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마사지구직 ‘올해의 여성’ 최말자 “61년 만의 명예회복, 연대해준 여성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 [플랫]
- 이길중
- 25-12-31
- 7 회
최씨는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창창한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다’는 비난이 덧씌워졌다. 노씨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듯한 기소·판결, 6개월 넘게 이어진 구속 수사, 불명예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은 56년이 지나도 가시지 않았다. 최말자씨는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계기로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명예회복 과정은 험난했다. 법원의 기각, 재항고와 항고 인용을 거쳐 지난 9월 부산지법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재심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최씨의 투쟁은 용기의 상징이 됐고, 플랫은 그를 ‘2025년 올해의 여성’으로 선정했다.
최말자씨는 “명예회복은 됐지만 좀 허무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든다. ‘무죄’ 두 글자를 위해 앞만 보고 살았으니 우여곡절도 많았고 돌아보면 내 삶이 없지 않았나”고 말했다. 그는 18살 나이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최씨는 “구둣발을 의자에 올리고는 ‘네 년이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오죽하면 변호사가 ‘결혼해라, 합의해라’ 할 만큼 그런 시대에 살았다. 딸을 평생 감옥에 살게 할 순 없으니 아버지가 논을 팔아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 수모를 어떻게 잊겠나. 지금도 생각하면 자다가도 머리가 쭈뼛해서 잘 수가 없다. 그런 억울함은 몇 달 만에 잊을 수가 없다”며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다 풀고 살아야겠다 싶지만 그게 잘 안 된다”고 밝혔다.
최말자씨는 자신과 연대해 준 이들 덕분에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61년 전 “최양은 무죄다”라고 외쳤던 여성들, 성폭력의 구조와 인권을 강의했던 선생님, 수많은 시민, 법적 싸움을 도와준 변호사들과 여성단체 등이 그에게 용기를 줬다. 최씨는 “구속 상태로 법정에 가면 40~50대 엄마들이 몰려와서 ‘왜 죄 없는 최양을 구속했냐’며 아우성을 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였다. 눈물이 났다”고 떠올렸다. 그는 “방통대를 다니며 인권과 소수자에 관한 강의를 수십번 돌려봤다. 그러면서 내가 확실히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됐고 ‘밖으로 나가야 할 때가 왔다’고 용기를 가졌다”고 말했다.
[플랫]61년만의 정당방위 ‘최말자씨 재심 무죄 판결’…올해 최고 디딤돌 판결
지난 7월23일 검사는 그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피해·가해 구도가 바로잡히고 최씨의 정당방위가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최말자씨의 용기가 자기 자신을, 더 나아가 세상을 바꾼 순간이다. 무죄 구형 후 그는 “61년간 국가가 만든 죄인으로 살아온 삶, 이제 꿈이 있다면 후손들은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두 손 모아 빌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인터뷰에서도 최말자씨는 “피해자들을 보면 항상 마음이 아프다”며 연대를 표했다. 최씨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이들에게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꼭 밖으로 나와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그는 “피해자는 다 마찬가지다. 혼자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럽나. 특히 여성으로서 성범죄 피해는 말하기도 어렵다. 그렇지만 도움을 꼭 받아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61년이나 지연된 정의를 회복하기엔 어떤 방법도 충분치 않다. 무죄 판결을 계기로 최씨는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그는 “최근 약 70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변호인에게 전해 들었다”며 “그 죄 없는 어린 것을 192일을 구속한 것에 대한 보상이 되진 않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최말자씨는 부산 돌려차기·강간살인미수 사건을 예로 들며 “우리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를 보면 항상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야 나이가 80가까이 됐으니 두려운 것도 없지만 앞으로 피해자 보호 방안이 보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말자씨는 “도와준 분들과 (응원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는 걸 절실히 느낀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줘서 참 고맙다”며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IS ‘기독교인 학살’ 이유 앞세워성탄절에 북서부 소코토주 폭격지역 의원 “테러 활동 전무한 곳”복음주의 교인에 보여주기 해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성탄절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겨냥해 나이지리아 북서부를 공습한 것을 두고 실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지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인 학살’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현지에선 공습 지역이 IS와 무관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 지지기반을 결집하려 상징적 공습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CNN은 나이지리아 북서부 소코토주 탐부왈 지역 자보 마을 주민들이 지난 25일 미군의 공습으로 혼란을 겪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주민들은 비행물체가 상공을 날고 폭발음이 들리자 공포에 질려 대피했고, 미사일은 보건소에서 약 500m 떨어진 들판에 떨어졌다. 탐부왈 지역을 대표하는 주의회 의원 바샤르 이사 자보는 “이 지역은 평화로운 공동체”라며 “IS나 라쿠라와(IS 연계 의혹을 받는 지정 테러단체) 등 테러단체의 활동 전력이 전혀 알려진 바 없다”고 CNN에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잔혹하게 살해해온 IS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강력하고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정황이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공습을 받은 소코토주는 기독교인이 적고 무슬림과 갈등도 없는 지역으로 알려졌다. AFP통신은 미국과 나이지리아가 공습 이후 구체적인 표적과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더 키웠다고 전했다.
볼라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의 대변인 다니엘 브왈라는 이날에서야 “IS, 라쿠라와, 무장강도들이 표적이었다”고 밝혔으나 사상자의 신원이나 소속 단체가 어디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했다. 나이지리아 야당에선 미국과 합동 작전을 벌였다는 정부를 향해 “IS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소코토주를 공습한 법적 근거, 승인 절차와 전략적 이유를 설명하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번 공습에 의구심을 표했다. 전문가들은 라쿠라와가 미군의 표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그들이 실제로 IS와 연계된 무장단체인지, 실체가 불분명한 지역 강도 수준인지 의견이 분분하다고 뉴욕타임스(NYT)에 전했다. 또 IS를 겨냥하려면 북서부 소코토주가 아니라 반대편 북동부 지역을 공습했어야 타당하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나이지리아 내 IS와 연계성이 가장 뚜렷한 집단은 북동부 지역을 근거지로 삼는 IS 서아프리카지부(ISWAP)가 꼽히기 때문이다. ISWAP는 보코하람(극단주의 이슬람 무장조직)에서 분리된 조직이다.
안보 전문가 카비르 아다무는 보코하람, ISWAP 등이 장악한 나이지리아 북동부 삼비사 숲을 거론하면서 “만약 삼비사 숲에 미사일이 떨어졌다면 아무도 놀라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곳이 표적 집단의 주요 거점 중 하나라는 건 모두가 알기 때문”이라고 NYT에 말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 지지기반인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결집을 꾀하려 단행한 상징적 조치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공습은 미국 내 기독교 복음주의 단체와 공화당 고위 인사들이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이 폭력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수개월째 우려를 표해온 끝에 이뤄졌다.
트럼프 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는 공습 이후 “기독교인들의 죽음에 복수하는 것보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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