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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한화이글스 외면에 충북도, 세종·청주와 광역형 돔구장 건립 추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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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8 회

팔팔정구입 시설 노후화 등으로 올해 한화이글스 경기를 단 한 번도 유치하지 못한 충북도가 인접 지자체와 협력해 돔구장 건립에 나선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29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투자 유치 64조 원 달성과 주요 경제지표 상승 등 충북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다”며 “하지만 충북의 문화 체육 인프라는 부족해 청년층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충북의 축적된 성장 성과를 토대로 도민의 삶의 질을 상승시킬 문화 체육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할 때”라며 “KTX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을 비롯해 주요 고속도로망이 집중되는 오송일대는 돔구장의 최적 입지”라고 설명했다.
충북도가 돔구장 건립에 나선 이유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다. 도내 유일한 프로야구 경기장인 청주야구장은 1979년 건립돼 시설이 낡고 배수 시설이 열악해 선수 부상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화이글스는 올해 제2구장인 청주에서 경기를 치르지 않았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충북형 돔구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적정 규모와 기능, 재원 조달 방식,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정밀 분석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한 뒤 2035년까지 돔구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세종시와 협력해 ‘투트랙(Two-track)’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의 돔구장 건립 지원 사업에 공모해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정부 사업과 별개로 자체 재원을 투입해 건립을 추진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돔구장이 건립되면 도는 프로야구 제11구단을 유치하고, 공연이나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복합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 방안 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청주시와 그동안 돔구장 관련 논의를 해왔다”며 “다만, 시 자체적으로 야구장 등을 포함하는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어서 이와 관련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오송 인근이 아닌 세종 관할 연동면 일대를 후보지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입지 선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재원 조달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최소 6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최근 충북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과 투자 유치 성과를 볼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경제성이 입증된다면 빚(지방채)을 내서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돔구장이라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충북 연고 구단을 유치할 것”이라며 “한화 이글스에만 의존하던 기존 구조를 깨고 독자적인 연고 구단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향후 도지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 운영하는 ‘범도민 돔구장 건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쿠팡을 상대로 대대적인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세청은 만약 쿠팡이 모회사에 로열티 명목으로 수수료를 냈는데 과세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탈세 혐의를) 철저하게 조사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며 “(미국 과세당국과)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시작된 특별 세무조사의 최대 쟁점은 국세청이 미국 국적인 김 의장과 쿠팡의 미국 모기업의 탈루를 발견했을 때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가다.
매출의 약 90%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쿠팡Inc는 법인 주소지를 미국 델라웨어주에 두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다. 국내 법인인 쿠팡은 한국 증시에 상장하지 않았고, 모회사인 쿠팡Inc가 비상장기업인 쿠팡의 지분을 100% 보유한 상태로 2021년 3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은 쿠팡Inc의 지분을 8.8%만 보유하고 있지만 차등의결권을 통해 전체 의결권의 70% 이상을 행사하고 있다. 김 의장은 2021년 6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 법인의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으며 법적 책임 범위에서 벗어났다. 김 의장이 한국 쿠팡과 자신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탈세행위가 있다면 쿠팡Inc나 김 의장 개인에게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세법상 ‘거주자’이면 국세청의 1차적인 과세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1년 중 6개월(183일) 이상 국내에 머무르면 거주자로 간주한다. 체류 기간이 이에 못 미치더라도 국내에 주소지가 있다면 거주자로 간주할 수 있다.
김 의장이 만약 한국에 1년 중 182일만 머물러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원천 소득이 있으면 과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거주자이더라도 형성한 재산의 근원이 한국에서 비롯했다면 과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국내 쿠팡 법인의 이사직에서 물러났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의 근거지가 한국이라면 국세청이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 의장이 한국에서 받은 배당, 이자, 월급 등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징할 수 있다.
미국 상장 기업인 쿠팡Inc 역시 자회사인 한국의 쿠팡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한국 자회사가 창출한 이익이 수수료, 로열티 등 명목으로 미국 모회사로 이전되는 구조가 이에 해당한다. 만약 쿠팡이 그동안 모회사에 로열티 명목으로 수수료를 내고도 이를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쿠팡의 실적은 미국 쿠팡Inc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모회사인 쿠팡Inc는 한국 자회사인 쿠팡 계열사들의 실적을 통합 반영한 연결재무제표를 공개하고 있다. 쿠팡Inc는 올해 3분기 매출로 12조8455억원(92억6700만달러)을 공시했다. 핵심 사업군인 프로덕트 커머스(로켓배송·로켓프레시·마켓플레이스 등 국내 e커머스 사업) 매출이 11조615억원(79억8000만달러)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정 법인의 소득이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발생했더라도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일정 부분 과세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금리가 두 달 연속 오르면서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시장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1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32%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9월 4.17%에서 10월 4.24%로 열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뒤 11월까지 두 달 연속 올라 지난 3월(4.36%) 이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4.17%), 전세자금대출(3.90%), 일반신용대출(5.46%)이 각 0.19%포인트, 0.12%포인트, 0.27%포인트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는 지난 3월(4.17%)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4%대로 올라섰다.
11월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1월(+0.24%포인트) 이후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주담대 금리 상승 폭도 지난해 11월(+0.25%포인트) 이후 최대였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11월엔 시장에서 기준금리 향후 경로에 대한 전망이 변하면서 은행채 5년물 금리가 0.33%포인트 오르는 등 지표금리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9~10월 중 일부 은행의 가산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면서 가계대출 금리 상승 폭이 다소 제한됐다고 김 팀장은 설명했다.
11월 기업 대출금리(4.10%)는 0.14%포인트 올라 지난 6월 이후 6개월 만에 상승했다. 가계와 기업을 합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0.13%포인트 오른 4.15%로, 석 달 만에 상승했다.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1.34%포인트)는 전월보다 0.11%포인트 줄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2.19%포인트)는 0.01%포인트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