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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광주시 ‘첫 돌’ 둘째에게 50만원 축하금…“촘촘한 안전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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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9 회

홍콩명품쇼핑몰 광주시는 2026년부터 복지와 돌봄, 아동·돌봄, 청년, 경제·일자리 등 6개 분야에서 39개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31일 밝혔다.
전국화가 추진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원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90%에서 160%까지 대폭 확대된다. 약사의 가정방문 복약 서비스도 추가됐다.
첫째 출산 가정에만 지급됐던 축하 상생카드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2026년부터는 만 1세가 되는 둘째아 이상 유아들에게도 50만원의 축하 상생카드가 지급된다.
오후 10시까지 야간돌봄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5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난다. 문흥다함께돌봄센터는 자정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1곳을 추가해 모두 2곳을 운영한다. 달빛어린이병원 4곳을 포함해 광주에서는 아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촘촘한 의료망이 구성된다.
생활임금은 시급 1만3303원(월 278만327원)으로 지난해보다 2.9%인상된다. 이는 최저임금에 비해 28.9% 높은 수준이다. 광주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경력이음 사례관리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한다.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청년월세지원은 지속해서 추진된다. 미취업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과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도 지원을 확대해 청년 안전망을 확보한다.
윤창모 광주시 정책기획관은 “2026년부터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제도와 시책들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된다”며 “지원대상이나 시행 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두고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히며 “양측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논의한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종전안 초안에 관해 “90% 정도 준비됐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이 향후 안보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합의를 타결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어떤 합의안 체결로 이어질 것인지는 확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스티브 윗코프 미국 특사,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만난 후 “진정한 평화를 앞당길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아직 양자 회담 일정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미국이 러시아 측과 논의해 내놓은 28개 조항 종전안은 러시아에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4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한 20개 항목 평화안에는 현재 전선 수준에서 영토 동결, 미국과 유럽의 안전보장 등 우크라이나 측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에게 마치 새 환급금이 생긴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기만적 광고를 한 자비스앤빌런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업체로, 소비자에게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와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생기거나 환급금 조회·우선 확인 대상자로 선정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마치 모든 이용자가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실제 평균 환급금을 받은 것처럼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추가공제’라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을 일반 소비자나 전체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기만적인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통계였다. 공정위는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절반이 환급 대상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금 환급처럼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에서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세무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