마무리와 2026년의 시작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마련된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와 함께 즐기면 추억을 쌓고 새로운 계획도 그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달 중국 국빈방문과 관련해 중국 관영매체가 상하이 방문 일정을 조명하며 역사문제에 대한 공동전선 형성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30일 청와대를 인용해 이 대통령이 내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부지 설립 100주년을 맞아 이번 방중 기간 상하이를 방문한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측은 상하이에서 이 사건들을 기념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볼 것이라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백범 김구 선생은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적 지도자이며 일제강점기 투쟁의 중심 인물이었다”고 소개했다. 잔더빈 상하이대외경제무역대 한반도연구센터 소장은 “상하이에서 열리는 기념행사가 한·중 반파시즘 유산을 공유하고, 전후 국제질서 수호를 강조하며 군국주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6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공식 일정을 마친 뒤 상하이로 이동한다.
잔 소장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를 반영한다”며 “한·중 관계를 꾸준하고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잔 소장은 이 대통령의 방중 첫 번째 핵심은 무역협력과 인적교류이며 두 번째는 동북아 평화, 안정, 협력 문제라고 언급했다. 잔 소장은 “한국 측은 한·중 관계가 한반도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중·일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일관계 언급은 중문판인 환구시보에만 소개됐다.
글로벌타임스는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취임 후 첫번째 방문이라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전했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엑스에서 “한·중 정상이 두 달만에 상호방문한다”며 “양국 관계가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가고 안정적으로 멀리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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