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대 특별검사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29일 “정치검찰과 단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김건희 특검의 종료로 180일간 이어졌던 3대 특검이 모두 막을 내렸다”며 “3대 특검의 성과와 한계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적었다.
정 장관은 “검찰이 면죄부를 줬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의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아 앞으로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해야 할 여러 사건에서도 과연 검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 장관은 “정의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검찰은 뼈를 깎는 성찰과 처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며 “특히 검찰권 오남용으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만 검찰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소위 ‘정치검찰’들은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정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검찰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면서 “이번 특검을 검찰이 권력에 영합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온 검찰권 남용의 역사와 결별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내년 새롭게 출범할 중수청과 공소청이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 국민 인권의 옹호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생명보험협회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중점에 둔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생보협회는 29일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에 있던 모집질서관리팀과 광고심의팀을 재편, ‘자율규제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새 부서는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광고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보험소비자 민원과 상담 처리를 위한 전담조직인 ‘민원서비스팀’도 신설했다. 민원서비스팀은 향후 보험소비자 민원과 생명보험 상담·안내, 보험가입조회제도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협회 측은 지방지부도 추가로 만들었다. 전북지역 소비자들에 대한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설계사 시험 응시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 소재 호남지역본부 산하에 전주지부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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