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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제주, 실제 운전하는 고령자가 면허 반납하면 지원금 2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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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4 회

폰테크 카페 제주도가 내년부터 실제 운전하는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지원금을 2배 지급한다.
제주도는 2026년 1월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실제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 위주로 개선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라 제주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도민 중 일반 자진 반납자에게는 기존과 같이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한다. 실제 운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진 반납자에게는 10만 원을 더해 모두 20만 원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일반 자진 반납자는 운전면허는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운전하지 않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령 운전자의 실제 운전 여부는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 내역이나 교통 위반·사고 이력, 렌터카 이용 내역 등 해당 사항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주에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65세 이상 도민 8770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연평균 약 1250명이 반납한 셈이다.
도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지원사업은 지역마다 지원금이나 여건이 조금씩 다르다”라면서 “제주에서는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버스 탑승이 무료이고, 택시 역시 연 16만8000원의 지원금이 나오는 만큼 운전면허 반납 후에도 여러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란에서 물가 상승과 통화 가치 폭락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이란에서 이 같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것은 3년 만이다.
AP통신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이란 국영방송은 테헤란 시내 사디 거리와 그랜드 바자르 시장 등에서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전자제품 및 휴대폰 상점의 주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시위에 참여했다. 시위는 이날 늦은 시간까지 계속됐고 중부 이스파한, 남부 시라즈, 북동부 마슈하드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했다.
시위대는 정부가 즉각적으로 개입해 환율 상승을 억제하고 명확한 경제 전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시위대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함께다” “자유” 등 반정부 구호를 외쳤다. SNS를 통해 유포된 영상에는 무장경찰이 거리에 배치되고 보안군이 최루탄을 사용해 군중을 해산시키는 모습이 담겼다.
AP는 이번 시위가 마흐사 아미니 사건으로 촉발된 2022년 히잡 시위 이후 최대 규모였다고 지적했다. 당시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구금된 뒤 사망하자 수천명이 거리로 나와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서방의 오랜 제재로 경제난이 심각한 와중에 달러 대비 리알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폭락하고 무함마드 레자 파르진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사임하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파르진 총재가 취임한 2022년 리알화 가치는 달러당 43만리알(약 1만5000원)이었으나 지난 28일엔 사상 최악인 달러당 142만리알(약 4만9000원)까지 떨어졌다.
통화 가치 하락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란 국가통계센터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42.2% 상승했다. 특히 식료품 가격은 72%, 의료 및 보건 용품 가격은 50% 상승했다. AP는 “전문가들은 이를 초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후로 보고 있다”며 “이란 정부가 내년 3월 이후 세금을 인상할 계획이라는 관영매체 보도까지 나오면서 시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정부는 경제 악화뿐만 아니라 가뭄으로 인한 단수,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단전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다. 테헤란과 주요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댐 대부분이 비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은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정부가 통화 및 은행 시스템을 개혁하고 국민의 구매력을 유지하려는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내무부 장관에게 시위대의 대표자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경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썼다. 이란 국영 언론은 정부 경제팀이 통화, 무역 및 공공복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