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폰테크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자에 보험금 10만원 첫 지급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제주 폰테크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자에 보험금 10만원 첫 지급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21
147 회

제주 폰테크 경기 군포에서 온열질환인 열탈진을 진단받은 50대가 ‘경기기후보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군포에 사는 A씨(50대)는 이달 초 야외활동 중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열탈진 진단을 받았다.
해당 환자에게는 기후보험의 온열질환 보장 항목으로 지난 16일 1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난 4월부터 기후보험이 시행된 이후 온열질환자에게 지급된 첫 사례다.
기후보험 시행 이후 보험금을 지급받은 도민은 총 13명이다. 이전에 보험금이 지급된 12명은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등 특정 감염병 환자였다.
기후보험은 폭염·한파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기후보험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말라리아와 쯔쯔가무시증 등 특정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원),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사고당 30만원) 등을 지원한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재난은 이제 일상적인 위험”이라며 “경기 기후보험이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실질적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15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표결 결과 제적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사용자 측은 업종 간 격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스위스, 캐나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업종이나 지역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며 “업종별로 임금 지불 능력 차이가 크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누군가는 인간답지 않아도 된다’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주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업종별 하향식 차등 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사각지대 해소 논의로 임금에 따른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하향식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결국 지역, 연령, 국가, 성별, 이주노동자까지 확산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노사는 이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제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1만1500원으로 인상, 사용자위원들은 1만30원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양측 간 간극이 큰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임위 7차 전원회의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은 대부분 6월 말로 정해진 시한을 넘겼지만, 올해는 논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구성되기 전에 최저임금 논의를 끝내자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3월, 5월에 이은 네 번째 연속 동결 조치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준의 4번째 금리 동결 결정의 핵심 배경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불러올 인플레이션 반등에 대한 우려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 격화로 불확실성이 더해졌다.
연준은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조건들도 견고하다”라면서도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물가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지속 시 미국 내 물가 영향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관세 정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한 가운데 연준 내부에서도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관한 견해가 극명하게 갈리는 분위기다. 이날 FOMC 결과 발표에 앞서 시장의 관심은 금리 결정보다는 분기마다 내는 연준의 수정 경제전망(SEP), 그중에서도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기준금리 전망이 반영된 ‘점도표’에 쏠려 있었다.
연준 위원들은 이날 수정 전망에서 2025년 말 올해 말 기준금리(중간값)를 종전 3.9%로 3월 전망 때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연준 위원들은 이 같은 인하 횟수 전망을 작년 12월부터 유지해오고 있다.
다만 연말까지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위원 수가 3월 4명에서 이번에는 7명으로 크게 늘었다. 인플레이션 반등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준 위원 간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대응해야 하는지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수정 경제 전망을 보면 연준 위원들은 관세 영향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이 3월 전망의 1.7%에서 1.4%로 0.3%포인트 하향되고, 인플레이션(PCE 가격지수 기준)은 2.7%에서 3.0%로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그룹 고문은 “금리를 동결한 오늘 연준 회의에서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2025년 전망에서 뚜렷한 스태그플레이션 성격이 나타났다는 점”이라며 “이런 변화와 함께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개별 위원들의 전망 편차도 더욱 커졌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