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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학생 예비군도 5~6년차도 ‘훈련비’ 받는다···새해부터 참가 보상 확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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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7 회

홍콩명품쇼핑몰 새해부터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5~6년차 예비군과 학생 예비군에게 훈련 참가비를 새로 지급하고 출퇴근 방식의 동원 미참가자 훈련(동미참 훈련)에게도 훈련 참가비를 인상한다. 정부는 군 초급 간부의 복지 확대를 위해 장기간부 도약적금 제도도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방 분야에서는 새해부터 장병들에 대한 처우를 현행보다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예비군 1~4년차 중 2박3일 숙영 형태로 진행되는 동원훈련Ⅰ형(기존 동원훈련) 참가자들의 훈련비는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4일간 출퇴근 방식으로 실시되는 동원훈련Ⅱ형(기존 동미참 훈련) 참가자의 훈련비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훈련 중 식사를 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급식비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랐다.
새해부터 주소지 근처에서 연 2회 실시되는 예비군 5~6년차 지역예비군 훈련 참가자들에게도 기본·작전계획 훈련비로 2만원이 새로 지급된다. 대학·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예비군들에게도 기본 훈련비 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임관 시 장기 복무로 선발된 장교·부사관, 단기 복무자 중 장기 복무로 선발된 초급 간부(소위·하사 등)를 대상으로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시행된다. 정부는 군 초급 간부의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 진작을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3년 만기 적금으로, 대상자가 월 최대 30만원을 납입할 경우 정부가 같은 금액(월 최대 30만원)을 매칭해 지원한다. 이 경우 3년 만기 시 최대 납입액 1080만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원, 은행이자를 합산해 약 2300만원을 받게 된다.
3월12일부터는 격오지·전방 도서 지역 등 특수한 교육환경을 딛고 대학에 진학한 군무원 자녀의 학업을 격려하기 위한 꿈도전지원금도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의 자녀다. 대학교 1학년 1학기 성적이 나온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성적순으로 선발된다. 지원금은 국방급여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이치 주가조작, 통일교·건진법사, 명태균 게이트는 윗선 규명통일교 유착, 정치권 전체로 번져…‘매관매직’ 뇌물죄 적용 실패‘집사게이트’·양평고속도·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 연결점 못 밝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배우자를 구속하고 법정에 세웠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윗선 개입 규명에 실패했다. 애초 너무 많은 사건을 담당하면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29일 최종 수사결과 자료를 보면 특검은 법에 명시된 16개 수사 대상 중 검찰이 이미 손을 댔던 사건에서는 모두 윗선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검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기소했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또 다른 공범도 찾아냈다.
통일교·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사건에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까지 수사를 확대해 ‘통일교→전성배→김건희’로 이어진 청탁의 사슬을 밝혀냈다. 김 여사, 전씨, 통일교 간부뿐만 아니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에 넘겼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사건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김 여사와 공범으로 기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은 정치권 전체로 번졌다. 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의혹은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특검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며 김 여사가 총 3억7725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직 인사와 공천에 개입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렇지만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김 여사를 뇌물이 아닌 알선수재죄로 기소했다.
특검은 명태균 사건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관련된 의혹도 결론을 내지 않고 경찰로 넘겼다. 김 여사의 지난해 총선 개입 의혹도 경찰로 넘어갔다.
특검이 의욕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용두사미에 그친 사건도 많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가 기업들에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김 여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밝히지 못했다. 김 여사 ‘계좌 관리인’ 이종호씨 수사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이나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도 밝혀내지 못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지역으로 변경됐다는 의혹 수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까지 조사하는 데 그쳤다. 애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핵심 관련자로 봤지만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도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을 구속 기소했을 뿐이다.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 대우조선 파업 사태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국정농단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3대 특검 중 유난히 잡음이 많았다. 민 특검은 한학자 총재를 대리하는 변호사와 개인적으로 만났고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고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장이 과거 이종호씨와 술자리를 함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통일교의 여야 로비 진술을 확보하고도 경찰에 바로 이첩하지 않은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