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미관계 대응에 대한 미국 내 지지율이 사상 최저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 찬성한 미국인은 10명 중 1명에 그쳤다.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개한 ‘미국의 한반도·동북아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미국 행정부의 한미관계 대응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3.5%로 나타났다.
2020년 38.1%였던 이 수치는 매년 상승해 지난해 48.53%까지 상승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인 올해 약 15%포인트 하락했다. 현 정부의 대응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8.5%였다.
응답자 68%는 한국과의 교역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고 응답했다.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KEI는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성향에 대한 중요한 견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해선 응답자 62%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미동맹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63%가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68%)보다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KEI는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는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공통 의견 중 하나”라고 짚었다.
응답자 60%는 주한미군의 규모를 유지하거나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특히 46%는 북한이 비핵화하더라도 주한미군은 유지 또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KEI는 “미국민이 동맹을 단순히 북한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중요한 지역 안정화 장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응답자 47%는 유사시 미국이 한국과 대만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고 답했다. 두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한국을 택한 응답자(24%)가 대만(14%)을 선택한 사람보다 많았다.
KEI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정책과 관련한 미국민의 지지는 수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관세와 관련한 혼란과 일관성 없는 메시지, 외교적 실책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한국과의 동맹과 교역, 투자, 문화 교류에 대한 미국민의 지지는 여전히 확고하다”고 진단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일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 김민석 국무총리의 선거를 도우려 했다는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관련 의혹 제기와 관련해 “통일교와 관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통일교에서도 명단을 받은 게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김 시의원이 내년 민주당 경선에서 김 총리를 밀어주기 위해 종교단체 신도 3000명 명단 확보를 시도하고 투표권이 있는 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1800만원 당비 대납을 회유하고 수기로 당원 가입을 받은 것처럼 조작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전날 의혹 제기에 대한 김 시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진 의원은 “김 시의원은 악의적이고 조작이라며 사실을 부인했다”며 “한 가지 추가로 말하면 저는 제보자 서울시 사격연맹 부회장이라는 분을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전화 통화도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전날 “같은 사격인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진 의원과 장정희 사격연맹 부회장 사이에 어떤 관계나 내통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 사안은 민주당 시의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꼬리자르기를 멈추고 몸통을 밝히라”며 “선거 조작 시도에 김 총리가 연관됐는지 본인이 직접 밝히고 조사에 당당히 임하고 의혹이 사실이면 사퇴하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인을 위해 더이상 종교가 이용당하고 희생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진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일부 공개한 녹취록의 전체 내용을 오늘 중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녹음본을 들어보면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한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 사안의 본질은 김 총리의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며 “김 총리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전에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시의원은 수없이 많은 꼬리 중 하나에 불과하며 몸통은 김 총리”라며 “사건의 몸통을 파헤치기 위해 김 총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당장 특검법을 추진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일반 수사기관 고발이 더 실효적인 건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차적으로 오늘은 고발장 제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3500억달러 선불 요구가 부당하다고 여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선 62%가 적절하다고 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08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현안 조사 결과 미국의 대미 투자 선불 지급 요구에 대해 ‘부당하다’는 응답은 80.1%에 달했다. ‘매우 부당하다’는 응답은 61.4%, ‘대체로 부당하다’는 응답은 18.7%였다.
반면 ‘수용 가능하다’ 응답은 12.4%(매우 5.1%·대체로 7.3%)에 그쳤다.
리얼미터는 “부당 의견이 80%에 달하는 것은 최근 한국인 구금 사태와 맞물려 협박성 요구로 인식된 결과”라며 “국민의 국익 보호 의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부당하다’는 응답은 전 지역에서 70%를 넘었고, 대구·경북에서 84.0%, 광주·전남·전북에서 84.8%로 영·호남 간 의견이 일치했다고 리얼미터는 전했다.
연령별로는 ‘부당하다’는 응답이 전 연령대에서 60%를 상회했고, 50대에서 88.5%로 가장 높았다.
미국의 요구에 일단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대화·협상을 지속하는 현재 정부 대응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응답은 61.9%로 나타났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30.5%였다.
정부의 대응 전략으로는 원칙을 지키되 부분적 양보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조건부 협상’을 꼽는 응답이 33.7%로 가장 높았다.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강경 대응’ 전략은 24.6%, 양자 협상과 함께 다자협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국제 공조 전략’은 19.7%였다.
한·미동맹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며 합의해야 한다는 ‘실리 우선 전략’ 응답은 16.2%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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