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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NGO 발언대]우리는 긴 겨울의 입구에 서 있는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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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2 회

용인법무법인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3년 만에 핵실험 재개를 지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곧장 상응하는 대응을 예고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 핵무기를 유럽 동맹국에 배치하는 핵 공유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통제 바깥에 놓여 있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핵무력을 증강(SIPRI 2025연감)하고 있고 일본은 그동안 지켜온 ‘비핵 3원칙’을 흔들며 재무장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 단적으로 최근 일본 총리실 고위간부는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 군축의 마지막 안전판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마저 새로운 합의를 마련하지 못한 채 내년 2월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십년 만에 핵무기가 세계 정치의 전면에 재등장한 것이다(WSJ).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강대국 주도의 핵 경쟁 심화는 주변국들을 어떤 식으로든 연루시킬 것이다. 최근 공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세계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를 아시아·태평양 전장으로 소환하고 있다.
2025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거대한 질서가 붕괴하는 긴 겨울에 입구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한다. 누군가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 또는 명·청 교체기나 구한말과 유사한 형국이라고도 말한다. 세계는 공동의 규범 붕괴와 권위주의, 극우 포퓰리즘, 힘의 논리에 잠식되어 가고 있다. 세계가 다시 열전의 시대 초입에 들어선 것은 자유주의 질서를 대표하던 미국과 유럽이 겪는 헌정위기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통제력을 발휘하던 자유주의 질서의 옹호자들이 국내정치적 위협에 처한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헌정위기 가운데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은 과반 득표에는 실패했으나 아직까진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균형보다는 혼란이 정치의 중심을 이룬다. 특히 사법부를 둘러싼 불신과 억압은 불안정의 주전장을 이룬다. 문제는 사법제도 개편이 정권의 이해관계나 첨예한 정치적 갈등 국면과 결합될 경우, 실제 의도와 무관하게 사법부 길들이기 혹은 정치적 목적의 권력 재편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피하기 어렵다(이재묵). 그런 이유로 여당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여러 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공수처 개정, 법왜곡죄 신설)은 법의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헌정질서를 혼란으로 이끌 가능성이 크다. 압박이 누적될수록 사법부는 정치권력에 순응하거나 자기검열 상태로 빠져들 것이기 때문이다.
사법부 억압은 민주주의 퇴행의 가장 위험한 징후 중 하나(레비츠키와 지블렛)지만 ‘충실한 반대자’는 잘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대중들은 바이든 이후 다시 트럼프를 선택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세계를 파괴하고 있다. 혼란과 공포는 보통 사람에게 가장 큰 피해를 안긴다. 안팎의 위기는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맞이할 새해는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지난 23일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이는 북극항로를 둘러싼 국제 경쟁에 과감히 뛰어들고 대한민국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다. 이에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 컨트롤타워이자 국가 균형성장전략을 실현하는 첨병으로서 5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북극항로 시대 대비 동남권 대도약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쇄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 건조를 지원한다. 2030년까지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 기술을 개발하고, 극지 해기사도 양성한다. 이에 더해 한반도 동남권에는 행정·사법·금융·기업 인프라를 집적시키고 부산항을 세계 최고의 항만으로 도약시켜 수도권에 필적하는 해양수도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친환경 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을 강화한다. 친환경 선박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해운기업에는 정책자금 확대, 조각투자 허용,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고, 중소선사에는 친환경 선박 신조 보조금을 확대한다. 성장하는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완전자율운항선박의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2032년까지 총 600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2045년까지 부산항 진해신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한다. 지난 11월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순방을 계기로, UAE와 공동으로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항만 기술을 개발하고 양국 항만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셋째, 전통 수산업을 혁신한다. 어선어업은 노후어선 집중 감척과 대체 건조를 통해 어선의 생산성을 높여나가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철폐한다. 양식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먼바다나 동해와 같이 수심이 깊고 온도 변화가 작은 해역을 새롭게 발굴하고, ‘스마트 양식 혁신 선도지구’를 육성한다. 아울러 올해 수출 10억달러 신기록을 세운 김의 수출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참치, 굴 등 유망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2030년 수출액 4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연안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숙박·체험형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해양관광 정책으로 ‘머무르고, 소비하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어촌을 만들고, 1조원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으로 우리 연안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지방 소재 해양수산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해상풍력 확산을 위해서는 과학적 환경영향 분석과 이익공유 모델 개발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해상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해양리더십을 확보한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과 어선 종사자의 인적 오류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어업질서를 위협하는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 ‘퇴거’에서 ‘나포’로 대응을 강화하고, 벌금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 분야 국제 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2028년 개최하는 제4차 유엔 해양총회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다.
2026년은 해수부가 출범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자 부산 이전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다. ‘21세기 신해양 시대’를 넘어 이제는 ‘북극항로 시대’를 열어갈 때다.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11월 소비가 한 달 전보다 3% 넘게 줄며 지난해 2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추석 특수와 소비쿠폰 효과가 끝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지수(계절 조정)는 113.7로 전월대비 0.9% 늘었다. 산업 생산은 9월(1.3%), 10월(-2.7%) 등 한 달 단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광공업생산은 한 달 전보다 0.6% 늘었다. 자동차(-3.6%) 생산이 줄었지만 반도체(7.5%) 생산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전자부품(5.0%) 생산도 늘었다. 조업일수가 21일로 전월(19.5일)보다 소폭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0.7% 증가했다. 다만 도소매업 생산(-1.6%)은 두 달 연속으로 줄고 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 지수는 전월대비 3.3% 감소했다. 지난해 2월(-3.5%) 이후 감소 폭이 가장 크다. 소매판매는 지난 8월(-2.4%), 9월(-0.1%) 두 달 연속 감소하다 10월(3.6%) 반등했으나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분야별로 보면 비내구재(-4.3%), 준내구재(-3.6%), 내구재(-0.6%) 등 모든 분야에서 소비가 감소했다. 비내구재 소비 감소 폭 역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크다.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면 소비 감소세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0월에 긴 추석 연후가 있었고 반짝 추위로 겨울 의복 판매가 늘었던 영향으로 11월 역기저효과가 작용했다”며 “시차가 있겠지만 환율 상승에 따라 수입 소비재와 직구 가격이 올라 소매판매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투자 지표는 소폭 반등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1.5% 늘었다. 일반 산업용기계 등 기계류(5.0%)에서 증가폭이 컸다. 다만 자동차 등 운송장비(-6.5%)에서는 투자가 줄었다.
건설기성(실적)도 전월대비 6.6% 증가했다. 토목(-1.1%)에서 실적이 줄었지만 건축(9.6%)에서 큰 폭으로 실적이 늘어난 영향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4포인트 하락해 두달째 감소세다. 향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3포인트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감소했던 전산업·광공업·서비스업생산, 설비투자, 건설기성 등이 증가로 전환했다”면서 “소매판매는 전월 큰 폭 증가했던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3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