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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오늘부터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노동신문 자유롭게 본다…인터넷 차단은 유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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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9 회

의정부상간녀변호사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30일부터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됐다. 노동신문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은 유지된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줄여서 부르는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단계적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노동신문이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6일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열고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이날 25개 특수자료 감독부처에 재분류 조치를 통보했다. 국가정보원은 특수자료 취급 지침에 따라 북한 자료를 북한을 찬양·선전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자료와 그렇지 않은 일반자료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일부 도서관에서 노동신문을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기존에는 도서관 내 별도의 폐쇄된 공간에 보관된 노동신문을 이용자가 신분과 열람 목적을 밝힌 뒤에야 열람할 수 있었다. 현재 노동신문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국립대학 도서관·통일부 북한자료센터·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등 20여 곳이다.
통일부는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웹사이트 60여개의 차단 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 사이트 차단 근거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기관이 북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그중 일부를 선별해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북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고 북한의 실상을 스스로 비교·평가·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부정적 어감과 인식을 고려해 북한이탈주민을 줄여서 부르는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북향민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북향민은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이란 뜻이다. 통일부는 “북한 출신이면서 남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복합적 정체성을 가치중립적·포용적으로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변경할지는 사회적으로 좀 더 논의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한 독자 제재인 5·24 조치 해제를 선언할지도 검토한다. 통일부는 또 지난해 4월 중단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의 DMZ 내 구간을 재개방하도록 유엔군사령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미얀마 군정이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은 지 4년10개월 만에 첫 총선을 실시했다. 미얀마 시민들은 불법으로 집권한 군정의 총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투표 거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AFP통신은 28일 오전 6시(현지시간)부터 수도 네피도, 양곤, 만달레이 등 미얀마 대도시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1차 투표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전국 330개 지역 중 102곳은 이날 투표했고 다음달 11일 100곳, 25일 63곳에서 2·3차 투표가 실시된다. 선거 결과 발표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상원 224석과 하원 440석 중 각각 168석, 330석은 국민투표로 선출하고 나머지 의석은 군이 임명해 연방의회를 구성한다.
내달 25일 3차 투표까지 실시…로힝야족 선거권 부재 등 비판 여론 거세군, 저항 세력 체포·무장 경비원 배치…흘라잉 사령관 대통령 당선 유력
군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은 이날 네피도의 한 투표소에서 취재진에게 “우리는 이번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질 것을 보장한다”며 “이번 선거는 군부가 주관한다. 우리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고 싶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자신은 어떠한 정당의 지도자도 아니라며 “의회가 소집되면 대통령 선출 절차가 있다”고 답했다. 미얀마는 총선 종료 후 60일 안에 의회가 대통령을 뽑는다. 올해 총선 후보자 4963명 중 20%인 1018명이 친군부 정당인 통합민주연합 소속이기 때문에 흘라잉 사령관은 유력 대통령 후보로 꼽힌다.
군정이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인 저항 세력을 대거 체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투표소 밖에서는 긴장감이 흘렀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의 투표소에는 무장 경비원이 배치되고 군 트럭이 도로를 순찰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제2 도시 만달레이에서는 군인들이 투표소로 가는 길목을 막아 유권자들을 검문하고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했다.
AFP는 총선 당일 오전 6시부터 1시간 동안 양곤 투표소 두 곳에 온 유권자가 약 100명에 불과하며 지난 총선과 달리 이번엔 유권자보다 각국 취재진과 선거 관련 직원이 더 많았다고 전했다.
카야주 난민촌에 사는 한 교사는 “분쟁 지역에 사는 민간인으로서 이번 선거를 치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번 선거는 불공정할 것이며 결국에는 가짜 선거가 될 것”이라고 CNN방송에 말했다.
이번 선거의 절차적 결함으로 미뤄 총선이 민정 이양의 시작이 아니라 군부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요식 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정은 반군이 점령한 65개 지역에선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군정은 선거를 앞두고 아웅산 수지 전 미얀마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을 비롯한 40여개 민주 진영 정당을 강제 해산하기도 했다. 1982년 미얀마 시민권, 2015년 선거권을 차례로 박탈당한 로힝야족이 이번 선거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러시아, 중국,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쿠데타 이후에도 미얀마 군부와 교류한 나라의 선거 참관인들은 전날 미얀마에 입국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유럽연합 등은 “이번 선거는 군부의 통치권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군정의 참관인 파견 요청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