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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포토뉴스]청와대 첫 출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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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8 회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으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청와대 출근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일인 2022년 5월9일 이후 1330일 만이다.
경찰은 언제나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다. 범죄 현장에서, 갈등과 분쟁의 한가운데서, 그리고 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의 판단과 행동은 곧 국가의 얼굴이 된다. 그렇기에 경찰의 모든 권한 행사는 헌법과 인권이라는 분명한 기준 위에 놓여야 한다.
2020년 6월 제정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은 이러한 경찰 활동의 기준과 책임을 선언하고 있다. ‘인권보호 원칙’ ‘적법절차 준수’ ‘비례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및 가혹행위 금지’ ‘부당 지시 거부’ 등으로 구성된 각각의 조항은 윤리 규범을 넘어, 경찰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이다.
경찰이 불법계엄 등 과거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헌법과 인권 수호를 경찰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삼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렸던 것도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앞으로 경찰은 헌법과 인권의 가치 위에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의 역할과 지향점을 재설정하였다.
첫째, 경찰 활동 전반에 헌법과 인권 수호를 기본 가치로 하여 국민의 참여와 통제가 상시 이루어지는 ‘민주 경찰’로 거듭나고자 한다. 전 경찰을 대상으로 헌법과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내년 1월 22개 경찰 민원사이트를 통합한 ‘경찰민원 24’를 개설,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확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시선과 목소리가 기준이 되는 경찰로 나아갈 것이다.
둘째,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을 앞두고,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신뢰받는 ‘경찰 수사’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 민생 범죄를 최우선으로 인력 보강 등 인적 쇄신과 수사체계 정비를 하고,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외부에 의한 통제를 촘촘히 구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국내외 어디서나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는 ‘민생 경찰’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 합동 대응으로 피해액이 줄고 있는데, 이를 더욱 고도화하여 매년 발생하는 1조원이 넘는 피해를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여나가겠다. 마약, 관계성 범죄 등 범죄 피해를 줄이고 해외에서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을 기준으로, ‘안전’을 넘어 ‘안심’을 드리는 치안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경찰이 지향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키는 것이다.
국민의 경찰로, 국민과 함께, 다시 시작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지금도 묵묵히 일선에서 노력하는 현장 경찰들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 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해 최고 속도를 크게 낮추는 방안이 광주에서 시행된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로 숨진 사람은 지난해에만 23명에 달한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9일 내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광산구 수완지구 학원가 및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속도제한 구역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속도제한 시범운영 구간은 수완현진에버빌 106동 앞에서 한양수자인 103동 앞까지 705ｍ와 수완롯데마트에서 솔빛육교까지 660ｍ 구간이다. 해당 구간에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기존 시속 25㎞에서 18㎞로 크게 제한된다.
전동킥보드가 경찰이 설정한 속도제한 구역에 진입하면 위치확인 등을 통해 해당 킥보드의 최고속도가 자동으로 제한되는 방식이다.
이 지역은 광주 광산구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다. 주변에 학원가가 있어서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이용도 많아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광주광산경찰서가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86.8％가 보행자 안전 위협과 무분별한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광주에서 전동킥보드의 속도제한 구역을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산경찰서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주민들의 우려도 커 속도제한 구간을 설정했다”면서 “시범운영의 효과를 분석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사고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스마트이모빌리협회 자료를 보면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2019년 2만5970대에서 지난해 21만9664대로 급증했다.
같은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했다. 2019년 447건 이었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지난해 2232건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2019년 8명에서 2022년 26명까지 급증한 뒤 2023년 24명, 2024년 23명 등으로 줄지 않고 있다. 부상자도 2019년 473명에서 지난해에는 2486명이나 됐다.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과 이용자가 만 16세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