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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테크 [속보]법원, 김용현이 낸 ‘내란특검 추가 기소 이의 신청’ 각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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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6
41 회

중고폰테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25일 각하했다. 각하는 특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별도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했다”며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이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 김 전 장관 측 주장이다. 특검의 공소제기 효력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1일 김 전 장관 측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기각했다.
재작년 11월부터 주말부부로 살고 있다. 각시는 처가에서 서울로 직장을 다니고, 집에서 청소년을 돌보고 살림하는 일은 내 몫이 되었다. 그전에도 1년 반 정도 주말부부 생활을 했었고 이제는 집안일이 손에 익어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 그렇지만 주중에 돌봄을 전담하니 바깥일을 예전처럼 하기는 어려워서 오전이나 낮에 나갔다가 부리나케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밤문화를 잃은 대신 요리 실력과 아들의 사랑이 늘었으니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
돌봄에 쓰는 시간과 강도가 다르다
이렇게 독박돌봄을 하고 있으니 그동안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들어온다. 아동을 어린이집 버스에 태우거나 교문으로 들여보낸 뒤 엄마들의 표정이 왜 그렇게 밝은지, 왜 학교는 전달할 내용을 아빠에게 보내달라 했는데 엄마에게 자꾸 문자를 보내는지, 저녁 시간에 회의를 연다고 하면 왜 짜증부터 나는지 등. 요즘은 어느 자리에 가건 남성들이 얼마나 참여하나 유심히 보는데 예전에 비해 참여율이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이 성평등한 사회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아빠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분명히 평균적으로 늘었다. 통계청은 5년마다 시민들의 생활양식을 파악하기 위해 ‘생활시간조사’라는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1999년 조사 결과를 보면, 요일을 평균해서 볼 때 기혼남성이 가정관리에 쓰는 시간은 하루 25분이고 기혼여성이 3시간33분이다. 가족이나 함께 사는 사람들을 돌보는 시간이 기혼남성은 하루에 11분, 기혼여성은 57분이다. 20년 뒤인 2019년에는 얼마나 바뀌었을까? 가정관리에 쓰는 시간이 기혼남성 48분, 기혼여성 3시간1분이다. 가족이나 함께 사는 사람들을 돌보는 시간은 기혼남성 16분, 기혼여성 44분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문제는 속도이다. 사회가 변하는 속도는 빠른데 가정이 변하는 속도는 너무 느리다.
그리고 시간 단위로 쪼개보면 가사노동의 강도가 다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I)’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 이하의 아동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돌보는 동안 엄마가 담당하는 비율이 40% 이상이고, 아빠가 돌보는 비율이 10% 정도이다. 특히 오전 7시대에는 80% 이상의 아동을 엄마가 돌본다. 깨워서 뭐라도 먹여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내야 하는 정말 바쁜 시간을 여성이 맡는다. 그리고 아동이 집에 돌아온 뒤의 시간도 여성이 돌보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다.
돌봄이 집중되는 시간은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고, 맞벌이 부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기회가 있어야 능력도 생긴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개선은 분명히 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불평등의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기도 한다. 남성의 참여도가 높아진 것이 성평등을 이룬 듯한 상상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봄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남성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돌봄을 분담하고 공적인 돌봄체계가 강화되어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점은 명확하다. 저출산이라는 어려운 과제도 지원금이 아니라 성평등한 문화가 형성될 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할 수 있다는 주말부부 생활을 나라를 판 입장에서 하고 있지만 처지가 마냥 불리하지만은 않다. 남성이 돌봄을 전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점수를 따는 경우도 있으니. 물론 예전처럼 일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런 불안감이 남성에게만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성평등을 핵심가치로 삼고 내각을 구성할 때도 남녀 균형을 맞추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지금 구성되는 기구들의 면면을 보면 그 공약이 무색해진다. 인수위를 대신한다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여성 비율은 20%를 조금 넘는다. 내각 구성에서 여성 비율을 30% 이상 확보하겠다는 약속도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
능력에 따라 뽑다보니 마땅한 인물이 없어서 그랬다고 나중에 변명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집 나간 각시는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일을 열심히 해서 건강이 걱정될 정도다.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자존감이 높았던 나도 집안일에 묶이니 움츠러드는 게 현실이다. 우리 집이 보편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능력이 기회와 맞물려 있다는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
어릴 때 잃어버린 딸이 해외에 입양됐다는 사실을 44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된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의 총체적 불법과 직무유기로 수십년간 생이별의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1970~1980년대 정부가 민간단체를 통해 해외로 입양시킨 아동이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24일 신경하씨의 어머니 한태순씨와 신씨의 동생 2명 등이 국가와 입양기관 등을 상대로 낸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1975년 만 5세였던 신씨는 충북 청주시에서 실종됐다. 실종 두 달 만에 입양기관에 인계됐고, 7개월 뒤 미국으로 보내졌다.
한씨는 딸의 실종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신씨가 해외로 입양된 사실은 전혀 몰랐다. 가족들은 전단 배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수십년간 행방을 찾아헤맸다. 한씨는 2019년 10월에야 한인들의 DNA로 친부모를 찾아주는 비영리단체 ‘325캄라’를 통해 신씨와 만나면서 비로소 딸의 해외 입양 사실을 알게 됐다.
가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 측 황준협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은 수사 절차를 위반하고, 미아 신고 접수 시 수배 등 적극적으로 행동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상적 프로세스가 작동했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아 비극적 결과가 생겼다”고 했다. 이들은 당시 입양을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 “미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수 있는데도 연고자를 찾으려는 노력 없이 입양을 추진했다”고 했다.
국가 측 대리인은 “원고들은 국가가 옛 아동복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은 시장 등 지자체장에 대해 규율하는 법 조항”이라며 “국가가 책임질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실종된 신씨에게 임의로 생년월일과 이름을 부여하고 홀트에 인계했던 충북 제천영아원 관계자는 “이 사건 관련 내용을 확인할 당사자들 기억은 물론 기록도 아무것이 없어 실체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결과 등을 확인해 추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