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신한은행이 취약계층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연 6.9% 금리의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29일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내년 1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 고객은 기존 대출을 연 6.9% 금리의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또 저신용 차주 중 금리 연 5%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경우, 5% 초과분(최대 4%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 금액을 대출원금 상환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 등 일부 업종과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한은행은 “고금리·저신용 고객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부채 총량을 줄여, 장기적 신용 회복과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병력을 출동시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파면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그간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참작해 파면보다 낮은 해임 조치가 내려졌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들 3인의 재판은 내란특검 요구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법으로 모두 이송된 상태다.
국방부는 29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지난 19일 징계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 대원들을 정치인 체포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이 전 사령관은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당일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계엄버스’ 출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도 법령준수의무위반 혐의로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 징계를 받으면 전역 후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계엄날 국회 봉쇄 및 단전 지시 등을 내렸던 곽 전 사령관은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곽 전 사령관이 헌법재판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에서 증언한 내용이 진실 규명 및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 시 3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징계 심사 절차는 끝나지 않아 이번 징계 심사 발표 대상에서 빠졌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는 30일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연장 심사를 진행하는데, 국방부 징계 결과도 구속 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일 상부의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에 따라 부대를 나섰지만 한강공원 인근에서 시간을 끄는 등 소극적 저항을 한 유모 방첩사 대령은 성실의무위반 사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령은 지난 19일 징계위의 첫 심사 결과 ‘징계 사유 없음’ 결정을 받았지만 국방부는 지난 26일 직권으로 재심사를 했다. 국방부는 유 대령이 여론조사 꽃으로 가지 않았더라도,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새벽 1시 이후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부대를 벗어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6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를 각각 파면과 강등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됐던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은 내란특검 요청에 따라 지난 24일자로 민간법원인 중앙지법에 일괄 이송됐다. 문 전 사령관도 오는 30일 구속심사를 마친 이후 중앙지법에서 다른 전직 사령관들과 함께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가 30일부터 이틀간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고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한다.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실태 점검이 주요 쟁점이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최근 보상안 발표까지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열린 청문회 현장에도 취재진이 대거 몰렸다. 증인 선서와 주요 증인의 답변이 진행될 때면 사진·영상 기자들이 해당 위치에 붙어 설 수밖에 없다. 관련 장면이 청문회를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원회는 시야 방해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간단한 주의를 주거나 일시적 상황으로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과방위에서는 유독 기자들이 의원들의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회의를 중단하거나 취재진 퇴장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날도 김현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청문회 중 기자들이 시야를 방해한다며 회의 중단을 요청했고, 국회 직원과 함께 직접 기자들을 이동시켰다. 상임위원회 회의 중 국회의원이 기자들에게 직접 손을 대는 것은 이례적이다.
당시 질의를 진행하던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상단에 있는 카메라 위치 때문”이라며 “국민이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생중계 방송에는 노 의원의 질의 장면이 정상적으로 송출되고 있었고, 이전 질의에서도 증인 모습은 문제없이 중계됐다.
헌법 제5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청문회 등 국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이는 의사 공개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협소한 공간을 이유로 취재를 제한하는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보다 의원 편의가 우선시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취재진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국회 직원은 “의원님이 비켜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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