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범석, ‘계산된’ 사과문…‘미 기업’ 핑계로 주도권 확보 포석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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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범석, ‘계산된’ 사과문…‘미 기업’ 핑계로 주도권 확보 포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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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7 회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쿠팡이 ‘셀프 면죄부’ 성격의 자체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후 3370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정부와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쿠팡 사태 발생 한 달 만인 28일 본인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유출 규모는 3000명”이라고 선을 긋는 등 사건 축소 및 책임 회피 논란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최근 정부와의 충돌을 불사하고 있다. 지난 25일 “유출자를 특정해 진술을 받고 (관련) 장치를 모두 회수했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고,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일축하자 다음날 “정부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관합동조사단은 물론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경찰, 국정원 모두 쿠팡에 용의자를 별도 접촉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발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임을 앞세워 이번 사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김 의장은 사과문에서도 쿠팡 사태가 마치 ‘봉합’된 것처럼 밝혔다. “지난 한 달간 매일 지속적인 노력 끝에,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유출된 고객 정보 100% 모두 회수 완료했다”는 것이다. 사과가 늦어진 이유로는 “고객 정보를 100% 회수하는 것만이 ‘신뢰 회복’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다”며 “그렇게 달려오다보니 소통에 소홀했다”고 말했다. 그간 제기된 부실한 보안 의혹 등과 관련해선 “많은 오정보가 난무”했다며 깎아내리기도 했다.
김 의장은 왜 정부와의 충돌을 키우는 것일까. 정보기술(IT)·유통·법조계 등 관련 업계에서는 “계산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해킹사고를 겪은 한 기업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될 소송과 과징금 산정에 대비해, 법리적으로 유리한 ‘자료(레퍼런스)’를 쌓으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미국 시장에서의 평판 관리를 우선시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미 테크 기업 소송을 다수 수행해온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사태의 진실에는 둔감할 수밖에 없는 미국 주주들을 향한 메시지 관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향은 쿠팡의 자체 조사 및 발표가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며, 지난 26일 김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를 형사 고소했다.
정부 제재 예고가 ‘엄포’에 그칠 것이라는 내부 판단이 깔려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쿠팡의 전 직원 A씨는 “쿠팡은 그동안 각종 정부 지적에 형식적인 개선책을 내놓으며 대응해왔지만, 매번 정부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검토하고 있지만 쿠팡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징벌적 과징금 신설(매출 대비 3%→10%), 집단소송과 유사한 효과를 내기 위한 단체소송제 개편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소급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영업정지 역시 입점업체와 소비자 피해를 고려할 때 실제 집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쿠팡 한국 법인과 미국 본사 간 자금 흐름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여,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검증이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이 캄보디아·태국과 자국 윈난성에서 3자 외교·군사 고위급 회담을 열고 국경분쟁 휴전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중국 외교부는 27일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분쟁 휴전 협정 체결을 환영한다”면서 “중국은 캄보디아와 태국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소통을 위한 플랫폼을 지속해서 제공하고 여건을 조성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그러면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28~29일 윈난성에서 쁘락 속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노로돔 시하삭 태국 외교부 장관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담에는 3국의 군 대표단도 참석한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휴전 공고화, 교류 복원, 정치적 상호 신뢰 재건, 관계 전환 달성 그리고 지역 평화 유지에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열리는 3국 외교장관 회동은 태국·캄보디아 휴전 유지의 실효력을 시험하는 ‘72시간 관찰 기간’에 진행된다. 나타폰 나크파닛 태국 국방부 장관은 휴전 협정 후 72시간이 “휴전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 기간”이라며 실제 사흘 동안 휴전이 유지되면 캄보디아 군인 포로 18명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7월 미국과 함께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 중재에 나설 뜻을 밝혔다. 당시 중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이뤄졌다.
하지만 분쟁이 재발하고 이달 들어 격화되자 중국은 캄보디아와 태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더 적극적인 중재 행보를 보였다.
인접한 국가들 간의 분쟁이 중국 경제와 정세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태국과 캄보디아와 모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모두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태국 직접투자(FDI)는 약 130억달러, 캄보디아는 약 34억달러로 추정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을 단기간이나마 끌어낸 것도 중국을 자극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박 등을 동원한 중재는 ‘보여주기’에 불과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미국이 여전히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은 태국 일각에서 ‘캄보디아 편’이라는 시선을 받아 왕 부장이 이달 태국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은 동남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이 자체적인 평화 조성 노력을 강화하도록 부추겼다”며 “이 분야에서 외교적 노력이 성공한다면 중국의 지역적 위상과 동남아 핵심 안보 행위자로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