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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김정은, 시진핑에 국경절 축전…“국제 정세 어떻든 양국 친선 심화 발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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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3
126 회

수원강제추행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국경절 76주년인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에 공개된 축전에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전통적인 조중(북·중) 친선을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새 시대의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국민이 신중국 수립 후 “나라의 주권과 영토완정(완전하게 갖춤)을 수호하고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룩했다”며 “중화민족의 부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 장정에서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참석한 지난달 3일 중국의 항일전쟁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두고 “대정치축전으로 훌륭하고 성대하게 진행됐다”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종합적 국력과 국제적 지위를 뚜렷이 과시한 중요한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중국 국경절은 마오쩌둥이 1949년 10월1일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최대 명절 중 하나다.
김 위원장은 매년 국경절을 기념해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왔다.
올해 축전은 분량이 736자로, 북러 밀착으로 북중 관계가 소강 상태였던 지난해 축전(529자)보다 늘어났다. 지난해 축전에는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지속해 발전시키겠다는 수준의 언급만 담겼지만, 올해에는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친선을 계속 발전시키고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는 표현이 새로 포함됐다.
대만 문제와도 관련 있는 중국의 영토완정 수호 노력도 새롭게 언급됐다.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올해 축전의 표현도 지난해에는 없었다.
북한이 중국과 공조 행보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밀착하고 있는 북·중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날 평양 옥류관에서는 외무성 산하 조선대외문화교류협회와 조중친선협회가 중국 국경절을 기념하는 연회를 열었다. 중국 측에선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 등이, 북측에서는 조중친선의원단 위원장인 김승찬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이 역시 지난해에는 열리지 않았던 연회다. 2023년에는 조선대외문화교류협회의 전신인 당 산하 조선대외문화연락위원회가 개최했지만, 지난해에는 북러 밀착 등으로 북중 관계가 소원한 영향으로 건너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부터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났던 최선희 외무상이 지난달 30일 전용기로 귀국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보도했다.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결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자금융업계의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전자금융결제업(PG)의 다단계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하위 PG업자에 대한 평가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방안과 PG업 규율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 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이 공시 대상인데 일반결제까지 포함한 결제 규모에 따라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결제 규모가 월 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들은 공시 대상에 추가된다. 2027년부터는 결제 규모가 월 평균 2000억원 이상 업체들로 확대되며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가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체계도 바꾼다. 현재는 카드·선불 등 결제 수단별로 총 수수료만 공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이 받는 외부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 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또 현재는 최초 자료에 대해서만 회계법인 검증을 거치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년 등 특정 주기를 정해 반복적으로 검증이 이뤄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당국은 복잡해진 온라인 결제구조를 고려해 규율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PG업자들이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이나 관리를 위탁하는 형태의 다단계 구조가 확산되면서 불법 거래대행 등의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당국은 향후 선불업자나 상위 PG사가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할 때는 해당 업체의 재무 건전성이나 불법행위 위험성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위험이 큰 업체로 판단되면 계약 체결이나 연장을 하지 않고, 이미 계약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PG업자들이 주요 재무정보를 공시토록 의무화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간 PG업자들은 재무정보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었으며 자기자본 등의 기준을 지키지 못해도 조치할 수단이 없었다.
당국은 향후 이번 방안에 담긴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을 위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고, 11월부터는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PG업 다단계 구조와 관련된 행위규제는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의 효과를 향후 점검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계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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