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음원사이트가격비교 ‘총리 사퇴’ 집회 열려···외신 “통화 유출이 태국·캄보디아 무력 충돌 낳아”
- 이길중
- 25-08-05
- 3 회
방콕포스트·더네이션 등 외신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시내 전승기념탑 앞에서 패통탄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태국 경찰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약 1700여명의 시위대가 참가했다.
주최 측 대표 중 한 명인 피칫 차이몽콜은 “패통탄 총리와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전 총리)이 나눈 대화가 국가안보를 훼손했다”며 “유출된 통화가 캄보디아를 자극해 무력 충돌을 일으키도록 부추겼고, 이로 인해 민간인과 군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 권한대행이 캄보디아와 타결한 휴전 협상에 대해서도 “대인지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캄보디아에 책임을 충분히 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오랜 세월 국경 문제로 반목했던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달 24일 영토 분쟁 지역에서 벌어진 총격전을 시작으로 전투기와 중화기를 동원한 교전에 돌입했다. 두 나라는 교전 나흘 만인 지난달 28일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한 상태다. 이번 충돌로 총 35명이 사망하고 26만명 이상이 피란했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 긴장은 지난 5월 양국 군 간 총격전으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한 이후 고조돼왔다. 이 사건 이후 패통탄 총리가 부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와 가까운 사이인 훈 상원의장을 “삼촌”이라 부르며 자국군 사령관을 험담하는 내용의 통화가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상원 청원에 따라 패통탄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개시하며 그의 직무를 정지한 상태다.
태국에서는 지난 6월28일부터 패통탄 총리의 사임과 연립정부에 참여한 정당들의 연정 탈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돈을 받고 도박장 단속 정보를 업주에게 흘린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울산경찰청 소속 A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4월 도박장 업주 B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단속 정보 등을 알려줘 B씨가 도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경감이 영장 집행 당일 B씨를 만나 B씨뿐만 아니라 B씨의 지인 등 사건 관련자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도박장 7곳을 함께 운영하던 B씨와 B씨의 배우자, 아들 등 3명은 A경감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대가로 7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 가족은 단속 정보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다른 도박장 업주들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박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돈을 이용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4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해 범죄수익금을 빼돌렸다.
검찰은 B씨의 배우자와 B씨 가족에게 부동산 취득 명의를 빌려준 지인, B씨를 차에 태워 도주시킨 또 다른 지인 등 총 3명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보자가 B씨 측으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당하고, 도박 빚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B씨 측의 43억원 상당 부동산을 몰수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의혹이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들 다수의 진술로 확인되면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다음 국면을 맞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격노로 촉발된 수사외압이 ‘사건기록 회수 및 혐의자 축소’ 지시로도 이어졌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비화폰 통신내역을 확보한 특검팀은 통신기록 분석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둘러싼 구명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팀은 최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회의 석상에서 채 상병 사건을 보고 받은 직후 격노한 사실을 확인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지 2년여 만이자, 특검이 출범한 지 약 1달 만이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윤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분류됐던 대통령실 인사들이 차례로 ‘VIP 격노’를 실토하면서 오래 묵었던 실타래가 풀렸다.
특검팀의 다음 과제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의 회수 지시와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혐의자 축소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오는 5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과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을 불러 조사한다. 전 대변인과 정 전 부사령관은 2023년 7월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들이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서 이 전 장관, 국방부·해병대 일선으로 수사외압에 준하는 지시가 내려간 사실이 있는지 등을 규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질책했고, 대통령실에서 사건기록 회수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도 파악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오는 4일 대통령경호처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화내역을 제출받는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를 비롯한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멋쟁해병’ 온라인 단체대화방 참가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도 대부분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비화폰 및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통화 내역을 분석해 2023년 7~8월에 사건관계인들 간의 소통 정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고소했던 염모 군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염 검사는 2023년 8월 박 대령이 항명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을 때 박 대령의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관련 수사를 위해 국방부 검찰단 소속 김모 보통검찰부장을 두 차례 불러 박 대령 구속영장청구서 작성 경위를 조사했다.
박 대령 측은 지난달 31일 특검에 염 검사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박 대령 측은 “이 수사보고서는 피의자(염 검사)가 박 대령을 구속하기 위해 구속 사유를 조작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가 조례로 보장한 시민사회단체의 토론회 등 청구 권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공청회나 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례로 정하고는 있지만 각종 규제장치로 현실에서는 개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는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해 청구한 공청회와 토론회 2건을 모두 거부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각각 시민 9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중앙로지하도 상가 운영에 관한 시민공청회’와 ‘시민사회 3조례 폐지에 관한 시민토론회’ 개최를 청구했었다. 중앙로 지하상가의 운영권이 지난해부터 대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기존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가 운영 문제에 대한 공청회와 시민사회 지원에 관한 3대 조례 일괄 폐지 방침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된 것이다.
시민단체의 공청회·토론회 청구는 모두 대전시가 정한 기본조례에 근거한다. 조례는 ‘시민은 시 주요정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시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으면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토론회 등이 청구되면 30일 이내에 청구심의위원회(시정조정위원회)를 소집해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전시는 그러나 시정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청구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고 자치법규마저 위반하는 반민주적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시민 청구에 의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열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2022년 시민 450여명이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삭감에 반발해 처음 청구했던 시민 토론회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대전시는 오히려 당시 300명 이상이던 시민 청구 요건을 500명 이상으로 강화해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시민들이 청구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수용되지 않는 배경에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다. 대전시는 2022년 토론회 등의 청구 요건을 강화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최 여부를 정하도록 변경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각 실·국·본부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시의 공청회와 토론회 미개최 통보에는 제대로 된 근거도 없고, 조례에 명시된 개최 예외 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주장했다.
푸세식 변소는 특히 여름에 냄새 진동. 구더기도 바글바글. 안채와 멀리 떨어진 변소를 가려면 언니 오빠 누나 형이 꼭 따라가주어야 해. “꼼짝 말고 여기서 가만히 기다려줘.” 진짜 기다리는지 내뺐는지 일을 보다가 확인도 하지. “지금 밖에 있지?” “아니~ 없다~” 칫, 없긴 뭐가 없어. “사실 나 니 언니 아니야. 히히히히~” 귀신 흉내를 내면 “그만해~ 무서워. 무섭다니까~” 측간 귀신 아니라 모기 흡혈귀가 변소 안과 밖에서 피 사냥을 시작해. 변소에 나타난다는 측간 귀신 이야기라도 들은 뒤엔 변소를 무서워 못 가고 옷에 오줌을 지릴 정도로 꾹 참아. 똥을 누는 중에 머리를 너풀너풀 풀어 헤친 측간 귀신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 똥 위에 주저앉아 발을 구르며 엉엉 울어버릴 테야.
한강 대동강 두만강 말고 요강. 여름에 방구석에 앉아 있던 오줌받이 요강. 밤새 식구들 오줌물을 요강에 모아서 퇴비 거름에 쏟고, 밭농사에 썼어. 청동 구릿빛 놋요강이 있었고, 보통들 사기로 만든 하얀 요강을 썼지. 바깥양반이 잔칫집에 가서 막걸리를 고주망태로 마신 밤이면 요강이 넘치는 일도 있었는데, 그러면 아침에 옮기다가 쏟아서 오줌벼락을 맞기도 해.
“그랑게 꽃은 반만 핀 것이 곱고, 술은 반만 취한 것이 좋다 했제. 요강도 반만 차야 쓰꺼신디 이눔의 집구석은 머시든 지나치고 넘쳐부러.” 안주인이 혀를 끌끌 차면서 포도시(간신히) 요강을 버리고, 깨끗이 물로 씻어 볕에 말려놓으면 뭉게뭉게 김이 나면서 말라. 그때쯤 요강에 나비가 앉았다 가기도 했지. 병들어 죽은 친정엄마 생각이 났나 여인은 그걸 보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모시옷을 걸친 할머니, 나비 날개처럼 춤을 추며 걸었던 기억. 이런 여름날 풍경을 수세식 화장실 버튼 한 번으로 싹 쓸어내버리고, 우리는 지금 혼밥을 먹고들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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