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아동 개인정보 무단 수집’ 디즈니, 미국서 과징금 144억원 확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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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아동 개인정보 무단 수집’ 디즈니, 미국서 과징금 144억원 확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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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8 회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아동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미디어·콘텐츠 대기업 디즈니가 과징금 1000만달러(약 144억원)를 부과받는 데 합의했다. 미국 법무부는 30일(현지시간) 이 같은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브렛 슈메이트 법무부 민사송무 담당 차관은 “자녀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해 부모들이 발언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디즈니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즉각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안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조사를 진행한 뒤 올해 9월 디즈니와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발표했으며 이후 법무부가 후속 절차를 맡아 처리했다. 합의금 액수는 FTC가 9월 발표한 내용과 같다.
FTC는 디즈니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위반해 부모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유튜브에서 디즈니 동영상을 시청한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판단했다.
유튜브는 FTC와의 COPPA 준수 합의에 따라 2019년부터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업로드 영상이 ‘어린이용(Made for Kids·MFK)’인지 ‘비어린이용(Not Made for Kids·NMFK)’인지 구분해 표시하도록 요구해 왔는데, 디즈니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FTC의 설명이다.
어린이용(MFK)으로 분류된 동영상은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나 맞춤형 광고 배치, 댓글 기능 등이 제한된다. 그러나 디즈니는 어린이를 주요 시청 대상으로 한 다수의 동영상을 비어린이용(NMFK)으로 표시된 디즈니 채널에 게시해, 일반 콘텐츠처럼 아동 시청자들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도록 했다고 FTC는 지적했다.
해당 영상에는 애니메이션 <인크레더블>, <토이 스토리>, <겨울왕국>, <미키 마우스> 등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콘텐츠와 관련된 영상·음악이 포함돼 있었다고 FTC는 밝혔다.
FTC는 디즈니에 1000만달러의 과징금 납부와 함께 향후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 부모의 동의를 받는 등 COPPA 규정 준수를 요구했다.
앞서 FTC가 합의를 발표했을 당시 디즈니 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디즈니가 소유·운영하는 플랫폼이 아닌, 유튜브 플랫폼 내 일부 콘텐츠 게시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디즈니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 법규 준수에 있어 가장 높은 기준을 유지해 온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의 현금 사용이 최근 4년 새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사용이 줄었으나 ‘현금 없는 사회’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5 경제주체별 화폐사용 현황 종합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개인의 월평균 현금지출액은 32만4000원으로 2021년(50만6000원)보다 36%(18만2000원) 감소했다. 월평균 지출액 대비 현금지출 비중(17.4%)도 2021년(21.6%)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
개인이 현금을 쓰면 50만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80.1%)이었다. 현금지출 비중을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20.8%, 70대가 32.4%로 전체 평균(17.4%)보다 높았다. 월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현금지출 비중이 59.4%로 높은 편이었다. 기업의 현금지출 규모는 월평균 112만7000원으로 2021년(911만7000원)보다 큰 폭(-799만원)으로 감소했으며 전체 지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9%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현금 사용은 줄고 있지만 개인이 들고 다니는 현금 보유액은 오히려 늘었다. 개인이 상품 구매 등 일상적 거래를 위해 지닌 거래용 현금의 1인당 평균 보유액은 10만3000원으로 2021년(8만2000원)에 비해 2만1000원(25.6%)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12만2000원)의 거래용 현금 보유액이 가장 많았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7만6000원) 및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5만7000원)의 보유액이 많은 편이었다.
개인의 예비용 현금 1인당 평균 보유액도 54만1000원으로 2021년(35만4000원) 대비 18만7000원(52.8%) 증가했다. 특히 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인 개인의 예비용 현금 보유액이 18만2000원에서 43만6000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은이 향후 현금 보유 의향을 조사한 결과 ‘예금금리 상승 시 보유현금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42.9%, ‘경제 불확실성 확대 시 보유현금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42.8%로 나타났다. 금리 변화와 경제 불확실성이 개인의 현금 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경영환경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의 현금 보유는 커졌다. 기업의 현금 보유액은 977만8000원으로 2021년(469만5000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현금 없는 사회’를 두고는 반대하는 사람(45.8%)이 찬성하는 사람(17.7%)보다 월등히 많았다. 현금 없는 사회의 문제점으로는 금융약자의 거래 불편(39.1%), 비상시 경제활동 곤란(22.2%) 등이 꼽혔다. 거래에서 현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리인 현금사용 선택권의 제도적 보장에 대해서도 긍정 의견이 59.1%로 2022년(49.6%)보다 크게 늘었다. 최근 1년간 현금 지급 거부를 경험한 비중은 2021년 6.9%에서 올해 5.9%로 다소 하락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는 28일 “성장과 복지를 모두 달성하고 지속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는 평생 경제를 공부하고 고민해온 저의 입장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장관 내정 직후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은 본래 정파나 이념을 떠나 누구든지 협력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저의 오랜 소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적 색깔로 누구든 불이익을 주지 않고 적임자는 어느 쪽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기용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에 깊이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1964년 부산 출생인 이 내정자는 마산제일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및 같은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일하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출마한 바 있다.
이 내정자는 “기획예산처는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전담부처”라며 “복지와 성장 모두를 달성하고 지속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를 수행하는 곳인 만큼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내정자는 “갈등과 분열이 대한민국의 국정에 과거 어느 때보다 걸림돌이 되는 지금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가 평생 공부해오고 쌓아온 모든 것을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에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국민과 국가에 헌신하는 모든 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내정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울대 경제학과 82학번 동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같은 과 1년 선배이고, 같은 날 임명된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같은 과 77학번 선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