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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낙하산 논란’ 인천공항 자회사 사장 내정자 자진 사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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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4 회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신임 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여당 측 인사가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자진 포기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기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3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신임 대표이사 면접에 여권 출신 A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A씨가 불참하면서 면접은 4명의 다른 지원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2 자회사이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했다. 공기업 상임감사를 지낸 이력은 있지만, 공항·항공 경영이나 운영과는 무관한데도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경향신문 2025년 12월23일자 10면 보도)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A씨의 한 측근은 “낙하산 인사 등 정치적 논란으로 A씨가 큰 부담을 가졌던 것 같다”며 “이재명 정부가 과거와 달리 전문성을 중시하는 것도 자진 포기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1년 개항 때부터 관행적으로 진행된 ‘인천공항 낙하산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인천공항공사의 사장·상임감사는 물론 2020년 출범한 공사 산하 3개 자회사의 대표·상임감사 등은 줄곧 낙하산 인사 논란을 겪었다. 정치인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대통령경호처 출신 장종현 인천공항공사 상임감사도 공항·항공 업무와 관계없는 이력으로 취임했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공모한 인천공항공사의 제3 자회사 인천국제공항보안 상임감사에는 6명이 지원했다. 신임 감사 자격 기준은 ‘항공산업과 공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 등으로 명시됐다. 그럼에도 지원자 6명 중에는 경찰과 군인, 언론인 출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법원이 2주간 재판을 쉰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 등 주요 사건은 계속 진행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는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을 비롯해 민사·가사·행정재판 중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은 평소처럼 열린다. 사건 접수·배당 등 일반업무도 평상시처럼 이뤄진다.
특별검사팀의 기소 사건들은 이 기간에도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재판은 병합을 거쳐 계속된다. 재판부는 29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조 전 청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고, 30일에는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재판부는 세 사건을 병합해 다음 달 5일과 7일, 9일 결심 공판을 세차례 열어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란 재판 선고는 내년 2월 초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월 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조은석 특검팀과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은 휴정기 이후 줄줄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다음 달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같은 달 21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로 엮인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다음 달 28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새해부터 농가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지만, 여전히 199마리의 사육곰이 철창에 갇혀 있다. 정부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아직 구조하지 못한 곰들을 차례로 보호시설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매입 협상을 거쳐 보호시설로 이송된 사육곰이 총 34마리이며, 전국 11개 농장에 199마리가 남아 있다고 30일 밝혔다.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는 내년 1월 1일을 이틀 앞둔 상황이다.
기후부는 곰 매입이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해, 사육 금지에 따른 벌칙과 몰수 규정에 대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곰 매입을 추진하는 내용의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 기간에도 무단 웅담 채취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알렸다.
기후부는 매입한 사육곰을 전남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과 공영·민영 동물원 등으로 보내 분산 수용할 계획이다. 건립 중인 충남 서천 보호시설은 올여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보면서 공사가 지연돼 2027년 내 완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구례 보호시설은 49마리, 서천 보호시설은 약 70마리를 각각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육곰 구조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곰 매입 책임이 시민단체에 사실상 전가돼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기후부가 보호시설 설치를 맡고 있으나, 농가와의 매입 가격 협상과 비용 부담은 시민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와 녹색연합 등은 “곰 매입 가격을 둘러싸고 농가와 단체 간에 의견 차이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며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 특성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 협상에 우호적인 농가를 우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후부가 발표한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에도 곰 매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구조 작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사육곰 산업은 1981년 재수출을 통한 소득 증대를 명목으로 곰을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1985년 496마리였던 사육곰은 2010년 1063마리까지 늘었다. 이후 2014년부터 증식 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개체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2년 당시 환경부(현 기후부)가 시민단체·농가와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하면서 보호시설 설치와 종식 절차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1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40년 넘게 이어진 사육곰 산업은 법적으로 내년 1월 1일 종료되지만, 현장 구조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