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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충북 음성 종오리·전남 나주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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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6 회

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북 음성 종오리 농장(1만여마리)과 전남 나주 산란계 농장(4만9000여마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동절기 25∼26번째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충북과 전남 등 발생 지역과 계열사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내렸다.
중수본은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예년보다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아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발생농장 방역대 내 가금농장에 방역전담관을 일대일로 지정해 밀착 관리하고 주변 지역 집중 소독 및 쥐 퇴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 화성, 평택, 안성과 충남 천안, 아산 등 발생 위험 5개 시의 방역 지역 내 산란계 농장에는 지난 26일부터 일주일간 특별 점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중수본은 충북 소재 오리농장 및 발생 계열사 오리 계약사육농장, 전국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 방역지역 출입 위험 축산차량 및 물품에 대한 불시 환경 검사, 산란계 대규모 밀집 단지 및 대형 산란계 농장 관리 강화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가금농장 종사자와 방역 기관 관계자들은 이전보다 사람·차량 출입 통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달라”고 밝혔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는 29일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퍼펙트 스톰 상태”라며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재벌 경제사면 반대 등의 이슈에선 이재명 정부와 비슷하지만 소비쿠폰을 “포퓰리즘”이라고 발언하는 등 재정과 예산 항목에선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는 결이 달라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내정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내정자는 “지금 우리가 경제가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구 위기, 기후 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기술의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으면서 “이미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오랫동안 많은 경보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회색 코뿔소는 예측 가능한 위험을 오랫동안 방치해 큰 위기에 빠지는 상황을 뜻한다.
이 내정자는 이어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가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가 재벌 총수의 경제 사면 등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선 현 정부와 기조가 비슷하지만 과거 발언을 보면 예산과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해선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확연히 다르다.
단적인 예가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문제다. 이 내정자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2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주장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BBS라디오에서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주장한 ‘재정의 승수 효과’에 관해서도 “구축 효과는 모르는 반쪽짜리 주장”이라며 “퍼주기 팽창 재정과 통화정책 때문에 지금의 끔찍한 고물가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은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도 말했다.
이 내정자는 또한 ‘작은 정부’를 지지한다. 그는 같은 달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에 국한하는 보수적인 철학과 기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집권해야 장기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데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를 두고는 “문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늘려놓은 국가부채를 윤석열 정부가 3년 만에 거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줄였다”고도 말했다.
이 내정자는 대출을 조이는 형식의 부동산 규제에도 반대해왔다. 그는 2020년 11월 KBS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빚이라도 내서 집 사려는 것도 못하게 막으면 무슨 절망감이 들겠나”라며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내정자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둘러싼 견해를 묻자 “그 얘기만 따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