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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승강기 기둥만 남은 이산가족면회소···북, 동서 타워 모두 철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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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6 회

마사지구인구직 북한이 남한과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금강산 관광지구 내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 작업이 1년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24일(현지시간) 상업위성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최근 금강산 관광지구 사진을 공개하며, 남측이 건설한 이산가족 면회소는 지난 10월 동쪽 타워가 해체됐으며 이후 두 달간의 작업을 통해 서쪽 타워도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고 전했다.
현재 이산가족 면회소 건물 중 남아있는 부분은 양측 타워 가운데 있는 승강기 샤프트(승강기가 이동할 수 있는 수직 구조물)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화해의 상징 중 하나인 이산가족 면회소는 2003년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2005년 8월31일 착공, 총 550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2008년 7월 완공됐다. 이후 다섯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곳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악화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10월 금강산을 방문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금강산 관광지구 내 각종 건물은 민간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철거됐다.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 동향은 지난해 말부터 포착됐다. 통일부는 지난 2월 북한이 건물 외벽을 뜯어내는 등 철거를 시작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산가족 면회소가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아 있던 마지막 한국 정부 시설로, 이번 철거가 마무리되면 주요 남측 시설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NK뉴스는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가 “고품질의 건설 자재를 재활용하겠다는 노력뿐 아니라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사건을 새로 수사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두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던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수사에서도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수사가 끝났어도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백을 받은 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6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도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8월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두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디올백을 받는 영상, 최 목사의 자백 등 증거를 확보하고도 김 여사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최 목사의 선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논리를 댔다.
특검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역시 광범위한 ‘매관매직’ 의혹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검찰 결정을 뒤집었다.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특검 수사로 밝혀진 만큼 디올백 사건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지난 29일 “검찰에서도 만약 그 시점에서 전체적 상황이 규명됐으면 달리 판단했을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물증을 찾아내 무혐의 처분을 뒤집었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에는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줘야 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이 녹취는 증권사 서버에 저장돼 있었는데 기존 수사팀은 이 사건을 4년6개월 동안 수사하면서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특검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의심해 수사를 벌여왔다. 특검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으나 지난 28일 수사기간이 끝나 매듭을 짓지 못했다. 핵심 피의자인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은 두 차례 소환에도 불출석하며 수사를 피했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2차 특검’이 해당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담고 있어 특검이 출범할 경우 사건은 다시 특검에 이첩될 수 있다. 경찰은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