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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때렸는데 숨 안쉰다”···여친 살해후 시신 유기한 20대 구속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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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5 회

컬쳐랜드현금화 말다툼 끝에 연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고속도로에 유기한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31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 40분쯤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주택가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여자친구인 20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그대로 차를 몰고 가 포천시의 고속도로 갓길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친구에게 “여자친구를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고, 그 후 자백을 받아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달가량 사귄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간에 112 신고 이력은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B씨의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가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독과점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선을 기존보다 약 3배 높이기로 했다.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대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않아 법이 개정되더라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독과점 판단 여부에 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 협의를 열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배임죄 폐지 등 110개 경제형벌을 완화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이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현재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럽이나 15%까지 부과하는 일본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고 판단,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했다.
담합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4%에서 10%로 상향하고, 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 역시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5배 확대한다.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도 기존 40억원 내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유출 방지 조처를 하지 않은 통신사에 형벌을 폐지하고 대신 정액 과징금을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업의 부당행위에 과징금 수위를 대폭 높였지만, 최근 쿠팡에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20%대 수준에 머물러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단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때 독과점 사업자로 규정한다.
다만 공정위가 관련 시장 범위를 ‘온라인 시장’으로 좁게 정의하면, 쿠팡이 독과점 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별로 (관련 시장을)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독과점 규정이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두 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제재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비교적 빠르게 쿠팡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전원회의에 상정되는 사건 가운데 과거 위반 사례가 있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편, 사업주의 단순한 실수나 가벼운 행정 절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했다. 경미한 실수에 대한 형사처벌도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자격 없이 회사 이름에 ‘금융투자’라는 단어를 썼을 때 최대 1년 징역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도 현행 100만원의 벌금 대신 1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만 부과된다.
당정은 이날 발표한 대책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2026년 공연장에도 ‘같은 작품, 다른 무대’가 이어진다. 국내 주요 공연장·단체 라인업에서 같은 작품을 선보이는 경우가 눈에 띈다. 같은 작품을 올린다고 같은 공연은 아니다.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과 이를 옮기는 방식에 따라 무대는 달라진다. 어떤 작품을 선택할지 관객의 즐거운 고민이 시작됐다.
■‘반야 아재’와 ‘바냐 삼촌’
국립극단과 LG아트센터는 ‘공교롭게도’ 같은 작품으로 다시 한번 관객을 만난다. 올해 5월 헨리크 입센의 <헤다 가블러>를 올린 데 이어 내년 5월에는 러시아 문호 안톤 체호프의 <바냐 아저씨>를 원작으로 하는 작품을 각각 선보인다. 올해 국내 대표적인 공연 단체들의 ‘맞대결’은 공연계 안팎에서 화제가 됐다. 국립극단 관계자는 “당시 SNS 언급이 크게 늘었고, 기사도 많이 나오면서 홍보 효과는 컸다”며 “연극이 대중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진 상황에서 관객의 발걸음을 공연장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올해 무대에 오르는 <바냐 아저씨>는 사실주의 연극을 대표하는 체호프가 1897년 발표한 희곡이다. 영웅적 인물이나 극적인 사건 대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정밀하게 포착해 삶의 비극성과 인생의 진실을 드러낸다.
국립극단은 5월22~31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원작에 한국적 변주를 더한 조광화 연출의 <반야 아재>를 선보인다. 데뷔 35년 차를 맞는 조광화는 과감한 연출과 감각적인 미장센으로 다양한 화제작을 만들어왔다. 원작에 혼란스러운 시대상과 현대적 감각을 더해 새로운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LG아트센터는 손상규 연출로 오는 5월7~31일 <바냐 삼촌>을 올린다. 전도연 출연의 <벚꽃동산>, 이영애 출연의 <헤다 가블러>에 이은 세 번째 직접 제작 연극이다. 연극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창작집단 양손프로젝트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해 온 손상규는 연출가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정밀한 해석과 미니멀한 스타일로 호평받은 그가 내놓을 이야기도 관심을 모은다.
■세 얼굴의 ‘백조의 호수’
발레 무대에선 서로 다른 얼굴의 <백조의 호수> 세 편이 무대에 오른다. 클래식 발레의 정수로 꼽히는 <백조의 호수>는 차이콥스키의 음악 위에 마리우스 프티파와 레프 이바노프가 확립한 고전 양식을 토대로 한다. 하지만 안무가의 선택에 따라 서사 구조와 인물 해석, 결말까지 달라진다.
국립발레단이 선택한 유리 그리고로비치 버전은 러시아 볼쇼이 발레 전통의 장중한 서사와 극적 구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해석이다. 음악과 안무의 결합을 통해 영웅적 사랑과 희망의 결말을 강조하며, 대규모 군무와 왕궁 장면의 대비가 드라마틱한 인상을 남긴다. 관객의 감정적 몰입을 이끌어내는 서사 구조에 강점을 지닌다.
유니버설발레단은 마린스키 발레 전통에 기반한 섬세함과 서정성이 중심이다. 정교한 24마리 백조 군무와 흑백 대비가 무대를 주도하며, 비극적 결말을 통해 사랑의 숭고함을 부각한다. 고전 양식을 충실히 따르는 정통적 해석이다. 지난해 의상과 무대 연출을 새롭게 하며 호평받았다.
모나코 몬테카를로 발레단이 국내 초연하는 <백조의 호수(LAC)>는 고전을 해체해 흑과 백, 선과 악의 경계를 탐구하는 21세기형 서사 발레다. 안무가 장 크리스토프 마이요는 동화적 사랑 이야기를 걷어내고 가족 관계와 트라우마, 인간 내면의 충돌을 전면에 내세운다.
세 작품 모두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국립발레단은 4월7~12일, 몬테카를로 발레단은 5월16~17일, 유니버설발레단은 8월14~23일 공연한다.
■2026년 기대되는 공연
국립극단 화제작 <안트로폴리스 5부작>은 3~5부가 공개된다. 두산아트센터 두산인문극장은 ‘신분류학’을 주제로 <모어 라이프>, <원칙>, <나는 나의 아내다>를 무대에 올린다. 40세 최연소 극단장이 취임한 서울시극단은 동시대적 질문을 담은 <빅 마더>와 <아파트>를 선보인다.
국립발레단은 웨인 맥그리거의 와 글렌 테틀리의 <봄의 제전>을 한 무대에서 선보이며, 유니버설발레단은 창작 40주년을 맞은 <심청>을 무대에 올린다. 서울시발레단은 요한 잉거, 크리스티안 슈포와 알렉산더 에크만, 한스 판 마넨 등의 컨템포러리 발레 작품을 선보인다. LG아트센터와 GS아트센터도 세계 유수 무용단체의 공연으로 관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지브리 애니메이션 원작의 음악극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새로 막을 연다. <겨울 왕국>을 무대로 옮긴 <프로즌>, 인기 웹툰 원작의 <유미의 세포들>, <콰이어 오브 맨>, <헬스 키친>, <몽유도원> 등 초연 뮤지컬도 관객을 만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