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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7~9급은 6.6%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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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4 회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내년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2017년(3.5%) 이후 9년 만에 최대 폭이다. 7~9급 공무원 초임 봉급액은 최대 6.6%까지 인상된다. 재난·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수당도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연차 실무 공무원 처우가 크게 개선된다. 초임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3.5%)에 3.1%를 더해 6.6% 인상된다. 소위·중위·중사·하사 등 군 초급간부 봉급과 8~9급 시간외수당도 단계적으로 오른다. 이를 반영한 내년도 9급 초임 보수(봉급+수당)는 연 3428만원(월 286만원)으로 올해 3222만원보다 연 205만원(월 17만원) 인상된다.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원)이 신설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8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월 8만원)도 신설했다. 재난현장 근무 시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은 1일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오르고, 월 지급 상한액이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늘어난다.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민원실 근무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하고, 민원실 근무자 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과 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각각 월 7만원에서 14만원,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2020년 이후 동결된 정액급식비도 월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린다.
인사처 관계자는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5%에서 2024년 83.9%로 낮아졌다”며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이 30일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새벽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 노동자 유족의 사과 요구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재해 인정과 보상 요구에는 “논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청문회에는 쿠팡 칠곡물류센터 소속으로 일하다 숨진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 제주에서 새벽배송을 하다 숨진 오승용씨의 누나 오혜리씨가 참석했다.
박씨는 “쿠팡의 비협조로 힘들게 산재를 승인받았지만,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고 대화도 보상도 할 수 없다고 했다”며 “김범석(쿠팡Inc 의장)의 한마디로 모든 의혹들이 시작됐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잠을 잘 수 없다. 제발 김범석을 잡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오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난달 숨진 동생의 사망 경위를 설명했다. 오씨는 “승용이는 하루에 11시간 이상 일을 하며 하루 평균 300~400개 물량을 배송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었다”면서 “아이들은 지금 아빠가 죽은 줄도 모르고, 멀리 우주에서 돈 열심히 벌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했다”며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향해 “사과가 그렇게 힘드신가. 대답하라”고 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고인의 죽음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재 인정과 보상 요구에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만 수차례 되풀이했다.
산재 축소·은폐 의혹도 부인했다. 장씨는 2020년 10월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지 약 1시간 반 만에 숨졌다. 당시 쿠팡은 관련 폐쇄회로(CC)TV 자료가 없다고 했지만, 김범석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메신저를 통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쿠팡이 CCTV 관련 장비도 서울 본사로 옮긴 정황이 최근 공개됐다.
또 사고 직후 노동부 대구지청이 장씨 사망 사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당시 쿠팡 수석부사장이었던 로저스 대표가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의혹도 받는다.
이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일 내용을 공개하자 로저스 대표는 “해당 문서를 본 적이 없고 진위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도 로저스 대표와 과로사 축소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어떤 맥락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김 의장이 산재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모의 여부를 따지자 로저스 대표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박 전 대표 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무엇을 방해할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청문회에 출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씨의 사망과 관련해 “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