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단독]‘낙하산 논란’ 인천공항 자회사 사장 내정자 사퇴···“정부에 부담 줄 수 없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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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단독]‘낙하산 논란’ 인천공항 자회사 사장 내정자 사퇴···“정부에 부담 줄 수 없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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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2 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신임 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여당 측 인사가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자진 사퇴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기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3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30일) 열린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신임 대표이사 면접에 여권 출신 A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A씨가 불참하면서 면접은 4명의 다른 지원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했다. 공기업 상임감사를 지낸 이력은 있지만, 공항·항공 경영이나 운영과는 무관한데도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경향신문 12월 23일 10면 보도)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A씨의 한 측근은 “낙하산 인사 등 정치적 논란으로 A씨가 큰 부담을 가졌던 것 같다”며 “이재명 정부가 과거와 달리 전문성을 중시하는 것도 자진사퇴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자진사퇴함에 따라 2001년 개항 때부터 관행적으로 진행된 ‘인천공항 낙하산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인천공항공사의 사장·상임감사는 물론 2020년 출범한 공사 산하 3개 자회사의 대표·상임감사 등이 줄곧 낙하산 인사 논란을 겪었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현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과 대통령 경호처 출신 장종현 인천공항 상임감사도 공항·항공업무와 관계없는 이력을 갖고도 취임했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공모한 인천국제공항보안 상임감사에는 모두 6명이 지원했다. 신임감사 자격 기준은 ‘항공산업과 공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 등으로 명시됐다. 그럼에도 상임감사 지원자 6명 중에는 경찰과 군인, 언론인 출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 부천보건소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한 정신병원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병원은 처분에 따르겠다는 의견서를 부천시보건소에 제출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의사 A씨와 간호사 등 5명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이 병원에 입원한 30대 여성 B씨가 복부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하지 17일 만에 ‘급성가성장폐색’으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고, 간호사들은 주치의 처방도 없는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 등은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불법으로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안경비대 승선 거부하고 도주이란산 원유 운송해 제재 대상“러 정부 보호 받으려” 해석 나와
미국 해안경비대가 지난 21일(현지시간)부터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에서 추적 중인 유조선이 해안경비대의 승선 시도를 거부하고 도주하던 중 선박 옆면에 러시아 국기를 그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선박이 러시아 선적으로 위장해 러시아 정부의 보호를 받으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선박 억류 작전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열흘 전 해안경비대는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로 이동하던 유조선 ‘벨라 1호’를 발견했다. 이 선박은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란 혁명수비대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란산 원유 등을 운송해 2024년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해안경비대는 벨라 1호가 유효한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국제법에 따라 승선 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선박에 접근했다. 그러나 선박은 이에 불응하고 항해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선원들은 선박 옆면에 러시아 국기를 그려 넣었으며 자신들은 러시아 국적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NYT가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다.
미 당국은 문제의 선박이 최근 지중해로 가려다 북서쪽으로 항로를 바꿔 그린란드나 아이슬란드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며 배에 화물은 실리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NYT는 벨라 1호의 위치추적장치가 지난 17일 이후 작동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간 유조선이 미 해안경비대의 승선을 거부하고 도주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미 당국이 벨라 1호에 강제 승선하지 않은 이유도 확인되지 않았다. NYT는 “민간 유조선은 미 군함을 따돌릴 능력이 없다”며 “미국 관리들은 해안경비대가 왜 승선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는 마두로 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유조선 억류 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미 재무부는 무인기(드론) 생산·판매에 관여한 베네수엘라 및 이란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존 K 헐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차관은 성명을 통해 “재무부는 전 세계에 치명적인 무기를 확산한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미 중앙정보국(CIA)이 베네수엘라의 한 항구를 타격한 것이 CNN 보도를 통해 알려진 상황에서 이뤄졌다. 최근 CIA는 베네수엘라 마약범죄 조직이 마약을 보관·적재하는 거점이라고 판단한 항구를 드론으로 공습했다. 이 공격으로 부두 시설과 선박이 파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