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경기도는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펼쳐 1401억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30일부터 30명 규모의 현장징수·세원발굴 등 2개 전담반을 꾸려 관내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이 중 276명에 대해 가택수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해 352억원을 징수했다. 또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 835점을 온라인 공매로 매각해 7억3000만원을 회수했다.
전담반이 징수한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 A씨는 주택건설 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 부진을 사유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며 재산 은닉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국세청·용인시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총 3억6800만원의 체납액을 전액 확보했다.
B기업은 각종 부담금을 체납해오다 예금·부동산 압류와 가택수색, 사업장 방문 등이 이어지자 체납액 211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도는 또 탈루세원 발굴을 통해 1049억원의 세금을 새로 확보했다. 도는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법인이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한 사례를 적발했다.
도는 “1400억원 징수를 목표로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펼쳤고, 그 결과 예상 시기인 내년 1월6일보다 20일 앞당겨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체납징수 강화와 탈루세원 발굴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고의적 체납과 탈루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개 41마리와 토끼 23마리를 심각하게 방치한 A씨에게 영구적인 동물 소유·사육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6개월 이내 모든 동물을 처분하라고 명령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2023년 미국 뉴욕법원은 자신의 개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동물학대 유죄 판결과 함께 10년간 어떤 동물도 소유하거나 관리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처분을 선고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 같은 해외 판례와 제도를 분석한 보고서인 ‘동물 학대 재발 방지에 대한 외국 입법례 및 정책 과제’를 29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독일·스위스·영국·호주·미국 등 7개국의 관련 법·판례를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은 동물 학대 사건 발생 시점부터 법원 판결 이후까지 학대 피해 동물뿐 아니라 가해자가 소유한 다른 동물들을 단계적으로 몰수해 보호기관에 인도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었다. 학대 혐의가 확정되면 범죄자의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업종 종사나 자원봉사 활동까지 제한해 동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했다. 포괄적이고 엄격한 동물 사육 금지 명령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조사 대상 7개국 모두 동물 사육 금지 명령의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았고, 미국 4개 주를 제외하면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학대 범죄 유형도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다. 동물의 살해·상해뿐 아니라 보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등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국내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학대 범죄자의 다른 동물을 몰수하거나 향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조항은 따로 마련돼있지 않다. 학대 피해 동물에 대한 격리 조치는 가능하지만, 일정 보호 기간이 지난 뒤 범죄자가 보호 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면 동물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연구소는 “현행법은 학대받은 동물이 추가적인 학대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과 범죄자가 또 다른 동물을 소유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해 동물 학대 범죄 재발을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동물 학대 범죄자의 동물 소유 제한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0건 이상 발의됐지만 대부분 폐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동물학대 범죄자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개정안(박홍근 의원안)과 5년 이상 특정 동물 사육 금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송재봉 의원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연구소는 “학대를 당한 동물 외 범죄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며 “이후 사육 금지 명령 대상 범죄를 최소 사육관리 의무 위반, 동물 수집(애니멀 호딩)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사육 금지 기간도 필요에 따라 영구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20대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만남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윤 전 서장 변호인 소개 의혹, 전씨 비선 의혹이 제기돼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있고, 전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고 함께 만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두 발언 외에도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해명하며 여러 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아왔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관훈토론회에서 ‘고발사주’ 의혹을 해명하며 “제가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에게 그런 것을 지시할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다. 제가 직접 하면 되지, 야당에 맡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산저축은행 비리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누구도 거액의 커미션 수수를 알았다면 대통령이 봐 달라고 해도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적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넉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검은 해당 발언들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해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기한이 만료되기 전 남은 사건들을 정리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방침이다.
민중기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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