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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추천 인사청문회 첫날, 6억원 소득 소명한 김민석, 논란 잠재울 수 있을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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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6
42 회

폰테크 추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5년간 규명되지 않은 소득 약 6억원에 대해 2차례의 출판기념회에서 2억5000만원, 빙부상 조의금으로 1억6000만원, 처가에서 생활비 도움조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2억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국무총리로서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2020년 이후 소득에 대해 설명했다. 야당은 해당 기간 김 후보자의 의원 세비 수입은 5억원 정도인데, 아들 유학비 2억원을 뺀 지출이 11억원이어서 차액인 6억원의 출처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국회의원이 된 후 두 차례(2022년 4월, 2023년 11월)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각각 1억원과 1억50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고 했다. 또 2020년 11월 빙부상에서 자신에게 1억6000만원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12월 자신의 결혼식에서 들어온 약 1억원의 축의금은 모두 장모님에게 드렸는데, 이후 자신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받은 세비 중 상당 부분은 추징금을 갚는데 썼고, 배우자가 부족한 생활비를 처가에서 200만원, 300만원씩 받은 것을 누적하면 약 2억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모가 준 2억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직전에 “증여세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엔 은행에서 1억8000만원을 대출해 1억원으로 남은 추징금을 갚고, 나머지 8000만원을 총선 비용으로 썼다고 밝혔다. 이후 아파트 보증금을 빼서 이 대출을 갚았다고 했다. 그는 출판기념회나 조의금이 들어오면 “거의 며칠 안으로 추징금을 다 납부했다”면서 일부는 교회 헌금으로 내 연말에 공직자 재산으로 신고할 금액이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 출판기념회와 경조사 소득을 재산신고에 반영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항변이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출판기념회 수입액이 국민 눈높이에 현격히 맞지 않는다”며 “출판기념회는 음성적 자금 통로로 지적받는데,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출판기념회는 책을 3000부, 2000부 해서 평균 (권당) 5만원 선 정도의 축하금이었다”며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주 의원이 복잡하게 (제 연도별 재산) 그래프를 그렸는데, 부모님까지 포함해 2억원이라는 재산은 저렇게 그래프를 그리기엔 너무 적지 않은가”라고 항변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비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데, 우리(국회의원) 스스로 한번 다 전수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 모친 소유의 서울 양천구 소재 한강빌라에 2019년 3월 한 건설업자가 전세 계약(보증금 2억원)을 했다가 그해 5월에 자신의 배우자(2억5000만원), 그해 8월에 다시 장모(2억8000만원)로 전세 계약자가 바뀐 의혹도 제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계좌 내역이 전혀 제출돼 있지 않아서 건설업자가 대신 보증금을 낸 것으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건설업자가 셰어하우스 사업을 하려다 수리 비용이 제법 들어 주저하던 차에 아내가 서울로 들어올 집을 찾다가 들어왔다. 아내가 길고양이를 많이 거둬서 넓은 공간이 필요했다”면서 “아내가 결혼해 저와 합치게 되면서 마침 장인어른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수요가 있었던 장모가 들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 코넬대에 다니는 아들 학비 문제에 대해 “아이에 대한 학비 지원은 새로운 가정을 출발한 이후에 없다”며 전 배우자의 송금 내역을 제출하라는 야당의 요구엔 “새로운 길을 걷는 애들 엄마한테 요청할 방법조차 쉽지 않다”고 항변했다. 그는 “조금 전에 우연히 발견했다”며 “2020년인가 애 엄마가 학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국회에 소명한 자료가 있다.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9년~2010년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에 대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머문 기간이 26일밖에 안된다”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계산하신 것과 달리 총 148일 체류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석사) 논문을 카피킬러(표절 검사기)에서 돌렸다. (다른 논문의) 문장을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한 것만 봤을 때 41%가 나왔다”는 김 의원 지적에 “엄격한 논문 작성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아리 활동 중 만든 법안을 국회에 발의해 대학 입시에 활용토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학 원서에 국회 입법 청원 활동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전했고 아이가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들의 홍콩대 인턴 활동에 대해서도 “본인이 뚫어서 한 것이라 아빠 찬스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불참에 대해 “메인 세션이 줄어 초청국들에 거의 기회가 없을 상황이고, 중동 정세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최종적으로 안 가신 것”이라며 “대통령도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눈치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불참한) 일본 총리가 그렇게 결정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학생운동 경력으로 인해 반미주의자라는 지적을 받는 데 대해 “미국에 두 번 유학하면서 미국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높게 평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동맹은 제가 정치를 배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진보·보수를 떠나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축”이라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한·미 동맹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북극항로시대’ 공약을 해양수산부에만 맡기지 말고 믿음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제가 취임하면 대통령 직속 또는 총리 직속 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율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2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조선시대 왕실 사당으로 추정되는 ‘관월당(觀月堂)’이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된 지 100여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2010년 한 차례 논의가 무산됐으나, 수년간의 노력 끝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완전한 귀환이 이뤄지게 됐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지난 23일 관월당의 소장자인 일본 가마쿠라의 사찰 고토쿠인(高德院·고덕원)과 약정을 체결하여 ‘관월당’ 부재를 정식으로 양도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일본인에게 건물이 넘어간 지 100여년 만의 ‘귀환’이다.
해외에 있는 한국 건물 전체가 돌아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일본 도쿄 오쿠라호텔 내 정원 산책로에서 찾은 경복궁 자선당(資善堂)의 유구 110t 분량이 1995년 국내로 반환된 바 있으나, 대부분은 기단과 주춧돌 등 석재였다.
관월당은 일본에 남아있는 한국 문화유산으로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2010년 일한불교교류협회 측과 귀환을 논의했으나, 언론 보도로 갑작스레 알려지면서 협의가 중단됐다.
2019년 고토쿠인 주지이자 게이오대에서 고고학·민족학을 가르치는 사토 다카오 교수가 학자적 양심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먼저 귀환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 물꼬를 다시 텄다. 공동 학술연구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6~8월 관월당을 해체하고, 이번에 모든 부재를 양도받는 데 이르렀다. 국내로 이송된 부재는 석재·철물 8건 401점, 기와 12건 3457점, 목재는 74건 1124점 등 총 4982점에 달한다.
‘관월당’으로 불리는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을 지닌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를 갖추고 있다. 고토쿠인에 있는 일본의 국보 가마쿠라 대불 뒤켠에서 관음보살상을 봉안한 기도처로 쓰여 왔다.
이 건물은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1870~1939)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일본 도쿄로 옮겨졌고, 1930년대 스기노 기세이가 고토쿠인에 기증하면서 경내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관월당은 18~19세기경의 왕실 관련 사당 건축물로 추정된다. 경복궁에 있던 건물이라는 설도 있었으나, 최근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대군(大君)급 왕실 사당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궁궐 관련 그림 등에서 건물의 존재를 확인하진 못했지만, 왕실의 격식있는 건물에서 볼 수 있는 건축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파련대공, 안초공 등 궁궐 및 궁가 건축에서 나타나는 의장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기와의 경우도 왕실에서 쓰이는 용무늬 암막새가 많이 사용됐다.
단청 역시 궁궐 단청의 특징이 확인됐다. 여러 층위의 흔적이 남아있는 단청에 사용된 문양과 안료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후반 사이 다시 채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각 층위의 단청들 모두 구름 모양의 운보문(雲寶紋)이나 ‘卍’자와 같은 형상의 만자문(卍字文) 등 다채로운 무늬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어 건물의 높은 위계를 보여줬다.
다만 2024년 해체 당시 상량문 등 건립 당시 관련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건물의 원래 명칭과 위치, 배향인물 등에 관한 내용은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경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관련 연구를 통해 관월당의 원 위치를 경복궁 인근 ‘순정효황후본가 터’, ‘창의궁터’, ‘월성위궁터’ 세 곳으로 좁혔는데, 그 중 현재 송현동인 순정효황후본가 터가 유력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교수는 “당시 기록을 찾아보면 순정효황후(순종의 부인)의 아버지 윤택영이 빚을 크게 지면서 건물이 있던 토지를 조선식산은행에 담보로 잡혔고, 식산은행이 도움을 받았던 스기노 기세이에게 이 건물을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몸이 약했던 그가 가마쿠라에 별장을 두고 불교에 심취하면서 고토쿠인에 1934~1936년쯤 건물을 기증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토 다카오 고토쿠인 주지는 이번 해체와 운송 등 일본 내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등 적극 협조했다고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그는 “관련 연구자로서 문화재 반환 회복은 당연한 결정이었다”며 “지난 100년간 고토쿠인에 있었던 역사적 의미와 가치도 기억하면서 한국 내 적절한 장소에서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토쿠인 측은 관월당 자리에 새로 시설을 지으면서 관련 내용을 전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해체되어 국내 반입된 ‘관월당’ 부재는 현재 파주 소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국가유산청은 추가 연구를 통해 원 위치에 복원을 추진하고,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의미를 살려 복원할 방법을 찾기로 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광복 80주년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해에 이루어진 이번 귀환이 양국 간 문화적 연대와 미래지향적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