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배경훈 부총리 “쿠팡 ‘셀프 조사’ 발표 악의적, 3300만건 유출 확인”···청문회서 밝혀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셀프 조사’해 피해 규모를 3000명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는 3300만건 이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부총리는 “3300만건 이상 이름과 e메일이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며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쿠팡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와 관련해선 “용의자 노트북, 컴퓨터 저장 장치 총 4개 중 노트북을 압수해서 그중 확인된 3000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용의자가 노트북, 컴퓨터 외에도 클라우드에 정보를 올렸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모든 분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정부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며 국가정보원이 지목된 데 대해선 “쿠팡에 지시할 수 있는 것은 플랫폼 주무 부서인 과기정통부이지 국정원은 지시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트북 등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출이나 실수로 인해 훼손·분실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도왔던 것”이라며 “범정부 TF 차원에서 쿠팡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새해 첫 달에도 반등하지 못하고 46개월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5.4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 이래 3년 10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91.8, 비제조업 98.9를 기록했다.
제조업 세부 업종(10개)에서는 비금속 소재 및 제품(64.3), 금속 및 금속가공(85.2), 석유정제 및 화학(86.2), 전자 및 통신장비(88.9), 자동차 및 기타운송장비(94.1) 등 5개 업종의 부진이 전망됐다.
비제조업 세부 업종(7개) 중에는 전문·과학·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78.6), 건설(85.7), 운수 및 창고(95.7) 등 3개 업종에서 부진이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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