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추천 [미디어세상]‘방송 3법안’, 시한 정해 숙의해야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폰테크 추천 [미디어세상]‘방송 3법안’, 시한 정해 숙의해야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26
42 회

폰테크 추천 공영방송사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방송 관련 3개 법 개정안 처리에 정부·여당이 속도를 조절하는 것 같다. 일부에선 집권 초가 아니면 정권이 못(안) 할 것이라며 반발한다. 그러나 그간 “알려졌다” 식의 보도로만 개정 내용이 흘러나올 뿐 공론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물론, 민주당이 법안을 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법제사법위, 본회의 순으로 공개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수 여당 안은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도 요구했다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숙의”를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유능한 리더십 제고에 도움 될 길을 다질 필요가 있다.
우선, 정당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은 재고해야 한다. 정당 추천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겠다는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 국회보다 국민을 더 대표하는 게 있냐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우선순위로 치자면 공영방송 등 모든 공공 서비스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먼저다. 다만, 방송 내용에 대한 권력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 모두 인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알려진 바’로 정부는 아예 배제하고 여야 정당이 이사회의 절반가량을 나눈다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이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2014년 공영방송 감독기구에 “국가 또는 국가에 가까운 대리인” 비중을 3분의 1로 제한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정당 추천 인사들도 포함된다.
역할과 지위가 다른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같은 방식을 적용하려는 것 또한 재고해야 한다. KBS 이사회는 이 방송사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사장, 보도본부장, 경영본부장 등은 이사가 아닌 집행기관이다. 이와 달리 MBC 사장, 보도본부장 등은 자사 이사들로서 많은 주요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한다. 방문진 이사회는 대주주 자격으로 MBC를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 방문진의 이사들이다. 경영하는 KBS 이사회에는 전문성이, 감독하는 방문진에는 사회 대표성이 더 요구된다. 이런 구분 없이 정당이나 시청자위원회, 법조·학술단체, 내부 임직원 등에게 추천권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려는 것은 편의적 접근이다. 어떤 미디어 사업체라도 대표성만을 기준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면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뒤처져 뛰어가고 있는 셈이 될 것이다. 개정안에서 EBS의 경우만 사장 선임 등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부의 관여를 유지한다는 것도 의아하다.
이번 개정안의 모델이라고 하는 독일의 경우, 공영방송 감독기관으로 사회적 다원성과 대표성을 강조하는 방송평의회와 경영 전문성을 강조하는 경영평의회를 따로 둔다. 편성을 감독하는 방송평의회는 정당, 시민단체 등 추천을 통해 많게는 60명으로 구성한다. 방송평의회가 경영·재정·인사를 담당하는 10명 내외 경영평의회 위원 대부분을 선발한다. 한국에서도 별도 공영방송 이사 선발위원회를 두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사회적 대표성으로 구성한 선발위원회가 경영, 편성, 기술, 법률 등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공영방송 이사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영국 BBC도 이사회 구성에 선발위원회를 가동한다. KBS의 경우 BBC처럼 사장, 편성본부장 등도 이사회 구성원이 돼 함께 논의하는 구조도 고려해보자. 필요하다면 이렇게 선발된 이사들이 (BBC 사례처럼) 자발적으로 주요 정당과 소통을 위한 이사들을 추가로 뽑을 수도 있다.
예측 가능성 없이 급가속과 급감속을 반복하지 말고, 정부·여당이 명확한 시한을 제시한 뒤 공론과 숙의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검토하자. 혹시나 시급성의 이유가 정권교체 후에도 문제적 인물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 그 자체가 이번 개정 취지와 정반대인 공영방송의 권력 종속성을 뜻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 <하이파이브>(사진)가 화제다. 160만 이상의 관객이 극장으로 향했다. 영화평론가는 아니지만 내 감상은 이렇다. 전반부는 5점 만점에 4점. 그러나 영화는 중반 이후, 특히 후반에 갑자기 에너지를 잃고 좌충우돌한다. 하나 더 있다. 안재홍이 없었다면 영화의 매력은 반감했을 것이다.
강형철은 사운드트랙에 신경을 많이 쓰는 감독이다. <하이파이브> 역시 마찬가지다. 정확한 타이밍에 튀어나오는 음악이 즐거움을 더한다. 긴장할 필요는 없다. 딱 1곡을 빼면 어디선가 다 들어본 음악일 테니까. 그만큼 익숙하지만 뻔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다. 감각적인 연출에 탁월한 선곡 센스가 더해진 덕분이다.
예외적인 1곡은 미국 밴드 스매싱 펌킨스의 데뷔 싱글 이다.
스매싱 펌킨스는 1990년대 그런지(Grunge) 장르를 대표한 밴드 중 하나다. 출신지는 다르다. 그런지의 발상지인 시애틀이 아닌 시카고에서 결성됐다. 그들이 세계적인 밴드의 반열에 오른 건 2집 (1993)을 통해서였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곡이 영화음악으로 선택된 셈이다. 스매싱 펌킨스는 올해 부산국제록페스티벌(9월)에 출연한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대학 등록금으로 녹음했다고 한다. 기타와 베이스 연주자가 정식 멤버로 있는데도 리더 빌리 코건이 두 악기를 직접 연주해 다시 녹음했다. 기실 빌리 코건은 독재자 유형의 리더다. 그의 독단적 결정은 다른 멤버에게 상처를 줬고, 추후 해체의 불씨가 됐다. 역사를 살펴보면 압도적 재능을 지닌 1명에 의해 밴드 내 민주주의가 무너진 경우가 여럿 있었다. 심지어 어떤 음악가는 이렇게까지 말했다. “밴드 결성은 우정을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술에서의 독재는 때로 시대를 초월한 걸작을 남길 수도 있다. 다만, 정치에서는 결단코 해선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